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급여기준 개선 우선순위 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과제 선정을 위해 의료단체(의협·병협)와 실무자 간 간담회를 22일 개최했다. 정부정책과 심평원 미래 선진화 전략에 따라 의료단체(병협·의협·치협·한의협)로부터 중요·시급도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급여 적응증, 기간, 횟수,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 279항목에 대해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심평원은 이미 의료단체들로부터 검토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의병협의 우선순위 검토항목이 다른 부분을 협의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올해 검토과제 104개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과제는 의과 88항목, 치과 11항목, 한방 5항목이다. 과제는 그간 국회, 감사원 등 외부에서 개선검토를 요구한 항목과 병협과 의협이 공통으로 요청한 항목을 우선으로 하고 치과와 한의과의 경우는 항목수가 많지 않아 모두 포함시켰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개선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임상적 근거자료 등의 수집방법과 내용 그리고 개선 검토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심평원은 개선 검토될 급여기준 설정의 접근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심의안건을 사전 공지하고 현장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선 검토된 급여기준은 회의내용과 결정사유를 함께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와 환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을 통해 실시한 2012년도 유전자검사기관별 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2년 6월부터 11월 간 117개 기관(160개 검사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검사실 운영과 분자유전, 세포유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장실사와 외부정도관리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산출했다. 평가 결과, 117개 기관 중 85.5%인 100개 기관이 유전자검사과정의 품질관리가 매우 우수함을 의미하는 A등급을 획득했다. B등급은 10개(8.5%), C등급은 7개(6.0%) 기관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개 기관은 평가를 거부했다. 해당 기관은 디엔에이링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실, 진산부인과 의원이다. 또 마크로젠은 자체 준비부족으로 평가를 유보했고, 테라젠이텍스는 평가가 불가능한 유전자 검사를 수행해 평가 불가로 판정됐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거부 기관 등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8일과 30일에 한방요양기관과의 소통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 해에는 5월 28일과 30일에 전라권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눠 한방병원의 보험심사팀장과 진료비청구 담당자 간담회를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한방병원 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한 기관들의 경우 착오청구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평원은 적극적인 참석을 권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현황 ▲선별집중심사와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등 주요사업 안내 ▲ 주요 심사기준 및 사례 등 업무전반에 걸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는 지난 달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기관별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총 5회)에 따라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3대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간병비)의 환자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보사연 신현웅 연구위원이 맡아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건강보장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공급자 단체, 정부 등의 전문가들이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가능성 여부와 관리 방안, 환자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패널 토론자로는 권병기 보건복지부 비급여개선팀장, 김 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박은철 연세대학교 교수,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 이기효 인제대학교 교수, 이상교 연세의료원 경영지원팀장이 참여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6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진 장관은 '차기 개발목표에서 보건 위상 정립'을 위해 건강이슈에의 다분야적(multisectoral) 접근과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웰빙 외교'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 의지를 밝혔다. 우선 한국 정부는 새 국정 비전으로 국민 행복을 모든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전통적인 보건의료정책보다 포괄적임을 상기하며, 사회 제 분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부와 WHO가 더욱 진취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사람에 대한 의료보장 이슈는 차기 개발목표에서도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의료서비스와 국민적 합의 도출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기 위해 웰빙 외교(well-being diplomacy)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미국(캐슬린 시벨리우스), 중국(리 빈), 이집트(마호메드 모스타파 하메드) 보건부 장관들을 만나 보건의료 협력 관계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시벨리우스 장관과는 한-미 보건의료협력 진행상황과 공동보건 위협에의 공동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한-미 보건의료협력 MOU를 보다 실질적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중국 리빈 장관과는 최근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를 포함한공동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최근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집트 하메드 장관과는 우리 건강보험 IT 시스템에 대해 주로 논의했으며, 향후 의료서비스 교류, 보건의료 OD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진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중남미 국가 수석대표들(우루과이 장관(수사나 무흐니쯔), 칠레 차관(호르헤 디아즈 아나이즈), 콜롬비아 차관(페르난도 루이즈 고메스), 에콰도르 차관보(프란시스코 바예호)과 회동을 통해 중남미 지역과의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진 장관은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크다고 밝히고, 오늘 자리는 그간 통상, 자원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미미했던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기 좋은 계기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특히 한국산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품질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금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될 Pharm Fair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체험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부 간 관계가 중요하며, 긴밀한 대화를 통해 서로 간에 보건의료 발전 경험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중남미 수석대표들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한국의 협력 방향에 공감하며 상호 보건의료 관심분야와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번 세계보건총회는 오는 28일까지 개최되며, 향후 6개년의 WHO 중기전략, WHO의 효율성과 보건분야 내의 지도력 강화를 위한 개혁 이니셔티브, 2020년까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세계적 모니터링 체계와 실행계획 등 보건의료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