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인상률 미리 내놔야" vs "협상전 선공개라니…"

• 의약5단체-재정소위 첫 간담회…"기관별 사정 감안해달라" 요구도

보험자와 공급자단체 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보름여 남은 가운데 의약 5단체는 평균 인상률, 즉 추가재정(Banding)안 선공개를 요구했다.

공급자 단체 중 일부는 추가재정안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로 구성된 공급자 5단체 보험 임원들은 오늘(30일) 낮 건보공단 본부를 찾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수가협상 첫 간담회를 갖고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

작년에 이어 정례화 된 공급자단체 보험 임원(협상단)-재정소위 간담회에서 이들 단체는 일단 추가재정 규모 파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의료공급자단체 중 일부 단체는 건보재정 현안과 난제 등이 있다면 공급자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를 협상단과 회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지표로서 추가재정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 전 추가재정 규모안을 미리 공개해달라는 공급자단체 의견을 단 한 번도 수용한 적 없는 재정소위는 여러 직능 출신의 위원들의 공감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로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 사이에 놓인 공급자 처지를 고려해 평균 인상률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도 단일 건강보험 탄생 이후 흑자 규모가 커졌다는 점에서 공급자단체들의 악재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약사회는 카드수수료 등 정책과 경제상황에 맞물려 돌아가는 악재에 노출된 점을 예로 들며 종별 혹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의료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재정소위가 입장을 정리해 공급자와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뚜렷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간담회 시기가 너무 이른 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