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인센티브 비율 상향"…협의후 개선 추진

• 심평원, 국회에 서면답변…"신약평가시 위중도·사회적 영향 고려"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이 신약 등재를 심의할 때 경제성평가에만 국한하지 않고 질병의 위중도와 사회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저가약 사용 장려를 위해 대체조제 인센티브 금액 비율을 늘리고 소비자 홍보를 강화해 약값을 더 줄일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18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국감에서 신약 건강보험 급여 평가방법 중 경제성평가 의존도가 높아 희귀질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환자 임상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는 소아 의약품이나 희귀질환 또는 일부 중증질환 약제들의 경우 단순 경제성평가 외에 별도의 사회적평가 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심평원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 등 신약에 대해 경제성평가 이외에 별도의 사회적평가 기전을 마련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용효과성 평가를 할 때 질병 위중도나 사회적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복지부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위험분담제에 대한 적용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

비싼 오리지널 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대체조제 인센티브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네릭 사용 독려에 필요한 기반사항인 생동성시험 인식 개선 방안도 식약처와 함께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합리적 의약품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동일성분, 동일효과를 내는 약들 중 저렴한 약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