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추가재정안 공개부터" vs "있을 수 없는 일"

• 의약5단체-재정운영위 첫 간담회…수가협상 난항 예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약5단체가 가입자와 보험자에게 내년도 보험수가 추가재정(Banding)안을 미리 공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가입자와 보험자는 사실상 유일한 협상카드인 이 자료를 미리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단호히 거절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로 구성된 공급자 5단체 수가협상단은 16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본부를 찾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첫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맞교환 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급자 5단체가 재정운영위에 전체 추가재정안을 요청한 자리였다.

단체들은 4조원에 육박한 건보재정 흑자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 토요가산 등 요양기관과 얽힌 다양한 사안들을 감안해, 보험자-공급자 간 협상 불평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이 쟁점이 협상 테이블에서 지리하게 반복되는 과거 경향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무 협상의 전초전 성격을 띈 셈이다.

이날 5단체 협상단들은 재정소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오전 9시부터 공단 지하 회의장 로비에 삼삼오오 모여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재정위 소위가 공급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표정은 굳어 있었다.

간담회 결과는 역시 비관적이었다.

재정소위는 수가협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입자와 보험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추가재정 규모를 아무 조건 없이 공급자 협상단에게 내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고수했다.

재정소위 관계자는 "가입자와 보험자의 유일한 '패'를 초반부터 꺼내보인다는 것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념 접근 자체가 틀렸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한 단체 관계자는 "더 이상 블라인드 협상을 반복해선 안된다. 최소한 규모라도 알아야 현실적인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고 소모적이고 파행적인 협상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상황이 아주 비관적이지만은 않았다. 재정소위 측이 가입자 니즈를 충족만 시켜준다면 추가재정 가이드라인 설정과 동시에 공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조건은 총액계약제 등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장기적 과제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이다. 재정소위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4대 중증질환과 연관된 여러 보건의료정책이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건보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장기적 협력 의사만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면 사전공개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협상 경험이 부족한 각 단체 협상단들은 섣불리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데다가, 변화된 상황을 수가협상과 연계하는 것이 적잖은 부담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재정소위의 강경한 태도에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며 "열의를 보이면서 계속 기회를 마련한다면 간극을 좁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