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넘는 고액 진료, 60%는 '4대중증' 불포함

• 최동익 의원 "1900만원 질환은 보장받고 9100만원 치료는 안돼"

박근혜 정부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재난적 의료비를 해소할 수 없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치료비가 1900만원 소요되는 질환은 보장되는 반면 1억원에 달하는 질환은 제외되는 등 형평성과 비효율,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환자당 평균진료비가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질환 785개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고작 33.4%에 불과한 262개였다.

나머지 66.6%인 523개 질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런 환자들이 2011년 한 해 동안 약 21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환자 50만명 중 41.2%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환자당 연간 평균진료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초고액 치료 10개 질환 중 4개 질환도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행되더라도 66%는 적용받지 못해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이 '특정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보고서를 낼 만큼 이 정책의 맹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단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대중증처럼 특정질환을 선택해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접근법으로, 건강보험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질환의 과잉 보장성 강화는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가 야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환자가 어떤 질환에 걸릴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넘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특정질환을 선택해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책보다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를 고려해 지원하는 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