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입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보장성 우선순위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당시 복지부장관이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5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이는 건강보장성 수준과 우선순위에 비춰 재건수술 급여화보다는 필수의료서비스 보장성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재정당국의 반대에 복지부는 앵무새처럼 '검토', '검토'만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견이 달랐다. 외상이나 유방암 등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경우 (유방재건술은) 심리적 상실감과 열등감을 감소시켜주는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처럼 국회가 박 의원의 입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지 주목된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려면 내복·외용제의 경우 525원, 주사제는 5257원 미만의 저가의약품이어야 한다. 또 동일제제 안에서 등재품목 수가 2개 품목 이하이거나 6품목 이내이면서 연간 청구량이 지정비율을 초과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1일 '2013년 퇴장방지의약품 관련 원가산정 교육'을 통해 이같이 지정평가 기준을 안내했다. 이 내용은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온 퇴장방지의약품 평가기준과 절차를 지난해 11월 '약제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명문화 한 것이다. 심평원은 제약사로부터 해마다 퇴방약 인정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절차적 효율성을 위해 4월과 10월에만 신청, 접수받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복·외용제는 525원 미만, 주사제는 5257원 미만의 저가약제이어야 퇴방약 지정 검토 대상이 된다. 대체약제가 없거나 대체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우도 지정될 수 있다. 또 혈장분획제제는 상한가는 비싸지만 외국약에 비해 상대적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비싼 다른 약제들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필수의약품인 경우 퇴방약으로 검토 가능하다. 동일제제 안에서 시장현황도 고려된다. 등재품목 수가 2개 품목 이하이거나 3품목일 때는 신청한 품목의 연간 청구량이 40% 이상돼야 한다. 또 등재품목 수가 4~6개 품목일 때는 연간 청구량이 50%가 넘어야 검토 가능하다. 이 밖에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약제이거나, 기초수액제의 인정범위 안에 포함되는 경우도 퇴방약 인정이 고려된다. 그러나 약 성분은 같지만 함량에 따라 효능과 효과가 다른 경우는 지정요건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퇴방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형의 경우 서방형제제도 마찬가지 이유로 지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퇴방약은 전년도 생산실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으면 평가가 되지 않는다"며 "신청 전 사전에 심평원에 문의해 퇴방약 지정 요건에 맞는 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에 의원과 약국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고용분야의 경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 교육분야의 경우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정보통신 ·의사소통 분야의 경우 동네 의원 및 약국, 모든 법인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점자로 된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 받은 의원은 7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의원과 약국이 포함된 정보통신 의사소통 분야의 경우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보청기기,수화통역,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전화기,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확대된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자막,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했다.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장애인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 판단 결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시정 권고를 불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판단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CCB(칼슘통로차단제) 계열 고혈압치료제도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혈관계 약제 중 처방빈도가 높은 CCB계열 단일제와 복합제에 대해서도 전산심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총 85개 품목을 최근 선정했다고 11일 안내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이번에 추가되는 약제는 CCB계열 단일제 64개 품목, CCB계열 복합제 21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품목은 노바스크정, 아모디핀정, 레보텐션정, 자니딥정, 박사르정, 암로맥스정 등의 단일제와 엑스포지정, 트윈스타정, 세비카정, 아모잘탄정, 세비카에이치씨티정 등의 복합제다. 심평원 관계자는 "만성신부전증과 장기이식 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에서 CCB계열 혈압약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만성신부전, 신장, 간이식에도 추가로 급여가 인정된다"면서 "시행시기는 조만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고혈압약제를 단계적으로 전산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있으며, 현재 ACE인히비터와 ARB, 이뇨제가 적용받고 있다.

약국에 서면 복약지도 제공을 의무화한 입법안에 대해 의사협회를 제외하고는 복지부, 시도, 약사회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벌금이 아닌 행정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약국 서면복약지도 제공과 병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주무부처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효과적인 복약지도 방법, 내용 등은 환자와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가능하다"면서 "일률적으로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약사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사회 또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내용과 방법이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률로 획일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면으로 제공할 때는 소요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구두로도 충분한 복약지도가 된다면 추가적인 문서제공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는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 약사가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자격자에 의한 복약지도서 제공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시는 "일부 중증환자에게만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른 복약지도료 인상 등 수가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서면 복약지도로는 부족하다면서 일종의 조제내역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면 복약지도서는 단순히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게 하는 데 그치게 된다"며 "환자가 실제 투약(복용)하는 의약품의 목록과 이에 대한 복약지도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모든 환자에게 서면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방식 또한 "업무정지 기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을 병과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복지부는 일단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재 수위로 형사벌은 과도하다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무부 또한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가 지적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알 권리 보장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처방전 2매 발행은 실효성이 없고, 환자의 알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처방전 2매 발급을 원하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요구하는 환자에게만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대신 "환자의 알권리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실제 조제내역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일종의 조제내역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 상 입법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 약사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무 위반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