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약제치료 위한 유전자검사 8종 등 급여화

• 내달부터 시행…환자 20만명 혜택, 연간 540억 건보재정 투입

내달부터 암 환자들이 약제 치료를 받기 전 필수적으로 거치는 유전자검사 8종 등 중증질환 일부 항목이 급여로 진입하거나 확대된다.

이를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연간 건겅보험 재정 540억원이 투입된다. 그만큼 암·뇌신경질환 등 중증질환자 20만명 가량의 가계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계획을 29일 밝히고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대장암·직장암·폐암·만성골수성백혈병 등 암 환자가 표적 항암제를 선택하고 치료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8종이 급여 적용된다.

유전자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특정 표적항암제 치료에 효과가 있을 지 미리 판정해 불필요한 항암제 투약을 막고 치료과정 중 항암제 내성이 생겼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은 14만원~34만원에서 1만6000원~6만원 수준으로 줄어들며, 연간 2만5000명의 암 환자가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3D-Mapping) 부정맥 고주파절제술'도 급여로 전환된다.

이 기술은 병변이 복잡한 환자에서 시술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술시간을 줄이고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연 2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 부담금(심방세동 기준)은 249만원에서 27만7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주파절제술의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특이적인 부정맥 환자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술횟수 제한(심방세동 2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신·부분 발작 환자와 난치성 통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학적 기준에 맞게 확대된다.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의 경우, 필요한 환자가 조기에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3년 약물치료 불응 → 2년 약물치료 불응), 전신발작의 일종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Lennox-Gastaut Syndrome)도 급여대상에 포함시켰다.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의 환자 부담금은 1648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난치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의 경우,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을 조기시행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기존치료로 6개월 이상 적용한 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 동 시술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적용 후 효과가 없으면 시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술시간을 줄이고 수술편의성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봉합기와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에 대해서도 보험인정 기준이 확대된다.

자동봉합기는 수술 부위를 빠르고 편리하게 봉합(꿰매는)하는 기구로서 사용대상 수술범위에 방광·담낭·전립선 등의 수술이 추가됐고, 소모성 재료(특수침) 인정갯수는 의료현실에 맞게 최대 6개(기존 2~3개 인정)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는 복강경시술시 한쪽 손을 직접 환부 내로 넣을 수 있도록 수술 절개 부위에 거치하는 치료재료로서 급여인정 대상에 간절제술, 신장암과 방광암 등 수술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5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용어설명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심장 내 부정맥 발생 부위를 고주파로 지지는 시술인데,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는 심장 내 부정맥의 병변부위를 삼차원 입체영상(3D)으로 보여주고 안내해 주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특이적 부정맥 환자

시술 중 발생한 심방조동, 심기능 저하가 동반된 심실조기수축 등을 말한다.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뇌전증 억제를 위하여 미주신경에 지속적 전기자극이 가능토록 자극기를 심어주는 시술이다.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난치성 통증조절을 위하여 척수신경에 지속적 전기자극이 가능토록 자극기를 심어주는 시술을 말한다.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Lennox

-Gastaut syndrome)

뇌전증증후군으로 뇌의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다양한 종류의 전신발작과 전형적인 뇌파소견, 진행되는 정신지체가 특징인 난치성 질환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으로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며 통상의 치료로 효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