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사원총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원총회란 사원 전체로 구성되는 총회를 말하는 민법, 회사법상 개념으로 사단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최고의결기관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 제4항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를 기획했다. 한의협은 오는 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사원총회를 갖고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반대,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정관 개정, 정관시행세칙·제 규칙 정비 등 다양한 현안을 한의사에게 직접 묻기로 했다. 하지만 사원총회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전체 한의사 2만455명 중 1만227명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성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의협은 최근 중앙이사회를 소집,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한의사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했다. 반송등기를 이용, 위임장을 전국 2만 한의사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으로 직접 보내 위임장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다. 한의협은 반송등기에 필요한 예산 1억1000만원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반대 등 의안에 찬성 위임을 원하는 한의사는 성명과 면허번호를 기입해 김필건 회장에게 신청하도록 했으며, 의안에 반대 위임을 원하는 한의사는 수석부회장에게 위임을 신청하도록 했다. 현장 참석 인원과 위임장을 보낸 인원을 합해 1만여명이 모이면 사원총회는 성원된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 결정에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A한의사는 "이사회 소집 하루 전 지부한의사회장 등 중앙이사회에게 공문을 보내 회의 개최를 알렸다"며 "한의협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지부한의사회장의 참여를 막아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의협은 사원총회에서 ▲한의약 관련정책 수립에 한의사 포함 ▲한약 전문가로서의 한의사의 위상제고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및 한약제제 활성화 ▲식·약공용한약재 축소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확대 및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웅제약 자양강장제 우루사정200mg이 일반약 DUR 목록에서 빠졌다. 이와 함께 지난달 급여중지 됐었던 일부 유산균제제들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혈압강하제 레바나필정은 병용금기 조합에 새롭게 묶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점검에 따른 9월 적용 약국 판매 일반약 DUR과 병용금기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이 달 적용 일반약 DUR은 총 6279품목이며, 병용금기로 묶인 약제는 총 7만4476개 조합이다. 2일 목록에 따르면 일반약 DUR의 경우 대웅제약 자양강장제 중 우루사정의 200mg 함량이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달 초 대거 급여중지 됐었던 JW중외신약 에시플과립, 명문제약 바이틴캅셀, 한올바이오파마 락시틴캡슐, 동화약품 동화락테올 캅셀·정·과립제 등 유산균제제들도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 지난달 유통기한 조작 파문으로 판매중지·회수와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졌던 웨일즈제약 품목들은 대거 삭제됐다. 반면 철분제인 콜마파마 헤모론에프시럽과 일양약품 헤모콤액, 하원제약 진통소염제 무로펜정, 경동제약 진해거담제 엘도랄정은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병용금기의 경우 대웅제약 혈압강하제 레바나필정2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이 목록에 포함되면서 니트로글리세린 성분 조합 등과 묶였다. 안국약품 항균제 슈클래리정과 건일제약 클라리스정250mg(클래리트로마이신)도 심바스타틴 등 성분과 병용금기 목록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명문제약 동맥경화용제 명문아토르바스타틴정10mg(아토르바스타틴)과 명인제약 주의력결핍 치료제 아토목신캡슐40mg(아토목세틴)도 각각 케토코나졸, 모클로베미드 성분과 병용금기로 묶였다.

정부가 병원 직영 의심 도매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공정위와 국세청에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정부 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3월 20~27일 심평원과 함께 의약품 특수관계 거래 합동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대상기관은 의료기관 2곳, 도매업체 5곳 등 총 7곳으로 특수관계 거래지속 여부나 기부금 등 경제적 이익수수 여부 등이 집중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중 리베이트 거래가 의심되는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 등은 공정위와 국세청에도 관련 사실을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지난 4월16일 의뢰됐는데,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행 법률은 도매업체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직영도매와 대형병원 간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에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부당한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안에 대한 복지부 수정안을 적용하면 병원 10곳 중 8곳 이상이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결제 지급기한도 당초 입법안보다 긴 120일(4개월)로 수정 검토됐다. 2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 위원장의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었다. 우선 급여비 지급에 소요되는 최대기간이 90일 내외인 점과 약품대금 지급 시 비용할인 비용 등을 감안해 지급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수정했다. 법정기한을 초과해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기간은 대금지급기한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의약품 공급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으면 의무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기준은 연간 의약품 거래대금 등을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으로 정했다. 이럴 경우 지난해 공급내역 보고기준 병원 1580곳 중 약 18%에 해당하는 283곳이 의무 적용대상이 된다. 병원 10곳 중 8곳 이상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다. 또 설령 대금지급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황개선을 유도하고,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부과 유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수정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수입가격을 부풀려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착복하지 못하도록 단속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관세법에 '가격조작죄'가 새로 도입돼 적발된 업체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양해각서'를 내일(2일) 관세청과 체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수입가격을 부풀린 사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기관간 칸막이 제거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의미도 있다. 복지부는 "최근 보험재정 분야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보험급여 품목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이번 협약은 가격조작을 방지할 목적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보유 중인 보험급여 품목과 보험금 지급내역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가격조작 조사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 관세청은 복지부가 보험급여 품목의 가격산정에 참고하도록 수입통관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보험급여 대상품목 수입가격 고가조작 단속을 위해 공조가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은 물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사업자)의 보험급여 진입을 제한하고, 부당 이득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등 보험금 심사와 지급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법에 '가격조작죄'(2013년 8월13일 시행)를 신설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 가격조작 등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