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보험은 건보 무임승차 방지책 반영하라"

• 실무부처 공동 협의체 구성…상반기 중 대책 논의키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민간보험사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방안이 상반기 중에 모색된다.

국가 보장성이 확대되는 만큼 민간보험의 가격을 깎을 수 있는 방안 등이 실효성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보장성 확대 항목과 민간보험 보장 부문이 중첩됨에 따라 무임승차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암 질환 관련 민간보험 가입자들은 업체에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결국 보장은 국가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보험사 배만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24일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개발원이 참여하는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 보장성 강화 계획과 정보를 공유했다.

협의체는 1월 초까지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같은 달 14일 민간보험사 보험료에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보장성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본인부담 변화를 분석하고 민간보험의 적정 보험료 반영 방안,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등을 상반기 중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