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기 원장 인선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의 과거 행적과 부적격 논란 등 부담도 적지 않아 재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을 모두 청와대에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수 출신 Y씨, 연구기관 출신 K씨, 의사출신 J씨가 그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거 행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K씨가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응모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측 가능한 경우의 수는 현재 두 가지. Y씨와 J씨 2파전으로 최종 낙점하거나 재공모 절차를 밟는 것이다. 2파전으로 가닥잡힐 경우 새 정부 인수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Y씨가 유력시 된다. 청와대가 인선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을 의식해 재공모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는 것도 또다른 변수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주 중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복지부에 통보한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내달 시행목표 수가 조정키로 개정안 중 자궁수술 조정안은 재검토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내달 평균 0.32% 인상된다. 안과를 제외한 3개 진료과가 조정 대상이다. 종별로는 새로 확대 적용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가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4일 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산부인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재조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궁 등의 수술을 제외한 의결내용은 고시 개정절차를 거쳐 내달 1일 시행목표로 추진된다. 개정안을 보면,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평균 0.32% 인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수가인상률을 반영해 지난 1월 포괄수가를 평균 1.2% 인상한 바 있다. 수가수준(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조정안 포함시)은 지난해 7월을 100%로 했을 때, 올해 1월 101.16%, 7월 101.49%가 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부항목이 행위별 수가로 전환돼 0.04~0.61%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병의원은 마취초빙료 수가 인상분이 반영돼 0.28~1.02% 오른다. 질병군 개정 수가안의 종별 수준을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 99.96%, 종합병원 99.36%, 병원 100.28%, 의원 101.02% 등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신생아 탈장, 제왕절개술 후 혈관색전술 등이 행위별 수가로 전환돼 포괄수가에서 분리된 것"이라면서 "실제적인 수가 인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안과를 제외한 3개 진료과의 수가가 인상된다. 이비인후과의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은 100.27%, 외과의 충수절제술은 100.11%, 산부인과의 제왕절개분만은 101.1% 등이다. 한편 산부인과 등 의료계는 자궁수술이 난이도가 다양하고 복강경의 경우 신기술이나 고가 재료사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로는 적절한 보상이 곤란하다며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자궁근종 수술은 근정 갯수가 1~10개로 다양하지만 상대가치점수에서는 수술행위를 단순과 복잡으로만 구분한다는 것이다. 또 자궁근종절제술과 난소낭종절제술 등 출산 능력 보존과 관련된 시술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수가는 행위별 진료비용 자료를 기초로 수가를 산출하고 있다"면서 "행위 상대가치점수에서 시술 세분화가 선행돼야 난이도 변이 반영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판단했다. 다만 "저출산과 산부인과 상황 등을 고려해 출산 능력보존을 위한 시술과 자궁 복강경 수술 등에는 정책적인 배려가 감안될 필요가 있다"며 "포괄수가 원칙에 맞춰 학회, 의료계 등이 제출한 자료를 적극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내장수술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다음달 1일부터 전체 의료기관에서 확대 시행된다. 또 자궁수술과 자궁부속기 수술이 분리되는 등 일부 질병군의 분류체계가 소폭 조정되고, 보험수가도 평균 0.33% 인상된다. 복지부는 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상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등 7개. 지난해 7월부터 병.의원급부터 먼저 적용했고, 다음달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급 이상 적용을 위해 그동안 관련 학회,협회 등과 논의한 제도 보완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보완내용을 보면, 먼저 진료비 변이가 크거나 발생빈도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인상된 마취초빙료도 수가에 반영했다. 반면 개정안에 포함됐던 산부인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두 개 수술로 분리하는 방안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지난해 7월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인상된 수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위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임상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자궁수술 및 자궁부속기 수술과 관련해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될 경우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모니터링 결과 의료계가 우려했던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퇴원시 환자 상태는 99.93%가 정상 퇴원했고, 입원 중 사고율이나 감염률은 각각 0.04%, 0.02%로 매우 낮았다는 것. 또 재입원율도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의 질 저하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계속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건정심에 계약결과 보고] 내년도 병원 수가 인상률은 약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상액 규모는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료 규모자체가 커 수가 1%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추진결과'를 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유형별 수가협상 시작 후 처음으로 7개 전체 유형에서 계약이 성사됐다. 평균 인상률은 2.36%. 수가 1% 인상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은 약 2927억원이다. 따라서 2.36% 인상 시 총 추가 수요재정은 6898억원 규모가 된다.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 3%, 조산원 2.9%, 약국 2.8%, 치과와 보건기관 각각 2.7%, 한방 2.6%, 병원 1.9% 순이다. 그러나 추가 재정규모는 병원이 2970억원으로 가장 크다. 또 의원 2388억원, 약국 660억원, 치과 428억원, 한방 418억원, 보건기관 34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병원과 약국만 놓고보면 수가 인상률은 약국이 병원보다 2배 높지만, 추가 재정규모는 병원이 4.5배 더 크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보험료율 세부사항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예산제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보장성 확대 계획을 이달 하순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요양기관이 금기약물을 처방·조제했다가 1만4000건 이상을 삭감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성분 가운데서는 병용금기 조합은 염화칼륨과 스피로놀락톤, 연령금기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요양기관에 공개한 '2012년도 하반기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심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병용금기 8050건, 연령금기 6487건 총 1만4537건이 심사·삭감됐다. 3일 공개내용을 보면, 병용금기는 염화칼륨(potassium chloride)과 스피로놀락톤(spironolactone) 조합이 2662건(33.1%)으로 여전히 가장 많이 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푸로세미드(furosemide)-네틸마이신 황산염(netilmicin sulfate) 조합 601건(7.5%), 에피네피린(epinephrine)-살부타몰 황산염(salbutamol sulfate) 456건(5.7%), 디클로페낙(diclofenac)-케토롤락 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 373건(4.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케토롤락 트로메타민 조합과 메로페넴(meropenem)-벨프로에이트(valproate) 조합은 각각 372건(4.6%), 346건(4.3%) 삭감됐다. 연령금기는 12세 이하 투약이 제한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acetaminophen encapsulated)이 1163건으로 전체 삭감건수 중 가장 많은 17.9%를 차지했다. 또 시프로플록사신 염산(ciprofolxacin HCl) 784건(12.1%), 케토프로펜(ketoprofen) 외용제 718건(11.1%), 로페라미드염산(loperamide HCl) 577건(8.9%), 탈니플루메이트(talniflumate) 456건(7%), 케토롤락 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 420건(6.5%) 순으로 삭감건수가 많았다. 한편 삭감된 병용금기 약제조합은 대부분 병원급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연령금기는 의원급에서 더 빈번했다. 약국의 경우 병용금기 조합과 연령금기 약물을 조제해 각각 162건, 559건의 삭감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과징금을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과징금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치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장기간 돈을 내지 않는 불량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장기 미납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납부독려,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적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201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과징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2011년 기준 미수납율은 69.1%. 징수결정된 526억4900만원 중 162억7100만원만이 수납됐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추가 입법검토에 나선 것이다. 장기간 과징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하거나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런 방식은 이미 약사법령에서는 수년 전에 입법돼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법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업무정지 처분 환원이나 가산금 부과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