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장의 부대조건 3개 준비…내주 수가 담판"

• 공단과 2차 수가협상…행위료 증가 놓고 해석 엇갈려

약사회 박영달 보험위원장.

약사회가 2차 수가협상에서 재정절감 기여방안 강구를 요구하는 건보공단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양 측은 약국 경영수지 악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전체 행위료 증가에 약국도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단과 약사회는 23일 낮 수가협상 테이블에 앉아 약국 경영수지 악화와 건보재정 절감,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지리하게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먼저 공단은 요양기관 전반에 불어닥친 경영악화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늘어나는 행위량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수가인상보다는 재정절감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우회적인 표현이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단은 유형별 행위료 평균 증가율은 6.5%였고, 약국은 이보다 낮지만 (작년 수가인상률을 상회한) 4%가 더 늘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은 처방에 의존하기 때문에 행위료 증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맞받아쳤다.

2011년과 2012년 SGR과 지수모형으로 산출한 증가율 수치비교 결과도 유형별로 공개했다.

박영달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실측치와 예측치를 비교 분석했더니 약국이 전체 유형에서 가장 편차가 컸다"면서 "그 뒤로 의원과 한방, 치과 순으로 나타난 것을 미뤄보면 약국이 경영상 가장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기세에 눌릴 공단이 아니었다. 공단은 경기불황으로 나타난 불가피하고 일시적인 현상을 놓고 약국만 '침소봉대'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팽팽한 의견대립 속에 결국 답은 부대조건으로 귀결됐다.

공단은 재정위의 부대조건 정교화에 대한 주문을 전달하며 실제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올 것을 약사회에 요청했다.

박 보험위원장은 "약국이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그 안에서 충실히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이미 준비해 둔 시나리오가 3개 정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 3차 협상에서 추가재정 폭과 실질적인 인상률, 재정절감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부대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그는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대해서는 "재정위가 효용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예측가능한 진료비 모델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