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올해 연말에도 4천억원 규모 미지급?

• 복지부, 추경안 통과돼도 1천억원 이상 부족할 듯

매년 연말마다 병의원과 약국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올해도 40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031억원이 수용된다고 해도 미지급금은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복지부의 '의료급여 진료비 추계액'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와 수가인상 등을 감안한 의료급여비 예상지출액은 5조2395억원 규모다. 올해 예산 5조6007억원 중 지급 가능액이 4조843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3965억원이 부족하다.

이중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국고보조율 77%) 과부족 예상액은 3053억원.

복지부가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에 2031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가 원안을 수용한다고 해도 국고에서만 1022억원이 덜 지급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 실제 증가율이 -3.9%인 점을 고려할 때 과부족 금액은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을 삭감한다면 수천억원의 미지급금이 올해 연말 또 요양기관의 경영을 압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24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부 제출 원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 예비심사 결과는 오늘(25일) 오전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져 본심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