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리베이트를 받은 공공병원은 앞으로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기관의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 공공기관 평가 특화항목에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 계획'을 지난달 확정했다. 12일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대병원 등 13개 국공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29개 지방의료원 등 44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다. 의료기관의 윤리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업무별 특화된 평가항목을 새로 개발한 것이다. 측정항목은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윤리 등 위반여부다. 권익위는 민간영역의 보건분야, 제약, 의료분야 청렴수준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공공의료기관과 비교 분석해 청렴수준을 상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는 관련 법 위반통계와 제약사(530여곳), 의약품공급업체(1900여곳) 등의 설문조사결과를 종합해 활용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는 44개 공공의료기관을 개별적으로 점수화 해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복지부, 교과부, 기재부 등 상급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렴도 측정결과가 낮은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부처의 기관평가에 반영돼 정부재정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자본의 의료시장 진출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현 내정자가 경제부총리에 취임하면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현오석 내정자는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서면 답변서에서 현 내정자는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내정자는 의료법인을 예로 들며 "현행법 체계하에서는지분투자 및 채권발행 제한, 합병 불가 등 의료법인이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 내정자는 "경쟁력 제고와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약을 풀어주는 것이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내정자는 "구체적인 정책수립시 관계부처 협의, 다양한 정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 내정자는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없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비스 산업 생산성 강화 및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 내정자는 "의료서비스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 산업을 한단계 제고시키는 데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내정자는 "보건의료의 공공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의료영리화 가속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현 내정자는 "(국회에 제출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 구축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영리의료법인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 내정자는 영리의료법입 도입을 위해서는 복지부 소관 법률인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슈진단] 진 장관의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11일 공식 취임했다. 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최일선 기수로 자임했다.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의미있게 만들어지고 성공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게 그의 취임 일성이었다. 데일리팜은 진 장관의 A7 용지 9페이지(글자크기 17포인트) 분량의 취임사를 통해 행간을 읽어봤다. 첫째도, 둘째도 복지 "나는 복지보건부장관?" 진 장관은 우리사회의 도전과제로 저성장, 고령화를 꼽았다. 경제위기는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고령화는 비용증가를 유발해 세대간 갈등위험을 증폭시킨다고 진단했다. 이런 위기를 기회 삼아서 "향후 5년간 보건복지정책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근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고의 가치는 '국민의 삶'으로 설정했다. 눈과 귀를 열고 '현장'을 들여다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복지부 직원들에게는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보건복지 공약을 이행하면서 공약과 상관없는 부분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받아안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부 정책과제는 4가지를 제시했는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회안전망 공고화' 등 복지관련 과제 2건은 앞에, '보건의료체계 업그레이드', '보건복지정책 기틀 재정립' 등 보건관련 과제 2건은 뒤로 배치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국민행복연금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을 국가가 나누기로 했다. 또 일할 수 있는 복지, '똑똑한 복지, 찾아가는 복지'로 '적극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안전망은 국민 대통합을 위한 제도적 토대로 적시했다. 모든 국민이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틀을 마련하고, 사회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게 진 장관의 목표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 재정안정화 강구한 다음 보장성 강화로? 진 장관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인구 노령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선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어 큰 부담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도 차근차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고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해 준 부분인데, 재정안정화가 먼저고 보장성은 그 다음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보건의료체계의 목표를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시스템 전환하겠다는 언급은 종전 정책방안을 수용한 언급이다. 지난 정부에서 장벽에 부디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을 그대로 꺼내들지, 아니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기반으로 새로 판을 짤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진 장관은 해묵은 직역갈등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직능발전협의회를 통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그대로 계승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중심의 질 높은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자안전법 제정, 참조가격제 등 의료소비자를 중심에 둔 정책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구 고령화를 대비한 보건복지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정책과제는 '신인구전략'이라는 신조어로 압축해 표현했다. 진 장관은 이런 정책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항상 되돌아보며 끊임없이 평가해 나가자"고 직원들에게 제안했다. 정책과제별로 이행평가와 만족도 평가를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전체적으로 진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대선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진 장관이 제시한 정책방향은 재정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정책운용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대폭적인 제도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입법으로 공세 강화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이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공약을 압박하기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한 의원실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선택진료비 등 법정 비급여 뿐 아니라 법정 본인부담금까지 없앤 전면 무상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오늘(1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재정을 토대로 한 진 장관의 'step by step' 형식의 보건복지 정책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약속이행' 공세에 재임기간 내내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이끌어 갈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진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 (보건의료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정책 설계의 중심에 있었던 진 장관은 새 정부의 보건복지 핵심공약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진 장관은 "국민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눈으로 확인하고 귀를 열어 현장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면서 "현재 고령화로 인한 비용 증가 등 직면한 어려운 요인을 잘 분석해 새로운 성장활로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 장관은 의약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고, 한단게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장관은 "국민들이 큰 부담없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차근차근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해묵은 직역 갈등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뤄내고, 의료체계는 사후치료를 넘어 사전 예방치료를 확고히 해 환자중심의 관리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가속화되는 고령화를 대비해 신 인구전략을 세우고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해 국민 대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생애맞춤형 주기의 복지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정부 첫 보건복지부 수장이 된 진영(64) 장관이 오늘(11일) 오후 공식 취임한다. 보건복지 '사기공약' 논란이 거센데다가, 시민단체들의 고발사태까지 발생해 진 장관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취임식을 맡게됐다. 오늘 첫 국무회의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안과 함께 보건복지 등 논란이 큰 정책공약 이행방안이 중요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13개 부처 장관에 11일 임명장을 수여하고 곧바로 첫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를 마치는대로 복지부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실세 장관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진 장관에게 거는 기대는 적지 않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노출된 보건복지 공약 이행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과 기초연금 등 핵심공약 사항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정부, 여당간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시민단체는 급기야 지난 8일 '사기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 캠페인성 문구와 정책은 차이가 있다'는 진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공분을 샀다. 처음부터 사기였거나 공약을 대폭 수정하고도 사과나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등 공약 후퇴 지적에 대해 선거캠페인과 정책은 다르며, 국민이 오해한 것이라는 식의 답변을 함으로써 공약후퇴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당선되면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복지부장관으로 진 장관이 기용된 것은 보건복지 공약이 새 정부 대선공약의 시험대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라면서 "진 장관은 복지부 뿐 아니라 새 정부 초반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을 짊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오늘 오전 별도 이임식 없이 사무실을 돌면서 직원들과 인사한 뒤 조용히 복지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