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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보편적 의료보장 위해 국제공조 해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6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진 장관은 '차기 개발목표에서 보건 위상 정립'을 위해 건강이슈에의 다분야적(multisectoral) 접근과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웰빙 외교'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 의지를 밝혔다. 우선 한국 정부는 새 국정 비전으로 국민 행복을 모든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전통적인 보건의료정책보다 포괄적임을 상기하며, 사회 제 분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부와 WHO가 더욱 진취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사람에 대한 의료보장 이슈는 차기 개발목표에서도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의료서비스와 국민적 합의 도출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기 위해 웰빙 외교(well-being diplomacy)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미국(캐슬린 시벨리우스), 중국(리 빈), 이집트(마호메드 모스타파 하메드) 보건부 장관들을 만나 보건의료 협력 관계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시벨리우스 장관과는 한-미 보건의료협력 진행상황과 공동보건 위협에의 공동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한-미 보건의료협력 MOU를 보다 실질적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중국 리빈 장관과는 최근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를 포함한공동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최근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집트 하메드 장관과는 우리 건강보험 IT 시스템에 대해 주로 논의했으며, 향후 의료서비스 교류, 보건의료 OD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진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중남미 국가 수석대표들(우루과이 장관(수사나 무흐니쯔), 칠레 차관(호르헤 디아즈 아나이즈), 콜롬비아 차관(페르난도 루이즈 고메스), 에콰도르 차관보(프란시스코 바예호)과 회동을 통해 중남미 지역과의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진 장관은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크다고 밝히고, 오늘 자리는 그간 통상, 자원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미미했던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기 좋은 계기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특히 한국산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품질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금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될 Pharm Fair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체험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부 간 관계가 중요하며, 긴밀한 대화를 통해 서로 간에 보건의료 발전 경험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중남미 수석대표들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한국의 협력 방향에 공감하며 상호 보건의료 관심분야와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번 세계보건총회는 오는 28일까지 개최되며, 향후 6개년의 WHO 중기전략, WHO의 효율성과 보건분야 내의 지도력 강화를 위한 개혁 이니셔티브, 2020년까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세계적 모니터링 체계와 실행계획 등 보건의료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2013-05-22 11:02:53

김정주
"병원 경영수지 최악" vs "실제 적자는 검토해봐야"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가 내년도 병원 급여수익을 가름하기 위해 첫번째 수가협상에 돌입했다. 건보공단과 병협은 오늘(21일) 오후 5시 공단 본부 협상장에서 1차 수가협상에 돌입하고 상호 의견을 맞교환했다. 공단은 급여환경을 둘러싼 원론적인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병협이 피력하는 수가인상 요인에 대해 경청했다. 병협은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자체조사 결과를 내밀며 경영수지 203억원 적자와 이에 따른 보전책으로 수가인상이 대안이라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단은 실제 적자는 검토해봐야 안다는 입장이다. 병원 규모별, 지역별 여러 변수에 따라 편차가 두드러지고, 건강보험권에서 잡히지 않는 비급여 부문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측은 이 같은 상호 입장을 바탕으로 이번주 2차협상에서 수가인상 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13-05-21 18:18:47

김정주
공단-약사회, 긴장속 수가협상…정책협력 의지 피력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내년도 약국 한 해 농사를 가름할 수가협상의 '스타트'를 끊었다.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오늘(21일) 낮 3시 공단 본부 협상장에서 첫번째 수가협상에 돌입하고 힘겨운 여정을 위한 탐색전에 들어갔다. 양 측은 1차의료활성화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등을 화제로 꺼내며 분위기를 살피는 동시에 상호 협상논리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는 후문이다. 공단은 먼저 재정 규모를 키우는 데 의약단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부과체계 개편과 재정누수 차단 등 공단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정책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와 보험자에 협조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 같은 맥락으로 약사회는 지난해 협상에서 합의했던 대체조제 20배 끌어올리기 부대조건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공단에 강조했다. 정책 협조 의사를 피력한 약사회는, 이 분위기를 이어 약국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영난을 호소했다. 약국 경상비용과 임대료, 추가인건비와 카드수수료 등 소요비용이 급여수익 이상으로 뛰어오르고 있는 반면, 비급여와 기타 외품 등을 유지하기에 수익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약사회 수가협상팀 관계자는 "동네약국 임대료는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등락이 있지만, 문전약국의 경우 처방전당 수입을 역산해 책정돼는 경우가 만연돼 경영 여건이 열악한 것은 모두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온전히 수용할 공단이 아니었다. 공단은 처방 의존도가 높은 약국이 결국 늘어나는 행위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공감하긴 했지만, 이를 이유로 재정 규모를 늘려 약국 수가를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고지원과 재정이 6월에 논의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 간 격차를 좁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서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 측은 이 같은 상호 입장을 토대로 이번주 2차협상에서 약국 수가인상 당위성, 재정절감 정책 협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2013-05-21 17:15:39

김정주
"의원, 수가 대폭인상" vs "근거부터 내놔야"

내년도 의원 보험수가를 결정짓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가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양 측은 1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원론적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수가인상 이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드러났다. 건보공단과 의협은 오늘(21일) 낮 1시 공단 본부 협상장에서 1차 수가협상을 갖고, 탐색전을 벌이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의협은 어느 때보다도 협상 타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어느 유형보다도 정책들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기색도 역력했다. 자칫 의협이 공단과 협상을 포기하고 결렬을 선언할 경우, 내달 예정된 토요가산 확대방안과 처방전 2매 발행 처벌조항 논의와 얽혀 자칫 본전도 못찾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의협은 1차의료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와, 경영난에 허덕이는 개원가 현장상황 등을 공단에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나 공단은 총량적으로 행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빈도 수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온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상을 마친 의협 협상단은 1차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상기된 표정으로 협상장을 빠져나왔다. 의협 측은 "협상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며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고 황급히 차를 몰아 공단을 나섰다. 이에 공단 측은 "의협이 주장하는 1차의료 활성화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수가는 데이터에 입각해 산출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간격을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3-05-21 15:07:10

김정주
"치과 보장성강화 과도기, 환자 '뚝'…경영 한계"

내년도 치과 급여수익을 결정짓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치과협회 수가협상단이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건보공단과 치협 협상단은 21일 오전 10시30분 공단 본부 협상장에서 1차 수가협상을 벌이고 상호 의견을 청취했다. 공단은 첫 협상이니만큼 치협이 주장하는 치과의 정책적, 경영적 난제들을 듣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치협은 노인틀니 등 급여보장성강화의 과도기에서 오히려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치협 측은 "항목별 급여화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발길이 줄어, 경영난이 심각하고 있다"며 "노인틀니의 경우 재정추계가 정확치 않아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자리에선 치협의 치과 경영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전달에 주가 됨에 따라 기초 산출자료 기간설정이나 부대합의조건 등에 대해서는 양 측 모두 언급을 피했다. 양 측은 이번주에 있을 2차 협상에서 치과 경영과 관련 정책을 둘러싼 협상상황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2013-05-21 12:11:19

김정주
'무의미한 연명' 기준, 회생불가·치료무반응 환자

생명윤리와 관련해 그간 논란이 컸던 '무의미한 연명' 결정에 대한 권고초안이 나왔다. 회생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의학적 임종기 환자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 교수)가 6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초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권고초안은 대상환자와 의료, 환자의 자기의사 확인, 제도화방법까지 심의위 본회의에서 다룰 내용과 이에 대한 특위의 의견이 담겨있다. 권고초안을 살펴보면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급속도로 악화되는, 즉 의학적인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를 의미한다. 이 판단은 담당의사와 담당의사가 아닌 전문의 1인, 총 2인 이상의 의사가 판단해야 한다. 대상의료의 경우,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 연명의료로 제한된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과 항암제 투여 등이 예다. 통증조절이나 영양 공급, 물 공급, 단순 산소공급 등 일반 연명의료는 중지할 수 없다. 다만 환자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다. 특위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결정 의사를 존중했다.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명시적 표시방법으로 권유하며, 생전유서를 포함한 사전의료의향서의 경우 담당의사나 병원 윤리위원회가 진실성을 확인하면 인정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는 없지만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 2인 이상이 환자 의사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할 때는 의사 2인 또는 병원 윤리위가 환자 의사로 추정, 인정할 수 있다. 특위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입법을 권고했다. 입법 형태는 특별법 제정이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 보건의료 기본법 등 기존법률 개정으로 할 수 있으며,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참고해 오는 7월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3-05-21 11:07:20

김정주
"GMP 기준위반 품질불량 약에 징벌적 과징금 필요"

타이레놀 시럽제 같은 불량의약품이 생산돼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와 처벌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서도 해당 제약사에 경제적 책임을 묻는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20일 논평을 통해 "식약처는 GMP 사후관리 강화, 위반시 처분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건약은 "타이레놀 현탁액 사태를 보면서 약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더구나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다국적 제약사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건약은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다소비 의약품 등은 정기적 약사감시 대상을 다각화 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타이레놀 시럽제의 경우) 강제회수 조치하더라도 벌칙은 제조정지 5개월에 불과하다"면서 "불량의약품의 경우 행정처분 강화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의무 위반시 매출액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처럼 의약품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의약품 피해대책기금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 얀센 제조공장에 대한 실사결과 발표에 대해도 식약처에 분발을 촉구했다. 건약은 "타이레놀시럽제는 유소아들이 주로 복용하며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주성분함량이 얼마나 초과됐는 지 조사결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그동안 생산된 의약품에서 얼마나 많은 함량이 초과된 것인지, 복용해도 안전한 양이었는 지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3-05-20 14:15:14

최은택
유형별 수가협상 본격화…부대조건은 더 깐깐하게

이번주부터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 진행된다. 그동안 원만한 협상타결을 위해 이용돼 왔던 부대합의 조건이 선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그만큼 실효성을 감안해 더 깐깐해진다는 얘기다. 19일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 부대조건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협상에서는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합의를 배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부대합의 내용과 달성 시기, 목표 효과 등을 세분화시키고 패널티까지 부여하는 구체방안을 건보공단에 강제하겠다는 것. 가입자단체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가협상 부대조건이 구속력이 없고, 재정낭비만 초래한다고 지적해왔다.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 도입 이후 시행된 부대조건은 공동연구, 약품비 절감, 회계투명화 협조, 회계자료 제출, 7개 질병군 DRG 확대, 비급여 실태조사 협조, 대체조제 활성화 등이 있다. 이 중 2010년 건정심에서 합의된 병의원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이 가장 구체적이면서 일부 효용성도 있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그 당시 의원은 2220억원, 병원은 2780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듬해 협상에서 의원 2.7%, 병원 1.2% 인상을 약속했었다. 또한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목표초과액과 미달성액의 50%를 2011년도 수가에 반영하기로 규칙을 정했었다. 그러나 이후에 합의된 부대조건들은 추상적이고 모호해 선언수준에 그쳤다. 병원은 지난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부대조건 문구에 넣었다가 논란을 불러왔고 결국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으로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약국 대체조제 20배 끌어올리기의 경우 내년 수가협상에서 성과를 가름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대조건 달성 조건으로 받아온 수가 추가인상분으로 재정 낭비만 초래했다"며 "부대조건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다음 년도 협상이 진행되는 관행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정위는 올해 수가협상 전략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정책 추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추상적인 부대조건은 다루지 못하도록 공단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가운데 공동연구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자-의약단체 간 이견을 좁히는 목적이 크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도 있는만큼 다각적으로 진단한 뒤 판단하기로 했다. 재정운영위 다른 관계자는 "수가협상 진행 중에 열릴 재정운영소위에서 부대조건에 대한 단기, 중장기 평가를 진행해 정책과 연계할 실효성 있는 방향을 설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공급자가 먼저 제안하는 부대조건을 검토하는 방식의 '수동적' 수용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운영소위와 일부 조율을 통해 중장기 거버넌스와 연계된 구체적 실행방안을 부대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3-05-20 06:34:55

김정주
흡입용 스테로이드제, 폐암 위험 낮추고 결핵은 높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천식 등에 흔히 사용하는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제가 폐암 발생 위험은 낮추는 반면, 결핵 위험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속성 항콜린제 군의 경우 입마름 부작용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최근 창간한 연구활동지 '공감 NECA'를 통해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및 스테로이드 사용 현황, 비교효과 연구(연구책임자 임재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청구자료, 환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용현황과 결과에 따른 투약 성과를 비교한 것이다. 19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흡입제 사용과 폐암·후두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평가한 결과, 흡입용 스테로이드제 사용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0.79배 낮게 나타났다. 또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의 누적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폐암 발생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비뚤림을 피하기 위해 폐암 발생시점 이전 3~6개월 간 흡입제 사용을 빼고 분석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후두암 발생 위험 분석에서도 흡입용 스테로이드제 사용군의 발생 위험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반면 흡입제는 결핵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입용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에 비해 사용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결핵 질환 위험이 1.23배 높게 나타났고, 누적 사용량이 늘면서 그 위험도도 계속 증가했다. 경구용 스테로이드제 사용 유무에 따라서도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와 결핵 발생 위험도에 차이가 있었다. 한편 연구진은 흡입제를 사용하는 새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사용전후에 나타나는 증상변화도 추적 조사했다. 먼저 배뇨장애의 경우 흡입제를 쓰기 전과 후의 변화는 없었다. 입마름 증상의 경우 지속성 항콜린제 사용군에서 이상이 감지됐다. 사용 전에는 5.27점, 사용 후 12주가 지나자 10.46점으로 늘어 이 약제를 사용함에 따라 입마름 증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와 지속성 베타-2 항진제 사용군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흡입제 사용 12주 후 우울지수는 9.61점에서 10.85점으로 증가했다. 불안지수의 경우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와 지속성 베타-2 항진제 사용군에서 4.28점에서 4.22점으로 감소했다. 지속성 항콜린제군에서는 3.42점에서 4.48점으로 증가했지만, 두 구간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진 않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주변 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와 지속성 베타-2 항진제 사용군, 항콜린제 사용군에서 시간에 따른 배뇨장애, 우울·불안감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연령, 성별, 기저 1초 간 노력성 호기량, 체질량수, 흡연량을 보정한 결과다. 입마름의 경우 지속성 항콜린제군에서 한달에 1.62점이 늘어, 입마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와 지속성 베타-2 항진제군에서는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연구결과 흡입용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폐암 발생 위험은 낮고, 입마름 부작용, 결핵 발생 위험으로 인한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위험은 높았다"며 "의료전문가와 정책결정자에게 중요한 임상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5-20 06:34:52

김정주
진영 장관, 세계보건총회 참석 위해 유럽 출국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은 20일, 21일 양 일 간 열리는 제66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19일) 출국한다. 이번 세계보건총회에는 194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보건부장관 등이 모여 '차기 개발목표 내에서의 보건 위상 정립'을 향한 각국의 노력과 국제사회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21일 UN Assembly Hall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분야적 접근(Multi-sectoral approach)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기 개발목표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포함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이란 모든 국민에게 재정적 위험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건강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 목표이다. 세계 보건이슈 중 최근 집중 조명받는 의제 중 하나다. 이번 총회기간 중에는 진 장관은 마가렛 찬 WHO 사무총장을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이집트 보건부 장관 양자면담과 중남미 주요국가 수석대표 회동을 가지면서 보건의료 협력 관계과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계획이다. 이어 진 장관은 오는 22~23일 국내 보건산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한다. 22일에는 폴란드 경제부 장관을 만나 보건산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폴 제약 컨퍼런스에 참석할 계획이다. 23일에는 폴란드 보건부 장관을 만나 보건의료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양국 보건부 간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 장관은 오는 24일 네덜란드를 방문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고, 향후 2년 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2013-05-19 12:00:06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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