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개편 시범사업 통해 점진적 접근 필요"

• 강희정 연구위원 "근원적 재설계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

의료제공체계 개편은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식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인데, 복지부내 건강보험 혁신센터를 통한 접근방식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16일 오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보장성 강화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료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주제 공개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의료제공체계 개편은 변화된 제도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스템적 접근상에 한계로 어느 것도 실행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원적 재설계는 사회적 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 정책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사업모형에 대해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무적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복지부 내 건강보험 혁신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사업모형을 시범운영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추진 방식으로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급자간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혁신적 의료전달모형이나 지불모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위해 의료공급자의 자율적 참여 기반 진료협진체계 활성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정립과 균형 발전 등을 중점 실행과제로 논의해 왔다.

강 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정책과 연계해야 의료체계 개편논의의 추진력도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