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치료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DB를 활용, 환자 개개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보 제공 수단은 의약사 등 전문가가 신뢰도 면에서 가장 좋지만, 인터넷 사용 인구가 많아지면서 웹사이트를 통한 전달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제안이다.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정보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치료지속성 향상방안 개발(연구책임자 박찬미·김동숙)'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8일 공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등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만성질환자는 꾸준한 투약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꾸준한 의약품 복용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연구진이 서울지역 고혈압·당뇨 환자 81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약물 복용 기간 10년 이상인 환자 58.7%가 약을 깜빡 잊고 복용하지 않는 등 비순응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만성질환자의 치료관리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평원 건강보험 DB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관리로 뒷받침 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생각이다. 연구진은 고혈압 환자 8명과 당뇨 환자 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환자들은 의사와 약사 등 의료전문가를 통한 정보 전달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의료 또는 건강정보가 매우 전문적이기 ??문에 환자 입장에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일뿐 아니라 전문가 권위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만성질환자들은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SMS) 서비스를 선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통한 정보 전달은 다양하고 상세한 건강정보를 담기에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만성질환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색이 가능했다. 남성의 경우 인터넷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꼬, 여성의 경우도 가족이나 주변 도움을 통해 인터넷 검색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만성질환이 장기적인 진료와 투약으로 많은 정보가 누적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정보전달을 위한 DB가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웹페이지를 통한 정보전달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환자의 동의만 이뤄진다면 의약사 등 의료전문과와 정보를 공유해 의약사가 환자를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보가 누적되면서 환자가 의료기관을 변경하더라도 연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다. 연구진은 "다만 정보제공 목적이 맞춤형임을 감안할때 3~6개월 단위의 정보 업데이트가 전제돼야 하고 정보제공 방식이 개인정보를 스스로 입력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유도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을 통해 대체조제 통보를 갈음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체조제 금지' 표기 또한 임상적 사유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한편, 이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제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2'를 통해 추진전략으로 제시한 내용들이다. 이 방안들은 그동안 약사회 등이 끊임없이 제기해 온 제도개선 내용이었다. 하지만 실제 추진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고서를 보면, 쇄신위원회는 먼저 약가차액의 30%를 제공하는 현행 대체조제 인센티브 비율은 약사들에게 경제적 유인 동기가 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또 대체조제 시 의사에게 사전·사후 통보해야 하지만 처방전에 전화, 팩스 등의 번호가 없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가 존재해 진료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일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불가' 또한 임상적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규정에 강제성이나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여기다 약국이 인근 의원의 처방을 주로 받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 선호하는 제품을 비치하는 경향이 강해 대체조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실제 지난해 대체조제 건수가 전체 약국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건수의 0.08% 수준에 불과하는 등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쇄신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5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인센티브 비율은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약국의 경제적 유인동기를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 외국 사례를 참조해 동일성분 내 저가 의약품 대체조제를 의무화하고 대상약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체조제 통보방식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됐다. 의사가 환자의 복용약 변경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사후통보 내역을 개선하자는 것. 이는 생동시험약은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전제된 대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화, 팩스 등을 통한 직접 통보방식을 폐기하고, 현재 실행 중인 DUR를 통한 통보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게 쇄신위원회의 주장이다. '대체조제 금기' 표기 때는 임상적 사유의 범위를 정한 뒤,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고 의약사 보수교육에 제네릭 홍보내용을 수록하는 등 국민 뿐 아니라 의약사 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쇄신위는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지난해 올해 수가협상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부대합의했었다. 약사회는 2012년 상반기 대비 올해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을 20배 이상 상승시키고, 건강보험공단은 홍보 등에 협조한다는 내용이었다.

오는 7월부터 실시 예정인 의약사 ' 청구실명제'는 상근과 비상근, 계약직과 시간직을 망라해 모두 적용된다. 때문에 시간제 의약사들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기 전 퇴사처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으면 불능처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양한방 등 복수면허 소지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할 경우에는 면허 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를 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 청구서에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 청구실명제' 시행 3개월여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Q&A을 8일 공개했다. ◆신고 대상= 청구실명제를 적용받는 요양기관 종사자는 치과, 한방, 보건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아우른다.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 투약하는 약사를 포함해 상근, 비상근, 계약직, 시간제 등 대체근무를 하는 의약사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의사들의 경우 인턴과 레지던트, 일반 또는 전문 수련의 등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환자를 진료하고 있거나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있는 미신고 의약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다면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면허와 신고방법 = 양한방 또는 양방, 조제 등 복수면허를 갖고 있는 의약사가 동일한 장소 안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 조제를 하는 경우 면허 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인력 신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복등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파트타임 등 시간제 의약사들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 퇴사처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중복으로 입력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퇴사를 확인한 뒤 이직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들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홈페이지에 하면 되는데, 이 외에 기관별로 시군구 보건소 신고대상일 경우 시군구에도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한의협 신임 집행부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6일과 7일 초도 중앙이사회 및 전국이사회를 개최하고 천연물신약 대책 특별기구를 포함해 현안 대책팀을 만들기로 했다. 한의협이 구성할 현안 대책팀은 천연물신약, 한의약법, IMS, 한의사 폄훼,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의료계와 대립을 겪고 있는 현안들을 다루게 된다. 특히 한의협은 김필건 신임 회장 취임 전날 언론을 통해 천연물신약 6종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건을 이슈화 시키면서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및 재수립을 위한 움직임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천연물신약 대책팀의 경우 집행부와 별도 '특별기구'로 구성할 계획이다. '(가칭)천연물신약 대책 특별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은 김필건 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 특별기구의 공식 명칭과 구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기구는 천연물신약이 식약처의 고시 개정으로 파생된 '잘못된 정책'이라는 한의계의 입장을 집중 부각함으로써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백지화 등 정책 재수립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한의협은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 상황이 국민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점과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어 매년 1200억원이 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 등의 해결에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8일 오전 '천연물신약 성분검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의 용량을 실명공개 했다. 한의협 자료에 따르면 동아제약 스티렌정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0~2.5ppm, 벤조피렌은 11.2~16.1ppb' 검출됐다. 녹십자의 신바로캡슐은 포름알데히드가 9.2~15.3ppm, 벤조피렌은 0.2~0.3ppb,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은 포름알데히드 5.4~6.8ppm, 벤조피렌 0.8ppb가 검출됐으며,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은 포름알데히드 7.4~8.1ppm, 벤조피렌 1.3~4.1ppb가 각각 검출됐다. 이 밖에 동아제약의 모티리톤정은 벤조피렌이 0.6~0.7ppb,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은 포름알데히드가 0~1.8ppm 나왔다. 한의협은 "식약처는 2012년 9월과 2013년 2월에 기준치 2.00ppb를 조금 상회한 3.1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고추씨 맛기름을 당시 전량 회수하여 폐기조치 한 바 있다"며 "전문의약품서 그 이상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한 식약처의 이번 행태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식약처의 이같은 안일한 대처는 제약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식약처 내 팜피아 세력의 심각한 도덕성 문제와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약사 출신 공무들을 다시 겨냥했다.

의료관광 활성화로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독식한 의료기관은 단연 '빅 5'로 불리는 대형상급종합병원들이었다. 종별로는 내과가 가장 많은 22%대였고, 검진센터 11%,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각각 8%에 육박하면서 인기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가 8일 공개한 지난해 해외환자 유치실적에 따르면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청심국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이 상위에 나란히 올랐다. 경희대부속병원, 성애병원, 연대강남세브란스, 인하대부속병원 등이 뒤를 이었다. 종별 비중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한의원의 비중이 2.5%로 2011년 4.1%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본인 환자가 2011년 대비 1431명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진료과별을 분석한 결과 내과가 22.3%로 단연 압도적이었으며, 검진센터 11.6%, 피부과 7.9%, 성형외과 7.6%로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이 중 성형외과의 경우 중국 환자의 지속적 유입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성형외과 환자는 연 130.6%씩 증가하면서 2012년 성형외과 전체 환자 중 62.9%를 차지했다. 산부인과도 5.3%를 기록해 인기 과목이었는데 지난해 기준 전체 사례(Case) 3만여 건 중 30%(약 9000건)가 불임관련 진료였다. 진료받은 환자의 주요 국적은 미국(21.6%), 러시아(18.7%), 중국(12.5%), 몽골(12.4%) 등이었다. 다만 내과를 비롯해 검진센터,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5개 주요 진료과의 편중현상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이 다양해지는 경향도 보였다. 5개 진료과 비중은 2009년 62.3%에서 2010년 56.0%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2011년 55.1%, 2012년 54.7%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0명 이상 환자유치 의료기관은 40개소로 연평균 35.7%씩 증가하고 있었다. 1000명 이상 유치 의료기관은 2009년 16개소에서 2010년 19개소, 2011년 31개소로 늘었다. 지역별 집중 현상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78.5%로 2011년 81.0%과 비교해 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됐다.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전라남도 174.9%, 대전 169.7%, 제주 12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선도의료기술지원 등 지방소재 의료기관의 유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4.0%를 차지해 미국 23.0%보다 높았다. 일본과 러시아는 각각 14.1%, 14.1%를 기록해 두자릿수를 기록했으며, 몽골은 6.4%로 뒤를 이었다.

의료관광 활성화로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가 늘면서 진료수입도 두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의료비는 한명당 평균 154만원 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집계한 결과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과 환자 수가 각각 32.1%, 27.3% 증가했다고 밝혔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집계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복지부에 등록한 2285개 의료기관 중 1423개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잠정 집계한 결과치다. 집계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총 진료수입은 2391억원으로 2011년 1810억 원 대비 32.1%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관련 여행수입 기준으로 살펴보면 3460만 달러 흑자로 한국은행의 2006년 수지 집계 이후 사상최대 흑자를 달성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54만원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비급여 제외) 104만원보다 48.1% 높았다. 입원환자와 중증상병 외래환자를 합한 중증환자는 1만9044명으로 전체의 12.2%였다. 중증환자의 진료수입은 1367억원으로 전체 해외환자 진료비의 5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 환자는 83명으로 2011년 27명과 비교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환자 수는 지난해 정부 목표치인 15만명을 넘어 15만5672명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2만2297명과 비교해 27.3% 증가한 실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고, 동북아 정세불안(독도, 댜오위다오 분쟁) 등 국제정치와 경제 변수로 인해 환자유입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전체 환자(실환자) 중 외래환자는 12만5450명(80.6%), 건강검진 환자는 1만5593명(10.0%), 입원환자는 1만4629명(9.4%)으로 각각 집계됐다. 복지부는 "연간 환자 47만5865명을 기준으로 국내 환자 대비 외국인 환자 비중은 0.05%로, 국민의료 접근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 분야의 세계적 규모 국제행사인 '메디컬 코리아 2013-제4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컨퍼런스'를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