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의원급 외래 진료비 정액구간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증을 IC카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제출자료를 보면, 먼저 65세 이상 의원급 외래 진료비 세부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형별 재정영향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택 가능한 대안은 정액구간을 확대하거나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인데,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개선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상한금액이 10년째 1만5000원으로 고정돼 있다면서 노인의료비 경감을 위해 상한액 현실화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노인환자는 현재 의원급 외래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부담하는 정액제를 적용받고 있다. 약국은 더 낮은 1만원이며, 정액부담금은 1200원이다. 건보공단은 또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자격상실자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건강보험증을 IC카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최근 4년동안의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수급액 140억원 중 40%만이 환수되고 있다면서 자격 의무조회 시스템 구축 등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었다. 건보공단은 이밖에 지난해 말 당기흑자 발생 금액 3조157억원을 전액 준비금으로 적립해 현금흐름기준 적립률은 11.8%라고 보고했다. 요양급여비용의 5%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한 건강보험법을 지키기 위해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준비금 적립률은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8%, 4.2%로 법정기준을 밑돌았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최초 정부출자 펀드 결성을 위한 세부실행 첫 단추가 꿰진다. 올해 전체 규모는 민관합동 총 1000억원으로, 지분인수와 매칭 방식으로 투자금액이 운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사업' 운용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7일까지 운용사 공모를 진행한다. 펀드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사모투자펀드 형태로 구성되며 정부 200억원, 국내외 투자자 800억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조성된 펀드는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직접지원(지분인수)과 매칭방식으로 해외 M&A, 기술제휴, 해외 생산설비와 판매망 확보 등에 투자된다. 운용기간은 총 8년으로, 4년 투자, 4년 회수를 기본으로 한다. 복지부는 필요 시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펀드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약분야 투자의 전문성과 운영성과, 해외 전문투자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운용사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해 내달까지 최종 1곳을 선발할 계획이다. 운용사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선정하고 오는 8월까지 펀드 결성을 마치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제휴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최초 제약 특화 펀드"라면서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17일 오후 3시 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7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는 국내 제약사의 해외M&A와 기술, 해외설비와 판매망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가 펀드 조성을 주도하고 있다.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복지부 출연금의 펀드 출자와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펀드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확보된 정부 예산으로 복지부가 초기투자자 역할을 맡아 총 1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출자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위탁운용사의 자격은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투자회사이며, 제약분야 투자 전문성과 우수한 운영성과, 해외 관련 전문투자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가진 후보사를 우선 고려 대상이다. 진흥원은 5월말 최종적으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는 8월말 출범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 참여할 인력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간의 우려처럼 전문가 후보군이 턱없이 부족해 당초 목표로 한 인력풀 정원을 채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5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4기 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해 위원 추천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지만 목표로 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만료된 3기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도 상반기 중에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평원은 불가피하게 최대 목표정원의 1/3 수준인 30명 내외로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급평위 4기 위원회를 다른 전문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의약단체 추천을 배제한 인력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인력풀 구성에 착수했다. 당초 계획된 정원은 최대 90명에서 최소 60명 규모. 심평원은 약제평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인력풀 구성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3기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경제성평가 결과와 신약 가치를 연속성 있게 심의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 인력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정원을 채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만큼 경제성평가를 이해할만한 국내 전문가 '풀'이 얕다는 이야기다.

병원 특수진료실에 입원할 때 상급병실료를 산정해서 환자에게 징수했다가 민원에 의해 들통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있는 임부에게 비자극검사( NST)를 실시한 후 전액본인부담을 지우거나 주사기, 멸균거즈 비용을 별도로 환자에게 청구했다가 환불한 경우도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신청 의뢰에 따라 환불처리 된 다빈도 사례를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환불유형을 살펴보면 병원 특수진료실에 입원할 때 상급병실료를 산정해선 안되지만 병실료 차액을 환자에게 징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 통증자가조절법(PCA)의 경우 경막외주입 또는 정맥내주입 시 산정기준에 따른 100/100 금액을 징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준을 초과해 징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약제나 치료재료도 상한가 범위 내 실구입가로 개별 단가를 산출, 합산한 100/100 금액을 징수해야 하지만 기준금액보다 과다 징수한 경우도 많았다. 태동검사의 경우,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있는 임부에게 비자극검사를 실시한 후 본인부담을 징수할 수 없게 규정돼 있지만 전액 본인부담을 지웠다가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무릎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 안의 유리체, 무릎 탈구, 반달연골 손상 등 급여대상에 속하는 항목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도 있었다. 또 주사기나 시트, 멸균거즈, 크린조 등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산정해선 안되는 항목들을 비급여로 정해놓고 환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진찰료에 포함된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를 비급여로 챙기는 사례들도 대표적인 환불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심평원은 "이런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희망한 건강검진 이외에는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면서 "진료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