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개선 본격화…279항목 선정

• 의료단체 간담 통해 올해 3개년 검토과제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급여기준 개선 우선순위 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과제 선정을 위해 의료단체(의협·병협)와 실무자 간 간담회를 22일 개최했다.

정부정책과 심평원 미래 선진화 전략에 따라 의료단체(병협·의협·치협·한의협)로부터 중요·시급도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급여 적응증, 기간, 횟수,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 279항목에 대해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심평원은 이미 의료단체들로부터 검토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의병협의 우선순위 검토항목이 다른 부분을 협의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올해 검토과제 104개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과제는 의과 88항목, 치과 11항목, 한방 5항목이다.

과제는 그간 국회, 감사원 등 외부에서 개선검토를 요구한 항목과 병협과 의협이 공통으로 요청한 항목을 우선으로 하고 치과와 한의과의 경우는 항목수가 많지 않아 모두 포함시켰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개선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임상적 근거자료 등의 수집방법과 내용 그리고 개선 검토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심평원은 개선 검토될 급여기준 설정의 접근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심의안건을 사전 공지하고 현장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선 검토된 급여기준은 회의내용과 결정사유를 함께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와 환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