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4% "4대 중증질환 보장, 비싼약 급여 최우선"

• 복지부, 보장성 강화 조사결과…항암제·희귀질환제 요구 많아

국민들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을 위한 보장성 확대에 대해, 값비싼 약들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중에서도 항암제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료행위 중에서는 MRI와 PET, CT 등 각종 검사 관련 급여확대 요구가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국민과 환자단체, 전문학회, 의료공급자, 가입자 대표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일반 국민은 인터넷 참여 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나머지는 서면조사로 진행됐다.

25일 보장성 확대 요구 서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질환 중, 암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 요구가 3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희귀난치성질환이 27.5%로 많았으며, 심장질환 21.5%, 뇌혈관질환 8.1% 순이었다. 전체를 고르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6%나 있었다.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행위와 비싼 약제, 치료재료, 기타 항목 중 비싼 약제 급여가 44.3%를 차지해 가장 요구가 높았다. 이어 의료행위 26.8%, 치료재료 16.1%, 기타 12.8% 순이었다.

특히 약제 보장성 강화 부문을 살펴보면, 항암제가 약제 중 절반에 가까운 48.5% 비중을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도 30.3%로 나타나 항암제와 이 질환 약제가 보장성 강화 최우선 우선순위로 꼽혔다.

이어 심장질환 치료제 10.6%, 뇌혈관질환 치료제 7.5%로 각각 집계됐으며, 약제 전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3% 수준을 기록했다.

질환별로 보장성 요구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암질환의 경우 대장암과 폐암 표적치료제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에 대한 급여전환이 주를 이뤘다.

심장질환은 혈전제거용 카테터 급여전환과 관상동맥용 스텐트 등 치료재료 인정갯수 확대와 MRI 급여기준 확대가 꼽혔다.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도 MRI 등 검사 급여기준 확대와 산정특례 대상 질병 확대 요구가 높았다.

뇌혈관질환은 급성뇌경색의 신경중재시술에 사용하는 근위부풍선카테터 급여전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의견이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보장성 강화 요구 항목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병원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에서 도출될 항목에 대해 추후 의학적 타당성과 보장성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토론회를 내달 2일부터 2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