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개설 진입장벽, '손톱밑 가시'될까?

• 박근혜 정부표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5월 확정…TF도 구성

현오석 장관

박근혜 정부표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이 5월 확정된다.

이에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에 일반인에 의한 의원·약국 개설,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이 포함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28일 관계 부처 합동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T/F'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T/F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오는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발표한다는 복안이다.

주요 과제 내용을 보면 ▲유망서비스업 육성 ▲창의경제 실현 ▲경쟁력 강화다.

먼저 유망 서비스업 육성은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해 창의성 발현이 가능한 환경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상은 SW,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 등과 이들이 융·복합된 업종 등이다.

창의경제 실현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 ICT 융합, 서비스 R&D 촉진, 창의인력 양성 등이 주요 의제다.

경쟁력 강화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서비스 규제(손톱 밑 가시)를 적극 발굴·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지원 법이 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도 4월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부담이 큰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고 상급병실료 등은 실태조사 후 실질적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관련부처·의료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가 구성된다.

정부는 6월까지 보건소의 예방·건강증진 기능을 확충하고 알코올 등 4대 중독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