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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8일 동아닷컴, 한경닷컴, iMBC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201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의료복지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매년 각 부문별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다. 올해는 지난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기업체 1013개, 지자체 433개, 공공기관 76개 등 1522개 브랜드에 대한 16세 이상 국내 소비자 조사와 전문가 심사 결과 건강보험이 2년 연속으로 이 부문 대상 브랜드로 선정된 것이다. 공단은 치료, 예방, 건강검진& 8228;증진 등 보험급여와 건강관리, 보험료부과,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신정부 국정과제 지원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2013-04-21 12:42: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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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총진료비 9994억…6년새 4.9배 증가'치매(F00~F03, G30)'에 지출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꾸준히 늘어 6년 새 무려 5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그만큼 병원 이용도 증가했는데, 특히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 간 치매로 인한 진료비 지급자료(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2051억원이었던 총 진료비는 2011년 들어 9994억원으로 무려 487.4%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단부담금은 2006년 1679억원에서 2011년 7885억원으로 469.6%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06년 대비 2011년 총진료비는 503.7%, 공단부담금은 484.1% 늘어나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이용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200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06년 대비 2011년 증가량은 요양병원의 진료인원이 359.8%, 총 진료비가 758.6%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진료인원은 종합병원이 312.3%, 총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221.6% 증가해 뒤를 이었다. 이 중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인원과 입원 총 진료비가 각각 406.4%와 772.3%로 증가해 요양병원의 총진료비 증가가 입원 진료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 진료비는 요양병원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2006년에 요양병원의 총 진료비는 998억 원으로 전체 총진료비의 48.7%를 차지했고, 2011년에는 7574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전체 총 진료비의 74.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환자 1인당 총 진료비도 요양병원이 가장 높았고, 2006년에 408만원이었다가, 2011년 들어서면서 860만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진료인원은 2006년 10만5000명에서 2011년 31만2000명으로 296.3% 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4.3%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06년 대비 2011년 진료인원은 308.3% 늘었다. 이와 같이 치매 질환의 전반적인 의료이용 증가 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경제수준, 건강에 대한 인식수준의 향상, 홍보활동에 따른 적극적 진단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진료 건이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이 포함됐다. 2011년은 2012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시켰으며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모두 포함됐다. 비급여와 한방은 대상에서 빠졌다.2013-04-21 12:00: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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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분명 처방 시간 갖고 검토하겠다"정부가 성분명처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유보방침을 피력한 셈이다. 약사의 군복무를 대체할 공중보건약사 도입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보건소 (약사) 최소 배치기준은 1997년 2월 제정된 것으로, 의약분업 등 그동안의 보건소 업무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병원 내 무자격자 약사 조제와 관련한 현장 점검을 지난해 12월 실시해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2013-04-20 06:34:58최은택 -
고가 항암제 등 등재후 임상적 유용성 사후관리 검토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타결 후 급여 등재된 고가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치료적 효용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약가협상 당시 제시됐던 근거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겠다는 것. 19일 공단에 따르면 현재 급여화 된 고가의 표적항암제 중 일부를 품목을 선정해 약가협상 당시 업체 측에서 제출한 임상자료를 근거로 급여 이후 투약 환자들의 사망률 등을 조사해 비교 분석 중이다. 공단 측은 "보험자 입장에서 급여등재된 의약품 대해 사후관리를 해보자는 취지로 샘플을 정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 전후의 임상자료와 투약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되는데, 만약 결과가 임상자료에 미치지 않는다면 추후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협상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단 측은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온다면 내부 약가협상지침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3-04-19 12:20:10김정주 -
"대체조제 인센티브 비율 상향"…협의후 개선 추진[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이 신약 등재를 심의할 때 경제성평가에만 국한하지 않고 질병의 위중도와 사회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저가약 사용 장려를 위해 대체조제 인센티브 금액 비율을 늘리고 소비자 홍보를 강화해 약값을 더 줄일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18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국감에서 신약 건강보험 급여 평가방법 중 경제성평가 의존도가 높아 희귀질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환자 임상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는 소아 의약품이나 희귀질환 또는 일부 중증질환 약제들의 경우 단순 경제성평가 외에 별도의 사회적평가 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심평원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 등 신약에 대해 경제성평가 이외에 별도의 사회적평가 기전을 마련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용효과성 평가를 할 때 질병 위중도나 사회적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복지부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위험분담제에 대한 적용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 비싼 오리지널 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대체조제 인센티브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네릭 사용 독려에 필요한 기반사항인 생동성시험 인식 개선 방안도 식약처와 함께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합리적 의약품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동일성분, 동일효과를 내는 약들 중 저렴한 약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2013-04-19 06:50:57김정주 -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질본 주의보 발령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부산에서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본은 18일 전국에 일제히 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질본은 부산지역에서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유충의 서식처로 의심되는 물웅덩이 등을 발견할 경우 모기 방제가 가능하도록 관할 보건소에 알리도록 했다. 질본은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국 검역소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38개 조사지역에서 공동으로 일본뇌염유행예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부터 10월까지는 모기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질본은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만 12세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했다.2013-04-18 18:13: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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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750만명에 건보료 1조8968억 추가 징수임금변동 등의 이유로 지난해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거나 돌려받게 되는 직장인이 총 120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정산받는 금액은 약 1조5000억원대 규모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달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분 보험료 정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8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을 받게 될 직장인은 총 1200만명이다. 정산규모는 1조5876억원으로 2011년 1조6235억원과 2010년 1조4533억원이었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1인당 평균 13만2000원 꼴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6000원씩 나눠 정산받게 될 예정이다. 이 중 75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덜 내 1조8968억원을 추가 징수된다. 1인당 평균 25만2900원(실부담은 12만6450원) 가량을 더 내야 되는 셈이다. 반면 226만명은 더 낸 3092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6814원이다. 나머지 224만명은 정산할 보험료가 없다. 공단은 이달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정산액을 고지하고, 더 내야 되는 대상자에게 내달 10일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추가 보험료가 이번달 보험료보다 많아 경제적으로 부담될 경우 건보공단에 분할납부제도를 신청해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이 변동될 때 사용자가 변동임금을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2013-04-18 12:00: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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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품목, 둘 중 하나는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약사회 차원의 독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센티브 대상 약제도 대폭 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과 약사회 간 약국 수가계약 당시 부대합의조건이었던 대체조제 활성화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4월기준 저가약 목록을 17일 공개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6145개로, 1월 기준 5401개 품목보다 744개가 늘었다. 품목을 살펴보면 졸피뎀 제제로는 한미약품 졸피드정, 명인제약 졸피신정10mg 등이 포함됐다. 카르바마제핀 제제로는 명인제약 카마제핀정, 환인제약 에필렙톨씨알정200mg, 부광약품 부광티모닐서방정300mg 등이 있다. 가바펜틴 제제에는 한미약품 가바페닌캡슐100mg, 동아제약 동아가바펜틴캡슐100mg, 유한양행 가바액트정600mg 등이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에 올랐다. 라모트리진 제제는 대웅 라미아트정100mg, 동화약품 라트리진정 등이 있으며, 옥스카르바제핀 제제 중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으로는 유니메드제약의 유니렙시정, 환인제약 옥스핀정이 목록에 포함됐다. 토피라메이트 제제에는 동아제약 가바토파정100mg, 일동제약 토파메드정100mg, 광동제약 토피리드정 등이 있다.2013-04-18 06:48:21김정주 -
의학적 필요있는 비급여 고가항암제 우선 급여?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정부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필수의료를 전면 급여화할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비급여 상태에 있는 고가항암제, 횟수가 제한된 검사 등이 우선 고려대상이다.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에서 중증질환보장성팀을 맡고 있는 복지부 손영래 과장은 최근 제약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17일 손 과장에 따르면 향후 보건의료 정책변화의 핵심 아젠다는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만성질병 관리, 종별기능 적정화 등 공급시스템 합리화, 지역-부문간 불균형 해소, 보건산업 육성 등 6개 의제로 압축된다. 이중 새 정부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필수의료는 전면 급여화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추진방향은 ▲비급여 급여전환(고가항암제) ▲급여기준 확대(검사횟수, 수량확대 등) ▲최소한의 본인부담 존속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손 과장은 소개했다. 그가 제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 핵심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불필요한 비급여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불필요한 행위량 증가를 어떻게 제어하나' 등이 그것. 먼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수적 의료와 개별의료의 의미를 정립하고 선택영역의 보장과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가항암제의 경우 비용효과성과 시급성이, 법정비급여의 경우 선택에 의한 것인 지, 반강제적인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수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비급여는 가격통제가 가능한 급여와는 달리 가격과 수량을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논의에서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핵심이슈다. 이 비급여 진료비는 급여화할 경우 상급/대형병원 쏠림현상이나 도덕적 해이, 질적 하향 평준화 등의 위험요인이 내재돼 있는 것도 문제다. 손 과장은 "4대 중증질환 공약은 보험적용 확대라는 보장성 문제와 재정조달을 위한 재정절감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복잡한 정책변동이 불가피하고, 약가인하 등 수많은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3-04-18 06:44:05최은택 -
17일부터 의약사 등 면허증 온라인 발급 수수료 공짜의약사 등 8개 직종의 면허와 자격증 온라인 발급 수수료가 오늘(17일)부터 무료화됐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등 개정된 8개 보건복지부령을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약사면허증과 한약사 면허증의 국문, 영문 증명 수수료는 현행대로 500원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대상은 약사(한약사) 뿐 아니라 의사, 전문의, 치과의사, 한의사전문의, 의료기사, 위생사, 영양사 등 8개 직종의 면허증과 자격증이 포함된다.2013-04-17 19:20: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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