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내년 전체 수가인상액 6700억 품에안기 경쟁

• 31일 협상종료…1차의료 활성화 순풍될까

이번주부터 요양기관별 구체적인 수가인상률을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치싸움이 본격화된다.

지난주까지 각 단체들은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 인상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협상 막판에서 제시될 실질 인상률과 추가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치열한 탐색전을 벌였다.

특히 의원과 약국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유형별 행위료 점유율을 근거로, 치열한 순위싸움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전체 행위료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병의원·약국 유형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설정하는 추가재정 규모를 6500억원 이상에서 6700억원대 수준으로 보고 있다.

단체들이 추가재정 규모를 이 같이 예측하는 근거는 과거 재정운영위의 추가재정 설정 양상이다.

2011년도 협상은 1조2000억원이라는 사상최악의 재정적자 바람이 강타했던 탓에 추가재정 규모는 3611억원 규모에 그쳤다. 조산원 7% 인상을 제외하면 병의원과 약국은 1%에서 2% 초반대 인상률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이듬해 건보재정이 조 단위 흑자로 전환되면서 2012년도와 2013년도 추가재정 책정에도 숨통이 트였다. 특히 지난해 2013년도 협상의 경우, 재정위는 당시 최대치인 3조5000억원의 흑자를 감안해 협상 당시 6364억원의 추가재정을 풀었다.

이번 협상도 이 같은 흑자 기조를 잇는다면 큰 폭의 추가재정 확보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현재 협상을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조기협상에 따른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 간 격차를 좁힐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흑자 누적치가 사상최대 규모인 3조9412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이 보건의료 핵심 정책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과 보장성 강화 사업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을 감안하면, 이 조차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때문에 각 단체들은 건보공단이 협상 근거로 활용하는 요양급여비 행위료 누적자료를 놓고 각기 다른 역공을 펼치며 순위경쟁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공단이 적정수가를 요구하는 의약단체에 맞서 주장하는 핵심 논거 중 하나는 행위료 증가 현황이다.

단체들은 각종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과 경기 악화 등으로 요양기관 수입 감소가 가중되고 있다지만, 요양기관 행위량은 큰 폭으로 늘고 있고 심지어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행위료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주장과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료비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지난해 유형별 행위료를 살펴보면 병원급은 50%대를 넘어선 반면 의원은 29%대로 떨어졌다. 약국도 점유율이 점차 떨어져 9%대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를 근거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정부가 염두하고 있는 1차의료 활성화 기조를 타는 모양새다.

지난주 수가협상에서 의협과 약사회는 정부가 1차의료 활성화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약국 행위료 점유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공단에 재차 피력했다.

0.9% 수준의 병원급 행위료 점유율 증가가 나머지 유형 전반에 '나비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논리다. 협상 막판 '제로섬 게임'을 염두한 방책이다.

4대 중증질환 정부 정책이 대부분 병원급에 치우쳐, 앞으로도 이 기류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또한 의원과 약국의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병협은 요양병원의 양적 팽창과 일부 상급 병원들의 독식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병원 경영이 악재 일변도라는 논리로 방어하는 형국이다.

이번 협상이 여느 때와 달리 핵심정책들과 맞물리고 있는 가운데, 공단과 각 단체들은 오는 29일 3차 협상을 기점해 본격적인 수치싸움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