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보장성 확대는 근거기반 의사결정이 핵심"

• 한스 마스·아시시 지하 교수,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서 강조

[심평원 보편적 의료보장 가치 국제 심포지엄]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에 대해 선진국의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가치를 그 중심에 놓되, 근거기반이 핵심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료기술평가 기준이 설정돼야 하고,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구조화하는 단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네덜란드 마하트리치대학교 한스 마스 교수와 미국 하바드대학교 아시시 자하 교수는 심사평가원 주최로 12일 오전 열린 '보편적 의료보장의 가치 극대화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세계적 흐름과 근거기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네덜란드 한스 마스 교수.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공적 사회보험 가입률이 85%에 달하는 명실공히 의료보험 선진국인 반면, 미국은 인구의 52%가 직장보험 성격의 민간보험 가입자이고, 16%가 무보험자인 의료보험 도전국가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가입률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이들 국가 모두 의료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니즈를 위해 고민하는 것은 마찬가지.

두 교수는 한정된 재정 안에서 합리적인 급여 확대, 비용 효율성을 위해 근거기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스 교수는 "보장 범위에 대한 고민은 크게 인구기준, 비용기준, 의료서비스 등재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점증적비교효과비( ICER)와 퀄리( QALY)로 의료기술평가를 하는 등 근거에 기반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고 소개했다.

다만 임상·유효성 측면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지만 보장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급여보장 요구가 강한 부분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한시적 조건부 급여 기전을 활용하는 추세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근거물을 최종평가 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과정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록 급여우선순위와 환자 접근성, 비용효과성에 따라 환자 당사자 집단과 정치집단, 공급자들의 입장이 상충하는 상황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스 교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정치적 문제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시 교수는 보장의 형평과 관련 많은 도전과제를 갖고 있는 미국의 시각에서 확실한 의료접근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미국 내 개인파산신청자의 62%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할 만큼 미국의 의료보험 현실은 보장성과 접근성이 개인마다 차등화 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의료보험과 보장성, 접근성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세계적인 고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거기반의 치료와 서비스 질 담보, 전달의 신뢰성과 안전성, 전달체계가 국민건강증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