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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집단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박근혜 대통령이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비정상적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음을 물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하고자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서 "어떤 저항과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특정집단이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우해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통해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14-03-10 11:25:46최은택 -
"국민 10명중 1명 위염환자"…연 진료비만 3325억원한국인 10명 중 1명은 위염 증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도 많은데, 이들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또한 한 해 3300억원이 넘었다. 질환 예방을 위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이 절실한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 결과 '위염(K29)'로 인한 진료비는 2008년 3058억원에서 2012년 3325억원으로 1.1배 늘었다. 이 중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2012년 급여비는 2285억원이었다. 진료 환자는 2008년 442만6000명에서 2012년 521만2000명으로 늘었다. 이 중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가량 더 많아 성별 차이를 드러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1만49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8180명, 여성은 1만2838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가량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만8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60대가 1만6987명, 80세 이상이 1만3932명 순이었다. 20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2.2배 많아 다른 연령보다 성별 진료인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전한호 교수는 "60~70대 위염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는 젊은 세대에 비해 만성위염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자가 많을 뿐 아니라, 65세 이후 경제적 빈곤, 신체적 질병, 사회적 고립의 증가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여성이 많은 것과 관련해서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무리한 다이어트, 사회생활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남성이 연평균 3.7%, 여성이 연평균 3.2% 늘었다. 전체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은 10대와 20대로 10대에서 연평균 7.3%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대는 연평균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과식을 하거나 급하게 먹는 경우 또는 특정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음식물과 위염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약물의 경우 진통제와 소염제, 아스피린, 스테로이드제제, 항생제 등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도 이 질환이 위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과 흡연, 음주도 위염을 일으킬 수 있다.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짜거나 탄 음식을 피하고, 지나친 음주, 흡연, 진통 소염제의 남용은 자제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증상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치료를 유지하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소화불량, 속쓰림,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에 따라 제산제, 위산 분비 억제제, 소화 효소제, 위장 운동 촉진제 등을 복용 할 수 있다. 건강한 성인, 특히 장노년층의 건강한 사람이 약 복용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증상만으로는 다른 위장 질환과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통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이 포함됐다. 2012년의 경우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2014-03-09 12:00:00김정주 -
"집단휴진 의료계 행보 환영…노조와 연대하자"의료계가 총파업을 궐기하고 오는 10일을 시작으로 집단휴진을 선언한 데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이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오늘(7일) 성명을 내고 투쟁을 이어가는 의료계 선택을 환영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노조단체의 운동과 연대해 끝까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초를 쌓아가라고 주문했다. 성명에 따르면 보건의료단체연은 이번 의사들의 총파업 선언은 박근혜 정부의 폭력적인 의료민영화(영리화) 추진이 빚어낸 결과로 규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보건복지 공약을 파기하고, 진주의료원 폐원 등 일련의 민영화와 의료 돈벌이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사들의 파업 찬성투표가 압도적으로 나온 것과 관련,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의정합의에 다수 의사들이 반대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사협회가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정부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보건의료단체연은 "더 나가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노조, 시민사회운동과 연대로 발전시켜 의사로서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투쟁의 대의를 끝까지 지켜 국민과의 신뢰 기초가 놓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3-07 18:52: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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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화 강행하면서 집단휴진 강경탄압 적반하장"의사들이 오는 10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궐기하면서 진료대란을 우려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동시에 강경대응으로 맞불을 놓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정작 정부가 의료민영화(영리화)를 강행해 의사들의 총파업을 조장해놓고, 집단휴진이 가시화되자 행정처분에 형사고발을 강행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오늘(7일) 내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와 수습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파업의 원인제공자는 정부로서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보건의료를 재벌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고, 의료독점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민영화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의사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에 대한 '협박'과 '분열획책', 여론호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의사 총파업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업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사파업을 막고자 한다면,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 추진하면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법과 원칙 운운하며 정책 강행을 저지하려는 의사파업을 강경탄압 하는 것 또한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정부가 진정으로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고 의료제도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 등 4자가 참가하는 '보건의료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강경탄압으로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정부여당을 제외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야당 등 3자간 협의기구를 마련해 공동연대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2014-03-07 18:41: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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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파업 철회 중재안 청와대 거절 전면 부인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의료계가 총파업 철회 중재안으로 요구한 협의문을 청와대에서 거절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7일 데일리팜이 보도한 '총파업 철회 문턱까지 갔던 의협 "청와대 때문에…"' 기사와 관련 "의협이 3가지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바 있으나, 요구사항에 3월 10일 집단휴진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협의 요구사항이 당초 의료발전협의회의협의과정에서 유지한 원칙과 입장에 부합하지 않아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당정협의를 개최한 바 없다"며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또한 해명자료를 통해 "의협, 정부가 합의한 파업 철회 중재안을 거부해서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보도한 것은 의협과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특위 의료서비스발전분과위원장은 "의협에서 밝힌 청와대 총파업 책임론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며 파업의 명분마저 물타기하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난했다.2014-03-07 18:34:23이혜경 -
복지부 "진료명령 공고해 달라"…지자체에 요청복지부가 진료명령을 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집단휴진에 대비해 시도지사가 10일 진료요청한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 사례가 발생해 긴급히 조치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처분을 송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돼 있다.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고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데,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효력 발생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의원이 진료명령서를 수령하지 않았어도 진료명령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또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자가 확인되면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의사에게 직접 진료명령 사항을 전달해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도록 독려하도록 했다. 진료명령 거부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을 주지시키라는 얘기다.2014-03-07 14:36: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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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공모 착수건강보험과 장기요양 관련 연구를 총괄지휘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공모가 시작됐다. 지난해 초 1년8개월만에 사임했던 이기효 인제대 교수 이후 13개월만의 일로, 그간 정책연구원은 별다른 공모계획 없이 연구원장의 공백을 이어왔다. 건보공단은 최근 개방형직위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임 정책연구원장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공모에 따르면 공단은 오는 6월 임용을 예정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관련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 연구 경력 8년 이상이어야 한다.2014-03-07 11:43:37김정주 -
"의사 여러분들은 10일 진료에 전념해 주십시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사협회 불법휴진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먼저 "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1차 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의사 여러분들은 10일 진료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문 장관은 "시도와 시군구에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는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장관은 "불법휴진이 실시되더라도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평소 이용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수도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진료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두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다시한번 의료계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는 아픈 환자들에게 성실히 진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위해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협의결과 이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4-03-07 11:08:19최은택 -
약제 적정성 평가했더니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뚝'[심평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료행태 개선에 적지 않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기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 약제 처방행태 변화는 뚜렷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장관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은 올해 총 35개로 확대된다. 평가분야는 입원진료(11개), 외래진료(13개), 포괄수가(7개), 기관단위(4개) 등으로 나뉜다. 이중 올해 신규 추가항목은 ▲입원진료: 위암, 간암 진료결과 ▲외래진료: 세파3세대 등 성분계열별항생제처방률, 만성폐색성폐질환, 폐렴 ▲기관단위: 중환자실 등 6개 항목이다. 전체 진료비 대비 약 43%가 평가영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계됐다. 심평원은 급여적정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 가감지급 대상기관은 2011년 종합병원 이상에서 2012년 병원급 이상, 2013년에는 의원급 이상으로 범위를 늘려왔다. 가감지급 항목도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고혈압, 당뇨병, 약제평가(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률), 외래처방 약품비 등 10개로 확대됐다. 또 가감지급률은 ±1%에서 ±2%로 상향 조정됐다.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의 경우 2012년 가감지급 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처음 시행된다. 심평원 분석결과, 이런 적정성 평가들이 그동안 진료행태 개선에 적지 않은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예가 의약품 처방행태 개선이다. 실제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2013년 상반기 45.3%로 급감했다. 주사제 처방률도 같은 기간 38.6%에서 19.6%로 절반가량 줄었다. 처방건당 약 품목수도 4.32개에서 3.83개로 눈에 띠게 감소했다. 제왕절개분만율도 2002년 40.5%에서 2013년 36.9%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율이 같은 기간 8.4%에서 21.6%로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놀랄만한 수치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률도 2009년 8.6%에서 2013년 7%로 낮아졌다. 또 수술의예방적항생제 적정 사용률은 2011년 64.3%에서 2013년 73.4%로 향상됐다. 한편 심평원은 성과지불제(P4P)를 위해 기관단위 평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질환.수술단위 평가에서 유사영역별 포괄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데, 대상은 지난해 시작된 허혈성심질환에 이어 암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확대된다. 또 질과 비용을 연계한 의료기관 단위 평가종합결과도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종합병원, 병원 등으로 적용대상을 늘려나간다.2014-03-07 06:14:54최은택 -
"제약시장 개척하러 갑니다"…중남미에 사절단 파견정부가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 3개국에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을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파견한다. 복지부는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장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공동 단장으로 외교부, 복지부, 식약처, 보건산업진흥원, 민간협회 및 제약기업 관계자 20여명으로 사절단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절단은 그동안 조성된 중남미 지역과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류해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분야 협력사업 발굴 및 우리 제약품의 중남미 수출 절차 간소화 협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가별 방문일정은 멕시코 8~10일, 에콰도르 11~13일, 페루 13~15일 등이며 해당 국가 보건분야 고위인사 면담, 정부간 협력 MOU 체결 및 협의, 제약산업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 우리 의약품의 에콰도르 내 자동인증절차 도입을 최종 마무리하고, 에콰도르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제약산업 단지 건설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협력사절단의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 파견은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중남미 주요 신흥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제약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4-03-06 19:52: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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