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은 개원 5주년을 기념해 오는 27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근거중심의학연구와 의료기술평가: 미래를 향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제2회 NECA 연례회의(Annual Conference)를 개최한다. NECA는 2009년 설립돼 의료기술평가분야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국가의 한정된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기반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년 간 한국에서 수행된 의료기술평가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의료기술평가 관련 해외 선진사례 및 각계 전문가 의견을 공유, 한국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및 NECA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1부에서는 '의료기술평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영국 NICE의 대표 David Haslam과 캐나다 CADTH의 대표 Brian O'Rourke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해외 경험사례와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NECA 초대원장인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한국의 의료기술평가제도를 진단한다. 2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HTA 활용전략'과 '임상연구자가 바라보는 공익적 근거중심의학연구'에 관한 세션이 마련돼 국내 의료기술평가 관련 정부·유관기관(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를 기획한 최지은 성과확산연구팀장은 "의료기술평가(HTA)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심도 깊은 논의와 발전적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참가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온라인 사전등록(www.neca.re.kr)을 통해 진행되며, 참가 인원은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된다. 참가비는 무료로, 당일 점심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NECA 성과확산연구팀(02-2174-2727)으로 하면 된다.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정항하며 오늘(10일) 진료거부에 돌입한 의사협회 행보에 참여연대도 힘을 싣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정부를 향해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반대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비 증가를 가져 올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권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이를 반대하는 의협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향후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의사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합리적인 필요성도 없고 일부 재벌기업의 배를 불리며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50명 이상이 수련 중인 89개 병원 중 60개 병원의 전공의 약 4800명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 병원에는 전공의 총정원 1만7000명 가운데 90%인 1만5500명이 근무하고 있는 데 이중 31%가 참여했다는 설명. 복지부는 또 집단 휴진 참여 병원도 ▲의료진 근무 일정 사전 조정 ▲ 휴진 참여 전공의 대다수 원내 대기 ▲응급 등 진료 필요 환자에 대한 진료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환자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0일 종일 문을 닫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정오기준 휴진 확인기관 수는 총 8339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휴진기관을 상대로 오후에 개문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문을 열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전에 확인된 기관 중 오후에도 문을 진료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를 통해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15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다만 "집단휴업이 10일 하루 동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처벌은 이번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가 주도한 집단휴진 사태가 오늘(10일) 전국적으로 일어난 가운데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며 의료민영화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강행이 오늘 의사 파업을 야기했다며 의사협회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정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투표에서 등록 회원의 약 70%가 투표에 참가해 참가자의 77%가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했던 의정합의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정부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은 불법행동"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범국본은 "의협까지 파업에 나서도록 만든 의료 민영화와 원격의료 추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카드로 정부와 맞서자 보건의약단체와 노조도 이에 가세해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강경 일변도의 의료영리화 추진을 멈추고, 보건의약계와 즉각 대화에 나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라는 촉구도 이어졌다. 병원협회를 제외한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4단체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시작된 오늘(10일) 오전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과 강경 일변도의 추진에 반기를 들고 맹공을 퍼부었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강행은 결국 의사들의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 대화를 내팽개친 강경일변도의 정부가 의사들을 극단적인 투쟁으로 내몰았다. 이들 단체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들의 절규를 보듬어 안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정부가 이들을 적으로 몰아세우고 협박하는 모습은 실로 경악스럽다"며 규탄했다. 의사들의 파업 발단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고,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일선에서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보건의료인들은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각계각층 국민들과 진정성있게 대화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에 강경 일변도의 극단적 압박에만 매달린다면 중대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제안을 내놨다. 정부를 향해 이들은 ▲의료영리화정책 즉각 중단과 진정성 있는 대화 ▲강경책 중단과 보건의료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보건의료정책협의체' 구성 ▲조속한 시일 내 보건의료 6개 단체와 청와대 면담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들만의 단독 파업이 아닌, 더 많은 국민들과 보건의료인들이 연대해 범국민적 공동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들을 향해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이 되는 정책 철회를 위해 싸우는 현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의사협회가 의료 총파업을 선언하고 오늘(10일)부터 의료기관 개문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이례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영리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기를 든 집단 투쟁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의협은 이번 파업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핵심 정책인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와 공공의료기관 폐쇄 등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파업은 직전의 '기만적인 의정협의'에 대한 평범한 의사들의 거부의사 표명인만큼, 의협 지도부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향후에도 일부 수가인상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철회를 맞바꾸는 지난 의정협의와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의협의 투쟁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의 파업이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마찬가지로 존중돼야 한다는 점도 견지했다. 세계의사회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윤리적 함의에 대한 세계의사회 성명'에 따라 의사들도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노동조건을 향상시키 위한 항의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협의 행보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인의협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 수련의와 전공의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의사들의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며 "한국 의료를 극단적 상업적으로 몰아갈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