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규제 합리화…PMS·제품설명회 등 손본다

• 의산정협의체 공식 출범...그룹별 실무협의서 개선안 모색

리베이트 쌍벌제의 애매한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의약,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논의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앞으로 분야별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 제약계 등 13개 기관과 단체는 27일 오후 의산정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앞으로 논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했다.

논의의 쟁점은 단연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범주였다. 제약관련 단체들과 의약단체들은 쌍벌제 시행규칙에 나타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관련 규정에 대해 각기 입장을 피력했다.

제약관련 단체들은 쌍벌제 시행 이후 2년6개월이 지난 현재 변화된 환경과 열악한 영업 현실을 감안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단체들은 의약사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판매촉진 수단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체는 구성원의 의견들이 각기 다르고 사안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그룹 형식의 별도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밑그림에 합의했다.

그룹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판후조사와 제품설명회 등 분야별로 나누고, 관련 단체가 그룹별 논의에 참여해 정교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협의체를 그룹별로 정교하게 나누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도출해, 그 결과물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그룹별 첫 논의는 2주 후부터 시작되며, 격주 간격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