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이익축소 연 7050억…이래도 어렵다고?"

• 경실련 "수가 챙기고 영리부대사업 확대 요구 꼼수부렸다"

[경실련 '고유목적사업비' 비용계상실태 조사]

병원들이 적자를 호소하며 수가인상과 영리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해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회계 명목을 꾸며 수익을 적자로 둔갑시켰다는 시민사회단체의 폭로가 나왔다.

한 때 수가협상에서 보험자와 가입자 측이 주장한 병원 고유목적사업비(고유목적자금) 투명화 문제가 그 핵심인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해 7050억원에 달하는 회계 왜곡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43개 대형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2년 당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 등 비용계상실태를 조사하고 오늘(25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대형병원들이 고유목적사업금 등의 명목으로 경영이익을 축소한 총액은 무려 7054억원에 달했다.

아산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을 비롯해 종합병원 규모인 강릉·정읍·보령·보성·영덕·홍천아산과 사회복지재단 부문을 모두 합치면 전체 상급종병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1205억원 규모였다.

국립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분당병원을 포함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연 520억원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부산대병원과 영남대병원도 각각 220억원과 200억원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이들 종병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연간 최소 1조2500억원 이상 경영이익을 축소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가 병원 경영이익 왜곡 실태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경영이익 축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경영자료를 근거로 수천억원 규모의 수가를 높여주고, 영리자법인 부대사업의 물꼬를 터주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병원 경영 악화를 개선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확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종병급 이상에 대한 외부감사, 공시를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