내년 수가협상 10월로?…건정심 합의 번복해도 되나

• 의약 "집행부 교체 등 준비부족" 주장…신뢰 실추 우려 제기도

건강보험 수가협상 시기와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결정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이 거세 우려를 낳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약단체들이 내년도 수가협상 시한을 5월이 아닌 10월로 연기하자고 한 목소리로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 집행부가 교체되고 내부 문제 등으로 수가협상을 준비할 여력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건정심은 올해부터 수가협상 시한을 앞당겨 5~6월 중 마무리하기로 지난해 합의했었다. 건강보험 국고 축소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시기에 맞춰 수가와 보험료율을 정하자는 복지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의약단체는 당시도 수가와 보험료율,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 등을 패키지로 묶어 논의해야 하는 데, 수가만 먼저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었다.

또 유형별 협상인 점을 감안해 조기 협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보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가령 합의한 시한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법정시한인 10월17일까지는 법률적으로 어떤 페널티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는 조기협상 시도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건정심은 이런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 시한을 5~6월로 앞당기고 관련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수가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의약단체를 중심으로 조기협상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또한 새 정부 출범과 공약이행 등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 이런 움직임에 편승하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건정심이 지난해 결정을 번복해 올해 수가협상 시한을 예년처럼 10월로 늦출 경우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권위는 물론 신뢰도 실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협상시한을 앞당기는 결정을 내린 것도 문제지만, 합의된 결과를 번복하려는 움직임은 더 큰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전문가는 "변화된 상황 때문에 이미 내린 결정을 되돌릴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면서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를 흠집내려는 의사협회 등의 주장에 힘만 더 실어줄 것"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