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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약사·한약사 포함 첩약급여화 참여 결정

  • 이혜경
  • 2013-07-16 06:34:51
  • 임시총회서 대의원 127명 중 75명 찬성...8개월만에 입장 선회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지난 14일 열린 '2013년도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협의한 것이다.

임시총회 투표 결과 재석대의원 127명 중 친성 75명, 반대 54명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가 결정됐고, 이와 관련한 TFT(위원장 임장신)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의사들의 반대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한의협 대의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실행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통해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기 보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보자는데 뜻을 모은 것 같다"며 "아직은 의결만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그동안 한의협 기조로 밀어부치기 보다 건정심에 참여해서 통합적인 분위기로 해결하자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직선제로 당선된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급여화 사업 불참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회원들의 뜻을 져버릴 마음은 없다"고 밝혔다.

대의원의 뜻은 존중하지만,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포함된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라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대의원총회에 앞서 대의원자격 논란 등으로 내부 갈등을 겪었던 만큼 아직 한의협의 입장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제안한 시범사업의 참여여부 보다 내부갈등을 해소하는게 이번 임시총회의 핵심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 25일 건정심을 통해 논의된 사안으로 올해 10월부터 3년간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여성 관련 대표상병의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건정심은 대표상병에 해당하는 일부 100처방은 이해 관계자 협의 결과에 따라 선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의계, 8개월 만에 입장 선회=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치료용 첩약 급여화에 반발한 한의사 50여명이 대한한의사협회관을 점거했던 사건 말이다.

지난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반대하면서 한의사 50여명이 한의협회관을 점거했다.
한의협 회관 점거일은 2012년 10월 29일. 김정곤 전 회장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100처방 초제)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했다는 이유로 한의사 회원들의 '탄핵' 대상이 된다.

협회관 점거 3일 후인 지난해 11월 1일. 한의사 1500여명은 한의협회관에 모여 약국 첩여 급여화 철회를 주장했다. 그날부터 '민초' 한의사들의 뜻은 곧 한의협의 입장이 됐다.

민초 한의사들의 힘을 받아 올해 3월 한의계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직선제 회장 선거에서 제41대 김필건 회장은 득표율 55.5%로 당선됐다.

새 집행부의 가장 큰 공약 가운데 하나로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급여화 절대 반대'가 손꼽힌다.

하지만 대의원들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결정에 새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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