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기관 보험수가를 담판짓는 수가협상이 2주 간의 일정으로 오늘(19일) 막이 오른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지난주까지 협상단과 단체장 상견례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협상에 들어간다. 이번 협상은 약사회와 치과협회를 제외한 보험자와 공급자 협상단이 상당수 교체된 데다가 긴 연휴와 각 단체들의 내부 사정 등이 얽히면서 불안한 진행이 예고됐지만, 의외로 차분한 모양새다. 지난해 규모를 넘어선 사상최대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예고되면서 공급자 협상단에게는 기대감을, 보험자 협상단에게는 긴장을 안겨주고 있다. 각 협상단들은 그간 축적된 협상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경험 많은 노련한 단원(또는 단장)을 투입시켜 확실한 조타수를 세우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두둑한 곳간에 대한 기대로 협상 일정은 여느 때보다 순항 중이다. 16일까지 확정된 협상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의사협회의 경우 공단과 협상단 상견례 없이 오늘 오후 5시 곧바로 1차 협상을 진행한다. 통상 협상단 상견례는 사실상 예비협상으로 인식되면서 분위기에 따라 보험자와 단체 간 속내가 암시적으로 오가기도 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단체는 이 일정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편이지만, 이번 의협의 경우 건보공단과 의협 간 일정이 엇갈리면서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의협은 타 단체보다 앞서 3차 협상 일정까지 모두 잡아놓고 일정에 따라 전체적인 협상 윤곽을 사전에 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의협의 2차 협상은 26일 오후 5시, 3차 협상은 29일 오후 5시로 예정됐다. 가장 먼저 일정을 선점한 약사회는 20일 오후 3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6일 오후 3시 2차를 잡았다. 병원협회도 1차 협상을 약사회와 같은 날인 20일 오후 5시, 2차 협상은 22일 5시로 사전합의했다. 한의사협회는 20일 오전 10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3일 오전 10시 2차를 계획했으며, 치과협회는 21일 5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3일 오후 5시 2차 협상을 예정지었다. 의약단체 협상단들은 이번 주 초중반 건보공단과의 1차 협상에서 추가재정 여유분을 얼마나 책정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눈치작전과 기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7일과 28일을 협상 소강기로 남겨뒀는데, 이는 돌발변수에 따른 일정변경, 전략회의 등으로 변동될 수 있다. '본 게임'은 재정소위서 판가름…이번주 후반께 주판알 전쟁 협상의 기점은 21일 오전으로 예고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다. 수가협상의 핵심 쟁점은 단연 추가재정분의 규모다. 즉 '벤딩 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유형 전체 평균 인상률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재정소위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의약단체 협상단의 이목은 재정소위 일정에 쏠릴 수 밖에 없다. 다만 소위에서 위원 간 격론이 거듭될 경우 2차 회의 일정을 별도로 잡고, 벤딩 공개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단정은 어렵다. 소위 벤딩 공개 이후 수가협상은 내용 면에서 새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전체 평균 인상률이 공개되면 비로소 한정된 추가재정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소위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예고한 보장성 확대 사업에 투입될 지출 계획과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국제회계기준과 법정 지불준비금까지 감안된다면 공급자가 기대하는 '+α'가 가미된 인상률은 재정소위 단계에서 사전에 거부될 수 있다.

"교각살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교각살우는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로 풀이되는 고사성어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수단이 지나쳐 일을 그르친다는 의미다. 대한뇌졸중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뇌졸중진료 적정성 평가를 두고 19일 이 같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적정성 평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학회에 따르면 심평원이 진행한 5번의 평가는 각 병원의 뇌졸중 진료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해왔다. 그러나 반복되는 형식적인 평가로 그 효과는 이미 소진됐다. 오히려 평가결과를 과학적 근거없이 보상체계와 연계해 진료왜곡이라는 더 큰 부작용 우려를 낳고 있다. 학회는 특히 올해 평가항목에는 재원일수지표가 새로 포함돼 있는 데, 병원입장에서는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심각한 중환자는 가급적 진료를 피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또 재원일수를 단축하기 위해 조기퇴원을 유도하는 기막힌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말그대로 '교각살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급성뇌졸중 진료 적정성 평가 목적은 보험재정이나 병원 서열을 정하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진료 질 향상을 유도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평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 심평원의 평가방향은 취지와 달리 뇌졸중 환자 적정진료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병원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평가사업에 동참해왔지만 심평원은 수차례 지적돼 온 평가방식의 문제점 개선보다는 평가항목 확대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은 그동안 질 평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방향설정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달 24일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심평원에 지적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면서 "조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4대중증 등 정책영향 뺀 반쪽협상 구조는 과제 오늘(19일)부터 의약사 진료·조제행위의 단가를 정하는 수가협상이 본격 개시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예비협상(상견례)을 끝마치고 2주간 본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가협상단 구성이 지연됐던 의사협회만 유일하게 예비협상인 협상단 상견례 없이 곧바로 본 협상을 진행한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과 관련한 부대합의 수용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로부터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환산지수 중간연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행위량을 수가와 연계하기 위해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를 수가 조정기전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문제다. 진료비 목표관리제 부속합의 쟁점 부상할 듯 ◆유형별 협상=수가협상은 과학적 매커니즘이나 근거에 기반한 접근이 어려운 영역이다. 막바지로 치달으면 의약단체들은 회원들의 뭇매를 피하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 순위경쟁에만 골몰한다. 2007년부터 의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 등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되면서부터 각 단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인상률만큼이나 순위가 중요해진 탓이다. 협상력은 건강보험공단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수가인상에 따른 다음 연도 추가 소요재정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최대 평균 인상률(이른바 '벤딩 폭')과 금액이 정해지면 이 인상분을 각 유형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의약단체는 배분 과정에서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로섬 게임'에 나서게 되는 데 수가협상은 이를 지칭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과거 동일수가로 단체계약 했을 때만해도 의약단체는 정부·건보공단과 전체 추가 소요재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했지만 지금은 정해진 '파이 나누기'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보험수가 협상에서 은어처럼 사용되는 '벤딩 폭'(추가 재정 소요액, 혹은 수가 평균 인상률)은 21일 재정소위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물론 한 두차례 더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최종 확정될 지는 알 수 없다. ◆부속합의=의약단체는 건보공단에 각을 세워 싸움을 걸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도 한다. 의약단체의 전략은 더 큰 파이를 얻어오는 데 국한되기 때문에 파이를 쥐고 있는 보험자와 무턱대고 싸움만 해서는 얻을 게 별로 없다. 경험상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겨줘도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조각' 이외엔 더 얻지 못한다. 보험자는 이런 매커니즘을 이용해 부속합의를 기술적으로 이용해왔다. 조기 합의는 물론 건보공단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안정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협력 기반을 수가협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속합의는 지난해 협상 때만 빼고는 2007~2012년까지 줄곧 활용돼 왔다. 그렇다고 부대합의 내용이 반드시 이행되는 건 아니었다. 2009년 수가협상에서는 병의원 수가를 더 인상해주면서 약품비 절감에 노력하기로 합의했었지만 목표에는 턱없이 미달했다. 2012년 부속합의 중에서는 치협의 '치과분야 급여 확대방안 공동연구'와 약사회의 '약국 진료비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모형 공동연구'만 이행됐고 나머지는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속합의 조건부로 수가를 일부 더 인상해준만큼 반드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다. 법률상 부속합의 외에 페널티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가를 가감조정하는 것은 계약의 성질상 불가(법률자문 결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속합의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기다. 건보공단 서철호 수가급여부장은 "매년 부속합의를 협상에서 이끌어냈지만 지난 해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시한이 10월에서 5월로 처음 앞당겨진 측면이 있었고, 현실성 있는 조건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내외부 요구가 강해 숨고르기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부장은 이어 "부속합의는 보험자나 의약단체 모두 전략상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무기인만큼 올해 협상에서 제시할 의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부속합의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아니라 '정상화'의 문제"라며 "조건을 걸어 수가를 더 줬는 데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재조정하는 건 페널티가 아니라 정상화시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페널티든 정상화든 부속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사후조정 장치도 고려하겠다는 얘기다. ◆진료비 목표관리제=올해 보험자 측은 목표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를 수가 조정기전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초석으로 의약계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현웅 연구원은 내년도 수가연구 중간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장기 개선모형으로 미국식 SGR모형을 기본원리로 한 한국형 모형을 제안했다. 이 모형은 기본요소(인정가능한 환산지수 인상률)와 차등요소(가격과 진료량을 고려한 유형별 차등 증감율)를 감안해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기본요소는 의료물가 상승요인과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보험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합의로 도출된다. 차등요소는 목표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를 감안한 것으로, 가격과 진료량을 고려한 '진료비 목표관리제'의 근간을 이룬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재정소위 위원이 필요성에 관심을 나타냈고, 다른 위원들도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사실 행위량 통제를 위한 목표관리 필요성은 정형선 연세대 교수 등에 의해 줄곧 제기됐던 이슈였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올해 적용된 수가 평균인상률은 2.36%였지만 전체 행위료는 8.2% 증가했다. 단가보다 행위량에 의한 증가분이 훨씬 더 컸던 셈이다. ◆추가소요재정과 순위=지난해 계약된 수가 평균인상률을 통해 올해 예상됐던 추가소요재정은 6898억원이었다. 이 금액을 7개 유형이 나눠 가진 것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의원 3%, 치과 2.7%, 한방 2.6%, 약국 2.8%, 조산원 2.9%, 보건기관 2.7%였다. 인상률만 놓고보면 순위는 의원, 조산원, 약국, 치과, 보건기관, 한방, 병원 순이었다. 하지만 실제 예상 배당액수는 급여비 규모가 큰 병원이 29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2388억원, 약국 660억원, 치과 428억원, 한방 418억원, 보건기관 34억원, 조산원 36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간의 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와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를 후향적으로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순위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왔지만 추가소요재정은 일치하지 않았다. 이른바 '벤딩 폭'을 최종 확정하는 데 외부요인 등이 감안돼 수가연구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됐다는 의미다. 올해 연구에서는 수가 평균 인상률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이 대략 7200억원에서 7300억원 규모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중간결과만으로는 실제 '벤딩 폭'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건강보험재정 누적흑자가 연말기준 최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단체는 수가를 대폭 끌어올릴 호재로 활용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부와 보험자는 입장이 다르다.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개선에 천문학적인 추가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수가를 인상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고령사회를 대비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화에 적신호가 커진 상황에서 현 재정흑자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법정 지불준비금(회계연도 결산상 급여비의 5%) 비축도 고민거리다. 정부 발표만 놓고봐도 2017년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8조9900억원, 3대 비급여 개선 4조6000억원 등 13조590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결국 보험자 입장에서는 10조원의 누적흑자가 발생하더라도 준비금 약 5조원, 보장성 계획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예측불가) 등을 빼놓고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연계해 수가 평균인상률을 논할 수 밖에 없다. 의약단체와 달리 현 상황이 호재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파이 나누기' 게임으로 한정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번 연구결과 의원은 다른 유형과 달리 모든 지수에서 '플러스'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2순위는 약국, 병원·치과·한방은 지수에 따라 순위가 달라졌다. 다시 말해 연구결과와 후향적 비교결과만 놓고보면 인상률 측면에서 의원과 약국이 1~2위가 될 공산이 크다. 그렇지만 이런 구도가 고착화되는 건 아니다. 의약단체가 '매력적인' 부속합의를 제안하거나 아니면 건보공단의 제안을 수용한 유형의 경우 가점으로 파이 조각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순위가 고정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수가결정구조 이원화 문제=이런 복잡하면서도 어쩌면 단순한 수가협상은 알고보면 반쪽짜리다. 이 협상을 통해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다시 말해 환산지수를 정한다. 행위료에 대한 가격인 보험수가는 이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와 각 행위에 부여된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값인 데, 상대가치점수는 심사평가원이 관리하고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한마디로 수가결정구조는 이원화돼 있고, 수가협상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수가협상에는 정책적 변화요소를 반영하기 어렵다. 가령 3대 비급여 개선에 2017년까지 향후 3년 간 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선택진료비 등이 건강보험 급여권 내로 편입되면서 상대가치점수가 새로 부여되거나 일부 행위 등은 상대가치점수가 순증된다. 단가를 그냥 두더라도 수가는 인상되는 효과다. 그러나 건보공단과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런 정책적 요인을 수가협상과 연계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분리해서 접근한 뒤 추후 건강보험 재정영향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이원구조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주요한 쟁점은 아니지만 중장기 수가제도 개선모형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비급여 항목인 모발이식수술을 시행하는 A피부과 의원. A의원은 지난해 여름, 모발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한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고 주사 투여한 뒤,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환자는 지난해 7월, 비급여 수술비로 390만원을 일괄 수납했다. 그런데 A의원은 이 환자에게 있지도 않은 급여 상병인 감염성 피부염과 소화불량 상병을 허위로 덧붙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환자가 사후관리를 위해 방문하면 또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급여비를 청구하다 심사평가원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B피부과의원은 한 술 더 떠 약값을 부풀려 환자에게 부담 지웠다. 이 의원은 손가락 자상으로 내원한 한 환자에게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테라마이신연고와 항생제 주사제 등을 사용하고 해당 약값을 환자에게 부당징수했다가 적발됐다.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C의원의 부당청구 수법도 유사했다. C의원은 성형수술을 실시한 많은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수술비를 다 받아놓고 원외처방전을 급여로 발행했다가 부당청구 사실이 들통났다. 이는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지조사 결과 중, 피부과와 성형외과 의원들의 불법행위들을 추려 최근 공개한 사례 중 일부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모든 요양기관들의 급여 관련 청구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마이닝을 분석하면 비급여 비중이 많은 과목의 의료기관도 현지조사로 충분히 적발 가능하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는 것은 금물이다.

피부 가려움증의 일종인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 Allergic contact dermatitis)'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년 중에는 특히 5월에 환자가 급증해 8월이면 가장 많이 진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18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총진료비는 2009년 1031억원에서 2013년 1352억원으로 5년 간 약 321억원(31.2%)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 수준이었다. 진료인원은 2009년 약 411만명에서 2013년 500만명으로 5년 간 약 89만명(21.7%)이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5%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의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환자들은 1년 중 5월에 가장 크게 증가(평균 24.3%, 2013년 30.6%)한 후 8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야외활동으로 인한 꽃가루 등과의 접촉, 높은 자외선 지수, 피지분비 증가 등으로 인해 5월부터 진료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8월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9월부터는 야외활동을 할 때 신체 노출 부위가 적어지면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알레르겐)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보면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40.3%~40.9%, 여성은 59.1%~59.7%로 여성의 진료인원이 약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알레르겐)이 피부에 접촉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접촉된 부위에 붉은 발진,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자신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숙지해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노출된 즉시 비누 또는 세정제를 사용해 접촉부위를 씻어내고,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복용 또는 연고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 부문과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재난적 의료비로 꼽히는 3대 비급여 가운데, 선택진료비가 개편되면서 의료기관별 질을 담보하기 위한 기전이 개발된다. '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가 그것으로, 기관별 평가로 급여수가를 각각 적용하는 첫 사례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료 개편에 따른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 시행방안 개발'을 기획하고 외부 연구팀 공모에 나섰다. 16일 세부내용에 따르면 의료질향상분담금은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개편 계획에 따라 의료의 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보상체계를 적용하는 제도다. 연구는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제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 규모까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는 의료기관 각각 평가를 거쳐 급여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기관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첫 기전이다. 공공성과 의학연구, 교육과 수련 등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그만큼 정부와 심평원은 제도 설계와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제도 수용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에 연구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연구될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의 질과 효율성, 전달체계, 공공성, 의학연구, 교육 및 수련 등 각 영역별 세부 평가지표가 개발되며 관련 학회와 의료기관, 영역별 전문가 등의 의견도 함께 수렴된다. 이와 함께 예비조사 등 평가방안, 가산율 차등설정과 급여적용 방식 등 수가산정모형이 개발된다. 또한 제도 확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결과 공개나 환류 등 활용방안도 연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7개월로, 예산은 1억20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가 임플란트 치료재료에 참조가격제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2002년 보험의약품에 도입하려고 했다가 철회된 이후 참조가격제는 간헐적으로 회자돼 왔다. 지난 2012년 2월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때도 참조가격제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거론된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을 통해 만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에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적용부위는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와 앞니에 모두 적용되는 데 평생 2개까지 가능하다. 16일 건정심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임플란트에 급여를 적용하면서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행위는 단일수가로 하되, 진단·치료계획, 본체식립, 보철수복 행위(진료 3단계별 묶음수가)를 포함하는 데 의원급 101만2960원, 치과병원 105만6997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114만5080원으로 차등화했다. 또 치료재료 가격은 임플란트 본체 식립재료와 보철재료로 구분하기로 했다. 본체식립의 경우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주는 별도 가격으로 등재하고, 그 외 치료재료는 행위료에 포함시킨다. 보철은 치료재료 목록에 등재하지 않고 보철수복 행위에 포함해 가격을 정하되, PFM(금속도재관) 재료에만 급여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중 임플란트 본체 및 지대주에 참조가격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현재 40개 업체가 급여 등재신청 중인 데 유통가격이 최소 3만6000원에서 최대 57만4000원으로 천차만별이다. 복지부는 "고정체는 표면처리에 따라 4가지, 지대주는 형태에 따라 4가지로 분류 가능하고, 분류별로 국산과 수입제품간 가격차이가 커서 단일가격 산정에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는 일단 고정체와 지대주 분류별로 단일가로 산정해 급여를 적용한 뒤, 연령이 하향 조정되는 내년에는 참조가격제 등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정숙 사무관은 "수입 재료와 국산 재료간 가격차가 너무 크다. 다만 참조가격제는 제도 시행 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고려 가능한 대안이라는 의미이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감기나 눈병, 식중독, 알레르기 등 유행성 경증 질환을 마치 일기예보처럼 알림으로 제공받는 서비스가 나왔다. 국민 입장에서는 계절성이나 확산·전염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사전 주의보 안내로 상담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부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인플루엔자와 눈병, 식중독,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다년 간의 건간보험 진료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건강 주의 알람 서비스'를 개발, 16일부터 '건강iN' 홈페이지를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가운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 질환의 월평균 등락률과 인터넷 포털 서비스 '다음'의 트위터 데이터의 2011년부터 2013년도 분 빈도수 등을 접목, 분석해 산출한 자료가 그 바탕에 있다. 개발 초기 심사평가원의 '질병예보 서비스'와 기능이 겹쳐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심평원이 의약사 개업·경영 컨설팅으로 기능을 확장, 변형시키면서 상용화 된 현 시점에 와서는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기능을 살펴보면 질병별로 지역과 연령을 구분해 ▲관심 ▲주의 ▲경계 ▲위험 4단계로 위험도를 나타내고, 각 단계별로 일상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질병은 지역별, 일자별, 연령별, 진료동향과 소셜(SNS)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시도별 진료현황 추이와 연령별 진료현황을 토대로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셜 정보와 결합한 진료추이와 과거 통계도 볼 수 있다. SNS 상에서 나타난 질병 관련 키워드 빈도추이와 소셜 원문까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요양기관의 경우 진료 또는 복약상담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원내 또는 약국 내에 게시판, 모니터 안내, POP 아이템에 참고할 수도 있어 활용도가 기대된다. 공단은 "앞으로도 기상이나 대기오염 등 환경측정 자료와 뉴스미디어 등 데이터 수집채널을 다양화시켜 예측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대상 질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