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 하나를 더 구축해 이원화한다. 각 요양기관은 사용하고 있는 적용 방식에 따라 전산 환경을 미리 반영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 시스템'을 무중단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 이달까지 전용 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내달부터 이중운영 하기로 했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내달부터 이원화로 운영할 방식은 도메인(api.nhic.or.kr) 호출방식과 공인 IP 호출방식이다. 이중화 운영이 본격화 되면 두 시스템 중 한 쪽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한 곳이 정상운영 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는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 시스템에서 도메인명이 'api.nhic.or.kr'로 설정돼 있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이 이중화 시스템에 분산 접속이 가능하다. 다만 방화벽을 사용할 경우 신규 IP 차단 여부를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인 IP 호출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온 기관들은 도메인 호출방식으로 변경해야 이중화 시스템 모두에 원활하게 연동된다. 공단은 "공인 IP 호출방식은 이중화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아서 무중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도메인 호출방식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소 설정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URL 부분이 'api.nhic.or.kr'로 설정돼 있지 않고 IP주소(http://210.178.135.48:1443/services/nhic?WSDL)로 표현돼 있다면 이달까지 주소를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장. 일부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피감기관 증인인 김종대 이사장이 강하게 부인하거나 얼버무리는 등 답변이 신통치 않다는 이유였다. 결국 오후 3시40분경 이목희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통에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20분 간 국감을 중지시키기에 이르렀다. 이후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속개와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불쾌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류 의원은 "나는 초선이라 모르겠다. 피감기관장에 윽박지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위원장은 그냥 감사를 중지시키면 되는 것이냐"며 "선배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에게 모범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은 "나도 초선인데, 문제는 답변태도다. 예를 갖추고 차분하게 국감을 수행하기 원하지만 피감기관은 그만큼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며 "개인적 감사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데 '윽박지른다'는 표현을 쓰다니 옳지 못하다"고 맞받아쳤다. 오제세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위원들이 엄청난 중압감 속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감기관도 이해해달라"고 중재했다.

위·심장 수술 등 11개 수술에 항생제 오남용을 평가하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단일산병원 등이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가감산 지급대상 기관들을 처음 선별해 지급하는 것으로, 총 117개 기관이 인센티브 형식의 가산을 받는 반면 50곳은 적정 수준보다 떨어져 감산을 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가감지급 종합결과 97% 이상인 최우수기관과 전 차수 대비 30%p 이상 향상된 질 향상기관을 합해 총 117곳이 5억4000만원을 가산지급 받고, 종합결과 40% 미만인 50개 기관은 2800만원이 감산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9월까지 3개월 진료분에 대해 병원급 이상 총 461곳의 4만8866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심평원은 최적의 항생제 투여효과를 위해 항생제 투여시점과 종류, 기간을 평가는 6개 지표를 종합한 5가 평가결과를 산출했다.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나뉜다. 심평원은 이 중에서 최우수, 질향상, 가산제외, 감산기관으로 세분화시켜 가감지급 대상을 선별했다 . 등급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등급에 '빅 5' 병원이 모두 포함됐으며 부산대·경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보라매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공단일산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대항병원 등이 선정됐다. 2등급은 단대의대부속병원을 비롯해 서울시의료원, 인제대부속백병원,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인천시의료원, 대구의료원, 서울척병원 등이 대상에 올랐다. 3등급은 서울시동부병원, 부산시의료원, 대구보훈병원, 구로성심병원, 대전한국병원, 자이비뇨기과병원 등이다. 4등급은 국립경찰병원을 비롯해 삼일병원, 영훈의료재단유성선병원, 영남대의대부속영천병원, 바로선병원 등이며 5등급은 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광주현대병원, 동의성단원병원, 목포중앙병원 등이 목록에 들었다. 심평원은 "종합결과 평균 73.4%로 2010년 대비 9.1%p 향상됐고, 병원급이 많이 향상돼 종별 간 편차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도 진료분 평가부터는 수술환자의 안전한 항생제 사용을 위해 갑상선수술과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을 추가한 총 15개 수술이 확대된다. 심평원은 다만, 확대 시행 첫 해에는 기존 11개 수술만 할 예정이다.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의무화는 부정적 정부가 보건소장은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신 충원이 곤란한 경우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보건소장은 전염병 예방 등 광범위한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충원이 곤란한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데 법령 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방침을 확정했다는 얘기다. 반면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우선 "한방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고려할 때 한의과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의무화는 양.한방 협진, 공동연구를 통한 한방의료 활성화라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지역수요와 재정형편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마디 하겠다고 했다.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발언이 끝난 직후였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 연구결과를 따라하다가 오류까지 베끼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빅데이터 사업을 염두한 발언이었다. 김 이사장은 강력 부인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구축했다. 5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우리가 관리한다. 그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의무 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1만 건이 넘는 항의를 받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집단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소신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누수방지 등을 위해 척결해야 할 문제"라며 "법률안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은 알지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본인확인 의무입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최 의원은 지적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효과는 없고 환자 신뢰만 잃는 조치라며, 본인확인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기초연금 논란을 진화하고, 국민연금 중장기 발전방안을 정리하기 위해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청와대가 문형표(57) 현 KDI 선임연구위원을 복지부장관 내정자로 깜짝 발표한 배경을 이렇게 풀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진행하다가 문 장관 내정자 발표 소식을 접했다. 여야 관계자 모두 '돌발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혀 예측되지 않았다. 문 내정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연금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와도 연금으로 인연이 깊다. 현 연금제도발전위원장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만든 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가 장관으로 수직 상승한 모양새다. KDI 연구위원이 복지부장관에 전격 기용돼 보건의약계는 우려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DI가 주창해 온 의료산업화 정책이나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약계 한 관계자는 "비약사 약국개설 허용이나 영리법인약국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문 내정자 인선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이 KDI 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선임연구위원이 복지부장관이 되면 복지부가 기재부의 '이중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진영 장관 때처럼 문 내정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힘을 쓰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상 집행관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내정자에 대한 '오더'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보인다"며 "다른 영역까지 당장 전선을 확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복지분야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문 내정자 지명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한 중진 보좌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기재부 출신이 중용되고 있다. 대통령이 '일하는 공무원은 기재부 소속 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신뢰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어찌됐던 현 정부 내에서는 기재부 논리를 관철시키는 데 상당부분 공을 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는 새 보건복지부장관에 공공연금 전문가인 문형표(57) 현 KDI 선임연구위원을 내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현재 복지분야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복지부장관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문 내정자는 공공경제학과 사회보험 분야 전문가로 현 복지부 연금제도발전위원장이다.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 2002년 미국 UC버클리 대학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KDI에서는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문 내정자 프로필 -1956년생 -서울고/연세대 경제학과/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박사 -청와대 행정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객원연구원 -한국사회보장학회장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 -복지부 국민연금 심사심의위원 -복지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