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본격화…공단-의·병협 수치싸움 돌입

• 3차 본협상 점화, 상호 4~5% 이상 '동상이몽'

목표관리제는 모두 거부…'제3의 부대조건' 가능성도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협상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 한주 간 치열한 눈치싸움을 경험한 공단과 의약단체는 오늘(29일) 오후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3차 본협상에서 본격적으로 인상률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있었던 3차 협상의 핵심은 유형별 배분 가능한 수가인상률이다. 2라운드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건보공단과 의·병협은 그간 각자 연구한 표면적인 연구 수치를 맞교환 하는 선에서 서로의 의중을 살폈지만, 각자의 셈은 빠르게 움직였다.

건보공단(뒤)-병원협회 간 수가협상.

먼저 협상장에 나선 팀은 병협이다. 병협은 올해 초부터 진행한 자체 환산지수 연구(연세대 김태현 교수팀)를 통해 최저 5.91%의 수가가 인상돼야 경영이 보존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2013년 증가한 실제와 적정 환산지수 간 증감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기간을 같은 기준선 상에 놓고 단순증감법으로 추정한 결과다.

그러나 이 수치는 협상 테이블에서 오롯이 수용될 리 없었다. 전체 소요되는 추가재정에서 절반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급에 2% 인상조차 난색을 보여온 건보공단에게는 불가한 셈법인 것이다.

건보공단은 자체 연구에서 병원급을 오히려 -7.8%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은 만큼, 효과적인 부대조건을 체결하더라도 병협이 요구하는 수치와 최소 4% 이상의 간극을 계속 벌여나갈 것으로 점쳐진다.

이어 나선 팀은 병협의 절대 경쟁자인 의협으로, 그간 건보공단 측이 보인 친밀감과 의원급 경영악재 등을 내세워 충분한 인상률을 기대하고 있다.

의협이 자체 분석한 의원의 적정수가는 8.47%. 협상 테이블에서 의협 측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도, 다 요구하기 보다는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협 협상단은 건보공단 자체 연구결과에서도 4% 이상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만큼 다른 유형 협상단에 비해 기대감이 충만했다.

그러나 역대 유형급 수가협상 결과와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의협이 제시한 수치와는 5.5~6%까지 간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접점을 찾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뒤)-의사협회 간 수가협상.

의·병 "목표관리제 절대불가"…또 다른 부대안 논의될 듯

3차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룬 또 하나의 의제는 바로 부대합의조건 수용여부다. 공단은 2차협상 직전 이메일을 통해 목표관리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달라고 알려왔다.

병협의 경우 이에 더해 통상 제기되는 병원 규모별로 협상을 쪼개는 '유형 내 수가협상'을 제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병협은 이보다 더 '진폭'이 큰 두 부대조건에 대해 공단에 유감을 표했다.

총액계약제의 완화된 형태의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병원 전체 급여매출을 좌우할, 즉 경영에 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병협으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유형 내 협상 또한 공급자 협상력을 악화시키고 협회 내부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로, 집행부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병협의 시각이다.

의협도 마찬가지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에게 양복 맞추자는 격"이라며 언급조차 회피했다. 제도 자체를 연구해볼 가치는 있지만 의원급 적용만큼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대조건 합의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결코 아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부대조건은 인상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농익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같은 기자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추후 논의가 배재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 3의 부대조건' 합의 가능성을 에둘러 피력했다.

의협 이철호 부회장도 "동네의원 활성화 캠페인과 같은 (가벼운) 조건이라면 (우리 측에서도) 제안할 순 있다"며 부대조건에 대한 거부감은 나타내지 않았다.

수치싸움이 전개되면서 이들이 타 유형, 특히 의원-병원 쌍방 간 '제로섬 게임'이 절정에 달할 시점에 꺼내들 마지막 '패'가 부대조건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