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사안은?

• 시민들 "치료적 이익" vs 전문가 "질환의 중증도"

약제 급여결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해 일반시민과 전문가 간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치료적 이익을 첫 손에 꼽았지만 전문가들은 질환의 중증도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약제 급여결정 시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약제 급여결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도출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는 심평원 서혜선 부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았고, 이보람 주임연구원이 공동 참여했다.

먼저 의료소비자 의견조사는 30대 전후반, 40대 전후반, 50대 전후반 각 1명 씩 남여 2개 집단으로 나눠 진행됐다.

논의된 가치는 크게 '약제의 특성', '약제의 경제성', '질환의 특성', '환자의 특성'으로 구분됐다.

또 항목별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는 약제의 특성-치료적 이익과 경제성, 질환의 특성-질병의 위중도와 유병률, 경제성-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대비 비용 등이 손꼽혔다. 반면 환자의 특성 항목은 높은 가치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들 가치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긴 결과, 의료소비자는 치료적 이익이 급여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 뒤를 이었다.

한계도 있었다.

연구진은 "참여자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 현안들을 공론화하고 건강한 시민참여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개별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외부전문가(12명)와 내부전문가(3명) 등을 대상으로 신약 급여결정 과정에 대한 의견, 약제급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 시민참여 필요성과 방향 등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신약 급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로 질환의 중증도(위중도)를 첫 손에 꼽았다. 또 소비자 집단초점 면접과는 달리 환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환자의 연령, 특히 소아일 경우 가중치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시민참여 필요성에는 의료소비자와 전문가 모두 공감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신약 급여결정 과정에서 일반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회적 가치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은 심평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참여의 초기 단계인 정보 제공과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방안, 투명성 제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