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가격 재평가에 독립적 검토 수천건 쇄도

• 복지부, 18개군 재평가...1일부터 1815품목 상한가 조정

정부가 치료재료 18개 군에 대한 재평가를 완료했다. 가격조정 대상은 1815개 품목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치료재료업체들은 재평가 결과에 반발해 독립적 검토신청을 무더기 접수하기도 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등재 치료재료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재평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품목군 재분류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다.

복지부는 2012년 5개군 7255개 품목(급여 6046품목, 비급여 1209품목), 2013년 13개군 505개 품목(급여 260품목, 비급여 245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마쳤다.

2012년 재평가에서는 급여대상 2879개 품목 중 1697개 품목의 가격을 조정하기로 하고 개정 고시했다. 적용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조정으로 4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비급여 1204개 품목 중 대퇴골두치환용 1개 품목, 단일절개복강경수술용 재료인 OCTO PORT 중 1PORT 형태 등 2개 품목을 급여전환했다.

가격조정 대상 가운데 3172개 품목은 독립적 검토 신청으로 이번 고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2013년 재평가는 최초 등재 후 3년 미만 등으로 제외됐던 나머지 품목군이 대상이었다.

급여대상 221개 품목 중 1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는 데 재정절감액은 1000만원 규모로 추정됐다. 또 비급여대상 245개 품목 중 인공와우(저주파 잔존청력보유 환자용) 2개 품목은 급여전환했다.

2013년 재평가 품목 중에서도 상한가 조정대상이 된 39개 품목은 독립적 검토 신청으로 역시 7월 시행 개정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독립적 검토 신청된 이들 32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토완료 후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4개 품목은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