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1000mg 등이 병용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공개한 DUR 병용금기 추가 품목에 따르면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8만4578개로, 이 가운데 23개 약제가 이달 목록에 새롭게 포함됐다. 추가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1000mg과 유한양행 유한아스피린장용정이 병용금기 조합 목록에 추가된다. 또 한국산도스 산도스메토트렉세이트주 함량별 품목과 한국애브비 칼레트라정, 삼진제약 키노스정250mg도 병용금기로 각각 묶였다. 이밖에 현대약품 미라프서방정 함량별 품목과 일양약품 일양바이오아토르바스타틴칼슘정20mg, 드림파마 파비라졸정 휴온스 아베린멕스서방정2/500mg 등도 각각 새로 목록에 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무화 입법을 계속 지원하면서 별도 신규 법률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강기능식품 점검은 현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장기과제로 미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DUR 운영 추진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1일 제출자료를 보면, 심평원은 올해 1월 DUR 참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DUR 미참여 및 점검중단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속도나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실시간 점검이 어려운 기관을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평원은 특히 국회 계류중인 'DUR 점검 의무' 약사법개정안 입법을 지원하고, 별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지지부진한 입법심사에 탄력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입법안이나 새로운 의원입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후면 지원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신장애 등으로 실시간 점검을 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약사법개정 시 예외기준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심평원 측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개정안 입법을 실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새 법률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심평원은 앞서 의약사들의 점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유기재 시스템을 보완했다. 사유기재란에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하고 무의미한 사유를 기재하면 경고 팝업이 뜨도록 조치한 것이다. 하반기에는 DUR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도방안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DUR 점검은 식약처와 협의해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구입처가 다양하고 명확한 성분분류가 안돼 현 DUR 시스템으로는 점검이 불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불만은 상당수가 부과되는 보험료와 자격에 관한 사항이었다. 요양급여비용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31일 발표내용을 보면, 지나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전년 3034건 대비 29.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보험료(2157건)와 자격(666건)과 관련된 내용이 2823건(7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급여 947건(24.1%), 요양급여비용 162건(4.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전월세보증금,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판단. 또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448건(11.4%)으로 집계됐다. 여기다 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 주장을 자발적으로 수용해 취하 종결된 848건(21.6%)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33.0%에 해당하는 1296건이 구제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명의 도용된 사용자에게 부과된 사업장 보험료를 취소한 경우 ▲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통지서의 송달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때에 정당급여로 인정한 경우 ▲보험료 고지서 반송 사실이 확인돼 연체금을 면제한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고 형평성 있게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