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필요있는 비급여 고가항암제 우선 급여?

• 손영래 과장,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방향 소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정부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필수의료를 전면 급여화할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비급여 상태에 있는 고가항암제, 횟수가 제한된 검사 등이 우선 고려대상이다.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에서 중증질환보장성팀을 맡고 있는 복지부 손영래 과장은 최근 제약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17일 손 과장에 따르면 향후 보건의료 정책변화의 핵심 아젠다는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만성질병 관리, 종별기능 적정화 등 공급시스템 합리화, 지역-부문간 불균형 해소, 보건산업 육성 등 6개 의제로 압축된다.

이중 새 정부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필수의료는 전면 급여화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추진방향은 ▲비급여 급여전환(고가항암제) ▲급여기준 확대(검사횟수, 수량확대 등) ▲최소한의 본인부담 존속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손 과장은 소개했다.

그가 제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 핵심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불필요한 비급여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불필요한 행위량 증가를 어떻게 제어하나' 등이 그것.

먼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수적 의료와 개별의료의 의미를 정립하고 선택영역의 보장과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가항암제의 경우 비용효과성과 시급성이, 법정비급여의 경우 선택에 의한 것인 지, 반강제적인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수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비급여는 가격통제가 가능한 급여와는 달리 가격과 수량을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논의에서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핵심이슈다.

이 비급여 진료비는 급여화할 경우 상급/대형병원 쏠림현상이나 도덕적 해이, 질적 하향 평준화 등의 위험요인이 내재돼 있는 것도 문제다.

손 과장은 "4대 중증질환 공약은 보험적용 확대라는 보장성 문제와 재정조달을 위한 재정절감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복잡한 정책변동이 불가피하고, 약가인하 등 수많은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