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 의료비 1/5 줄이고 100% 보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선택급여제 부작용 우려

27일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 의료비 전액 국가보장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완전히 후퇴한 내용에다가 실질적으로는 기존 의료비에 고작 5분의 1수준을 줄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발표에 이 같이 비판했다.

먼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법정본인부담을 이번 보장에서 제외시켰고, '의학적 비급여' 중 '필수 의료'와 '비필수적 의료'를 구분해 비필수적 의료비로 구분된 42%(2013년 기준)의 본인부담항목을 제외시켜 또 다시 이 반을 보장에서 덜어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아무리 너그럽게 따져봐도 본인부담분은 전체 의료비 중 잘해야 1/5~1/4 정도 줄어들게 된다"며 완전한 공약파기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해야할 일은 사기 광고에 가까운 정책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할 중증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급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선택급여로 분류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처치나 검사가 확대돼 환자들의 의료비가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 공약이라도 제대로 지킬 것을 요구한다"며 "메디텔(의료호텔)을 비롯해 보험회사 병원 직접계약, 원격의료 등의 허용, 진주의료원 폐쇄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