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국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월평균 조제행위료는 기관당 853만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월 평균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산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건보공단 지급자료를 기준으로, 비급여와 본인부담 30%를 뺀 순수 공단 부담금을 산출한 것이며 심사평가원 심사결정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19일 산출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44곳은 요양급여비로 월 평균 각각 111억3642만원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은 278곳은 기관당 15억8100만원, 병원 1421곳은 각각 2억825만의 급여실적을 기록했다. 의원은 2만8033곳이 기관당 한 달 평균 2325만원을 요양급여비로 지급받았다. 약국의 경우 기관당 평균 급여비는3383만원이었는데 이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공단 조제행위료 부담금은 기관당 월 평균 853만원 규모였다. 약품비 대 조제행위료 비중은 74.78 대 25.22였다. 한편 이 집계에는 한방과 치과, 요양병원과 보건기관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약값 일괄인하 여파로 지난해 약국의 요양급여비 총액이 뒷걸음질 쳤다. 전체 요양급여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동반 하락했는데, 약품비 감소는 약국의 기대매출 손실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진료행위료는 증가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 총액은 11조8255억원이었다. 전년 12조810억원과 비교하면 2.11%p 감소했다. 약값 일괄인하 여파로 약품비가 줄어든 탓이다. 실제 약국 약품비는 같은 기간 9조2435억원에서 8조8620억원으로 4.13P%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진료행위료는 2조8375억원에서 2조9635억원으로 4.44%P 증가했다. 약품비는 줄고 행위료는 늘어나 약품비와 행위료 구성비도 76.51 대 23.49에서 74.94 대 25.06으로 등락됐다. 이 같은 약품비 변화는 약국 요양급여비 총액과 내원일당 급여비 뿐 아니라 기대이익 감소로도 이어졌다. 현행 법령은 약국 수금할인을 불법리베이트로 규제하면서도 결제기한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1개월 이내 결제시 카드 마일리지 1%를 포함해 최대 2.8%까지 할인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1년 동안 감소한 약국 약품비 3815억원의 2.8%에 해당하는 106억8200만원의 기대 매출이 사라진 셈이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은 약국(2만958곳) 한 곳당 50만9686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심평원 2012년 성분별 가중평균가 현황]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블록버스터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가 줄줄이 추락해 저가약 시대가 현실화됐다. 플라빅스와 싱귤레어, 헵세라 등 블록버스터 의약품 성분들의 가중평균가가 30% 이상씩 떨어졌으며, 디오반 성분 또한 20% 가깝게 곤두박질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2년도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주요 10개 성분을 비교, 감소율 폭을 도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감소율을 살펴보면 플라빅스 성분인 클로피도그렐75mg 가중평균가가 1740원에서 1188원으로 32% 추락했다. 가나톤 성분인 염산이토프라이드50mg과 무스코타 성분인 레바미피드100mg, 싱귤레어 성분인 몬테루카스트나트륨4.16mg도 각각 32%씩 떨어졌다. 가중평균가는 각각 109원, 105원, 694원. 가스모틴 성분인 구연산모사프라이드5mg도 143원에서 102원으로 29%, 렉사프로 성분인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10mg도 854원에서 618원 하향 조정됐다. 또 코자 성분인 로잘탄칼륨50mg은 610원에서 529원으로 떨어졌고, 디오반 성분인 발사르탄160mg 가중평균가 또한 19% 감소 폭을 기록했다. 한편 주성분별 가중평균가는 신약의 경제성평가나 약가협상 등에 참조가격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신약 적정가격 부여방안이 시행될 때까지는 일단 약가 일괄인하 이전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5월로 잠정 예정됐던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이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약단체들이 집행부 교체 등을 이유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심 중이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의약단체들이 공동으로 협회 내부 사정으로 현재 수가협상을 준비할 여유가 없다며, 예년처럼 10월 계약을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의협의 경우 리베이트 파동으로 전력소모가 상당한 데다가 건정심 구조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집행부 교체 등으로 수가협상을 준비할 여유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가계약을 5월로 앞당기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졌지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수가협상은 계약만료일 75일 전까지만 마무리하면 된다. 따라서 수가계약 시기를 10월17일까지 늦추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지난해 건정심에서 올해부터 수가협상 시한을 5월 중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건정심 논의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4월 만료목표로 환산지수 연구용역 등 기본 스케줄을 모두 맞춰놓은 상태지만 의약단체들이 올해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단체의 일방적 주장이라면 설득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복수단체가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원만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건정심 논의가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통상 수가계약 한 달 전 각 유형별 수가협상단이 구성되고, 단체장 상견례에 이어 곧바로 실무협상이 진행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27일 건정심 회의에 연기안이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