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는 오늘(31일) 오전 서울 소재 코리아나 호텔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권고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고, 이 방안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연명의료 결정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즉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하되, 대상 환자는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하기로 했다. 사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연명의료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意思)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하기로 가닥잡았다. 이와 함께 환자가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사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생전유서 포함)도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확인하면,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는 없지만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과거 행적, 평소 소신 등)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가 판단 후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 그리고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모두 합의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는 환자를 대리하는 결정이 합리적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의사 추정과 대리 결정에 대해서는 환자의 생명권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입법화 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화 방법으로는 입법화를 추진하며, 입법화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방안 마련 등 국민들이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정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안으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사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투표인 5037명 중 4396명(87.3%)이 반대했으며, 찬성의견은 641명으로 전체 약 12.7%에 불과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회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투표결과,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회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다수 회원들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김필건 회장 역시 한의협 선거에서 6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밝혔다"며 "회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을 일부에서 재논의하고 공론화 하려는 움직임은 한의계 내부를 불신과 분열로 몰고 가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8월 중 전국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열고 한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최명례)은 오는 31일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시내 노숙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서울역 무료진료는 서울의료원 주관으로 서울시 산하 9개 병원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나눔진료 봉사단'과 함께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프로그램은 내외과 등 전문의 진료와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X-ray검사 ▲초음파 검사 등 의료서비스로 짜여져 있다. 그 간 서울지원은 영등포 장애인사랑나눔의집 등 복지센터, 서울시 성동구청과 연계해 배식과 청소 등 노력봉사, 물품후원, 무료건강상담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지도를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왔다. 서울지원은 '서울특별시 나눔진료 봉사단'과 함께 어르신 이동치과 무료틀니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으로, 추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의약단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공동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개방형직위인 질병관리본부장을 공개모집한다.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장을 공모하고 오늘(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용기간은 기본 2년으로 총 임용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전형은 서류 심사를 거쳐 합격자에 한해 개별 면접심사가 진행되며,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또는 연구경력 7년 이상이면서, 의사 면허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4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연봉은 기준급 553만97000원에서 941만74000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과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 결정하되, 직무급은 1080만0000원이다.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하며, 소속 장관을 달리해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한다. 자세한 문의는 복지부 인사과(02-2023-7058)로 문의하거나,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 등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