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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약사 배제 외치는 한의계 '내홍'한의사들이 구성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이하 TFT)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내부갈등을 겪으면서 '약사 배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주장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정부 측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염원을 알리고자 TFT와 시도한의사회장을 중심으로 단식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한의협은 이마저도 '협회관 점거'로 인지하면서 갈등은 극에 치닫는 모습이다. TFT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를 배제하고 오는 10월부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단식 이틀째에 접어든 박종준 전남한의사회장, 안철호 전북한의사회장 겸 TFT 부위원장,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 겸 시도지부회 의장이 함께 했으며, 이들은 협회관 곳곳에 TFT 명칭으로 현수막을 걸어뒀다. 하지만 한의협은 "협회 로비 이외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협회 사무공간 및 별도 목적의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로 무단 점거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단식 농성을 협회 로비에서만 진행하라고 밝혔다. 또 현수막에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의협은 "한의협 명의가 들어간 현수막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철거하라"고 강조했다. TFT가 진행하는 첩약급여화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할 수 없다는게 협회의 공식 입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호 TFT 부위원장은 "단식 농성에 앞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들은 상태"라며 "협회 로비에서 이틀째 단식을 하고 있지만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 부위원장은 "로비에서 단식을 하는 것은 협회장 면담을 갖고 2만 한의사들의 사활이 걸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자는 의미도 있다"며 "집행부도 약사가 배제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의결돼 올해 10월까지 구체안이 마련될 예정이었지만, 한약사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열린 한의협 임시총회에서 부결되며 논의가 중단된바 있다.2013-08-03 06:44:35이혜경 -
테라플루나이트·알레그라디정 등 일반약 DUR 추가한국노바티스 감기약 테라플루나이트타임건조시럽과 건일제약 완장제 마이락스산 등이 일반약 DUR 점검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8월 적용 약국 판매 일반약 DUR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8월 적용 일반약 DUR은 총 6462품목으로, 7월보다 41품목 가량 늘었다. 2일 목록을 살펴보면 감기약인 한국노바티스 테라플루나이트타임건조시럽과 한독약품 알레그라디정이 일반약 DUR 점검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콜마 소화성궤양제 빅시딘정75mg과 건일제약 완장제 마이락스산도 각각 대상에 올랐다. 식욕부진 치료제인 알리코제약 에피니틴캡슐과 경남제약 웰딘캡슐도 일반약 DUR망에 들었다. 반면 에스에스팜의 진통소염제 덱시프정400mg은 이달부터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2013-08-02 12:24:49김정주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하고 싶은데 약사 때문에…"한의사들이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를 배제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을 주장하며 지난 1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는 단식 이틀째인 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협회관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과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식은 전국시도한의사회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한의사들의 첩약급여화 염원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식 이틀째인 안철호 시도지부회장협의회 의장(전북한의사회장)은 전국 시도한의사회 의장은 "전국 시도한의사회 임원들은 첩약 건강보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지부 한의사 회원들의 염원을 모아 단식 농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지난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첩약급여화 TFT 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TFT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박종준 시도지부장협의회 간사(전남한의사회장)는 "현집행부가 정부와 TFT가 논의할 수 없도록 복지부에 협회 공식 입장은 첩약급여화 반대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임총에서 결의된 TFT참여 논의를 방해하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번 단식은 TFT가 많은 회원들의 뜻을 받아 한조시약사를 배제하는 첩약의보 시범실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한의협이 마음을 바꿔주길 바라는 차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진 첩약 건보 시험사업 TFT 부위원장(경기도한의사회장)은 "노인과 여성질환에 대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1951년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고 1987년 한방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우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라며 "첩약이 공적 보험제도에 포함될 길이 열렸다는 것은 한의계에 다시 없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진단권이 없는 양약사와 시범사업 논의를 함께하라는 정부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부위원장은 "한약조제약사는 매우 허술한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은 집단"이라며 "첩약 건강보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직군"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 전체 첩약시장의 2.6%에도 못미치는 한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1993년 한약분쟁으로 한약사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양약사가 한방건강보험에 참여하게 되면 한방과 양방으로 구분된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진다"며 "약사의 참여는 한방과 양방으로 구분된 건강보험 체계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2013-08-02 11:16:49이혜경 -
한의사들, 첩약급여화 '약사배제' 주장하며 단식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한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는 1일 보건복지부와 2차 면담을 가진 이후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TFT 최혁용 홍보위원장은 "이번 단식 농성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양약사들의 참여를 절대 배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단식 농성은 시도지부 회장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 박종준 전남한의사회장, 안철호 전북한의사회장이 한의협회관 1층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복지부와 2차 면담에서 한의협과 TFT의 의견을 일치시켜 오라고 지적받은 부분과 관련, 최 위원장은 "협회랑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며 "임총 결과를 인정하고, 첩약의보 TFT 협의회를 반대하는 근거와 불안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13-08-01 15:51:47이혜경 -
카나브플러스·실로브이 등 임부금기 약제 포함보령제약 혈압강하제 중 카나브플러스정60/12.5mg이 임부금기 약제 목록에 포함됐다. 조아제약 항균제 플록피큐정100mg은 임부금기와 연령금기 모두에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적용 임부금기와 연령금기, 병용금기 약제를 최근 공개했다. 1일 목록을 살펴보면 임부금기의 경우 보령제약 혈압강하제 카나브플러스정60/12.5mg이 새롭게 추가됐다. LG생명과학의 허혈성 제증상 개선제 실로브이정50mg과 일동제약 혈압강하제 올메팜정, 한올바이오파마 부신호르몬제 메디소루정, 일양바이오팜 동맥경화용제 일양바이오아토르바스타틴칼슘정10mg도 각각 임부금기 관리 대상에 올랐다. 코오롱제약 피부염 치료제 토피크로연고0.03%과 대화제약 골다공증약 이본드로주, 하나제약 진통제 오코돈서방정은 연령금기 대상이 됐다. 한국약품 진통소염제 켄토락정, 혈압강하제 카도란정, 동맥경화용제 로바신정, 함께 목록에 포함됐다. 조아제약 항균제 플록피큐정100mg은 임부금기와 연령금기 모두에 적용되는 품목이다. 병용금기에는 셀트리온제약 동맥경화용제 토바스틴정20mg과 국제약품공업 진통소염제 셀렉시브캡슐, 성원애드콕제약 동맥경화용제 리피톨정이 각각 대상에 들었다. 한올바이오파마 부신호르몬제 메디소루정의 경우 병용금기와 임부금기 동시적용 대상이다.2013-08-01 13:39:02김정주 -
한의계 "약사빼고 10월부터 첩약급여화 하자"한의계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를 빼고 오해 10월부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위원장 임장신)는 1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경감이라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핵심 원칙에 입각해 한약조제약사의 협의참여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빠른 시간 안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 건정심 결정대로 10월 사업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문은 지난 25일 복지부와 1차 면담통해 한약조제약사, 약사가 포함되더라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TFT가 2차 면담을 앞두고 '약사 배제'로 선회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TFT는 "첩약을 급여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한의약 보장성 26년 역사에 매우 기념비적인 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진일보한 결정"이라며 "하지만 정부에서는 한조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논의하라는 결정을 포함시키면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3년 한약분쟁에서 한약 이원화가 명시된 이후, 한약조제약사는 한약분쟁 당시 한약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존 사용 약사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경과규정에 불과하다는게 TFT의 입장이다. TFT는 "건강보험에서 약국이 요양기관 지정을 받는다면 현 이원화시스템을 해체하는 것으로 한약분쟁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라며 "한약분쟁시 한의계는 십분 양보해 기존 약사들까지 100처방에 한정한 한약조제를 허용했지만 한약의 비전문가인 한조사약사의 조제행위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고 현재 한약재 사용량은 2.6%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TFT는 "약국이 첩약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약국은 양방 건강보험과 한방 건강보험을 동시에 적용받게 돼 법 체계를 망가뜨리게 된다"며 "정부는 당장 약사가 배제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08-01 12:27:28이혜경 -
여름철 '외이도염' 주의보…진료비만 670억원물놀이가 많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외이도염(H60)'에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기준으로 한 해 6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환자 수도 많아 지난해 이맘 때 진료인원만 29만명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6년 간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07년 544억8000만원에서 2012년 669억5000만원으로 연평균 4.2% 늘었고,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연평균 4.5%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7년 135만3000명에서 2012년 154만5000명으로 늘어 최근 6년 간 연평균 2.7%씩 늘었다. 의료기관 방문 환자 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여름철인 8월에 평균 27만1000명이 진료를 받아 다른 월에 비해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29만명 이상이 진료를 받았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여름철에는 기후가 습하고 휴가철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 외이도에 세균 감염이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최근 6년 간 매해 8월을 기준으로 이 질환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인 10대가 16.3%(4만4000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여름철에 물놀이를 많이 하는 청소년이 깨끗하지 못한 물에 외이도가 장시간 노출되고 면봉 등으로 상처를 내는 경우가 있어 10대 청소년의 외이도 감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집계는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2012년은 올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연말기준 연령으로 의료이용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급여일수와 진료비, 급여비에서는 약국이 포함됐다. 한편 외이도염은 귀의 구조 중 외이도 부분의 세균성 감염이나 알레르기 질환에 의한 염증성 질환으로 통증, 가려움증, 이충만감(귀에 뭔가 가득차 있는 느낌), 청력감소 등의 증상이 올 수 있다. 깨끗하지 않은 물이나 이물질이 외이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귓구멍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통증 등의 증상이 생기면 외이도 피부에 자극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직접 외이도를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봉이나 귀이개 등을 쓰지 말고, 수영이나 목욕할 때 귀마개를 사용해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2013-08-01 12:00: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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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규모 글로벌 제약펀드 운영계획 봤더니…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자금은 내년까지는 중견(중소)기업의 해외기술 도입이나 해외 M&A에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가 어려운 국내 초기단계 기술투자와 벤처분야로 지원이 확대된다. 28일 복지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향후 5년 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는 1000억원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초기투자자로 펀드 결성을 주도하고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제약투자 글로벌 성공사례를 창출해 민간자금 유입 활성화로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특히 펀드 운영방안은 내년까지는 중견(중소)기업의 해외기술, 해외 M&A 수요대응, 성공확률이 높은 투자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가 어려운 국내 초기단계 기술투자, 벤처분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장기 전략이다. 이를 통해 벤처의 초기 유망기술이 기업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유사사례로는 이스라엘이 꼽혔다. 이 나라는 제약기업 중 41%가 5년 미만의 신생기업. 따라서 바이오제약, 기술개발 집중 투자를 위해 2억2000만달러 규모의 VC 펀드를 조성한 상태다. 복지부는 "펀드투자 활성화와 성과 촉진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의 R&D, 기술사업화 지원 등 연계사업을 활용해 투자처를 발굴하고 성과가 나타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3-08-01 06:47:28최은택 -
보험약 등재고시까지 15일 단축…10월부터 적용약제 보험 등재 심의를 받기 위해 제약사가 접수하는 시점부터 최종 고시까지의 처리기간이 15일 가량 짧아지고, 직권유에는 폐지된다.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1개월 유예조치 폐지에 맞춘 조치로, 10월 시행되는 시점에 적용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정기준 대상 의약품 업무처리 절차 변경'을 알렸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지난해 복지부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고시 공포일과 시행일 간 시차를 두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는 기존 매월 3주차 개최되던 일정을 1주차로 앞당기고 이에 따라 건정심과 고시일정 변경도 조정된다. 급평위 회의 시점을 바꾸면서 약제 심의기간도 신약, 제네릭 간 격차를 없앴다. 현재까지는 상한가 산정기준 대상 약제는 복지부와 식약처, 학회의 확인과 의견이 필요하거나 업체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만큼 등재시기가 지연돼 왔다. 소요기간은 대략 60~90일. 개량신약과 동등생물약의 경우 식약처 개발목표 제품 확인에 대한 질의 회신 기간이 약 1~2주 소요돼, 총 30~60일이 걸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제 처리기한을 동일하게 맞추면서 45일에서 최장 75일 수준으로 줄이기로 해, 일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이 1개월 유예돼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직권조정 유예는 조만간 폐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변경된 사항을 7월 접수분을 첫 대상으로, 10월 시행 시점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2013-08-01 06:44:17김정주 -
비급여DUR, 카프렐사정·팩티브주 적용대상 추가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악성종양제 카프렐사정과 LG생명과학 항생제 팩티브주200mg이 이달부터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태준제약 안과용제 목시비트점안액0.5%과 한국콜마 알러지약 케이지온정은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8월 1일자 신규 적용 65품목과 삭제된 17품목을 31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362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한국BMS제약 당뇨병약 바이듀리언주2mg와 류마티스 관절염약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125mg가 목록에 추가됐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뇨제 화이자토르세미드정과 한국노바티스 과칼슘혈증 치료제 조메타레디 주사액, 호르몬제 시그니포주, 머크 호르몬제 오비드렐펜주도 비급여 DUR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MSD A형간염백신 박타프리필드시린지와 한국다케다제약 당뇨병약 네시나정, 림프종 치료제 애드세트리스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악성종양제 카프렐사정, 한독테바 항간전제 한독테바레비티라세탐정도 각각 목록에 들었다. LG생명과학 항생제 팩티브주200mg와 유한양행 비타민제 마그비연질캡슐, 대웅제약 비타민제 알리톡연질캡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대웅바이오 급·만성 호흡기질환 치료제 대웅바이오아세브로필린캡슐100mg과 한국콜마 알러지약 케이지온정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약품 혈압강하제 카도란정과 대원제약 골격근이완제 대원염산에페리손정, 태준제약 안과용제 목시비트점안액0.5%도 각각 목록에서 삭제됐다.2013-08-01 06:42: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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