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장려금제도는 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끝에 마련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대안이다. 그러나 제약계나 시민사회 진영조차 인센티브율만 낮췄을 뿐 저가구매인센티브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제도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인센티브'와 '장려금'은 같은 의미이고, 결국 병원에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반박한다. '마진'이 아닌 저가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게 일관된 설명이다. 특히 약품비고가도지표( PCI)에 의해 장려금이 산출되는만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다른 작동원리라고 주장한다. PCI가 새 제도의 '키'가 되는 셈인 데, 제약계 일각에서는 제도시행 후 1~2년 뒤 정책효과를 분석해 제도 존폐나 개선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PCI에 따른 장려금 산출=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는 '사용량감소장려금'과 '저가구매장려금'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요양기관에 따라 1개에서 4개까지 받을 수 있다. 가령 약국은 약가차액의 20%만을 '저가구매장려금'(기본지급률)으로 받게된다. '사용량감소장려금' 지급대상은 아니다. 의료기관은 입원 PCI와 외래 PCI를 각각 산출해 '사용량감소장려금'과 '저가구매장려금'을 각각 받는다. 가령 병원이라면 입원 PCI를 근거로 각각'사용량감소장려금'과 '저가구매장려금', 외래 PCI를 근거로 '사용량감소장려금'과 '저가구매장려금'(외래원내조제분) 4개가 산출된다. ◆PCI로 통제되는 장려금='사용량감소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제도다. PCI 가격요소가 '실구입가'가 아닌 '상한가'로 정해졌기 때문에 상대적 저가약을 선택하고 처방품목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를 낮출 수 있고 PCI도 계속 개선시킬 수 있다. 복지부는 PCI에 두 가지 잠금장치를 해뒀다. 먼저 입원 PCI든 외래 PCI든 단 하나라도 2.0 이상이면 장려금 자체를 주지 않는다. PCI는 동일사업군(같은 종별)간 상대지표이기 때문에 다른 요양기관의 행태와 연계돼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다. 다른 하나는 '사용량감소장려금'에 한정되는 데, 전년도와 비교해 PCI가 낮은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같은 '룰'로 병원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장려금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장치다. 논란은 이렇게 PCI에 자물쇠를 채워도 '저가구매장려금'엔 거의 영향이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노력안해도 차액의 20%는 받는다?=기본적인 불신은 PCI가 2.0 이상인 의료기관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왔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가공급을 강제했던 대형병원은 더욱 그렇다"고 제약계 일각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는 "PCI가 2.0 이상인 의료기관이 더러 있다고해도 의약품 원내사용량이 많은 대형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준 대목이다. 김 전무는 "결국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약사를 옥죄면 대형병원은 별다른 노력없이 장려금으로 기본지급률인 20%를 마진으로 챙길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PCI 수준은?=정부는 그동안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진행해왔다. 입원은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지만 외래 PCI는 2013년 상반기 평가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 의료기관 개별적으로 검색 가능하다. 데일리팜은 이 시스템에서 요양기관 종별 PCI값과 '빅5병원'의 PCI값을 추출해봤다. 외래 PCI는 장려금 지급제한 기준인 2.0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평균값은 상급종합병원 1.03, 종합병원 1.04, 병원 0.96, 의원 0.93이었다. 편차는 의원이 최저 0.66에서 최고 6.64로 매우 컸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최저값(0.88)과 최고값(1.23)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빅5병원'은 모두 1.0을 밑돌았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이 각각 0.88로 동일했고, 서울아산병원 0.93, 가톨릭서울성모병원 0.96, 신촌세브란스병원 0.97 수준으로 분포했다. 이 PCI는 외래기준이기 때문에 입원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입원은 새로 도입된 개념이어서 현재로썬 PCI값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공개할 수 없다고도 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인 데,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상황이 어찌됐든 외래 PCI를 통해 추정가능한 건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PCI 격차, 다시 말해 변별력이 별로 없을 것이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PCI가 2.0을 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약가차액에 따른 '저가구매장려금'을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챙길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PCI 이중통제 필요?=상황이 이렇다보니 '저가구매장려금'에도 전년도 PCI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씨제이헬스케어 김기호 상무는 "저가구매인센티브와 같은 스킴이라는 비판을 최소화하려면 '사용량감소장려금'과 동일하게 전년도 PCI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저가구매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의료기관별로 전년도 대비 PCI 개선노력이 없으면 단 한푼의 장려금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 저가약 사용, 처방품목수 축소 등 처방행태 개선노력 뒤따를 것이라는 게 김 상무의 주장이다. 우려가 거센만큼 정책효과를 두고 곧바로 재검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개정법령안에 1~2년 뒤 정책효과를 평가해 제도 존폐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놓고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개인 블로그가 수난을 겪고 있다. 김 이사장은 그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의 역사와 함의를 설파해왔다. 특히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불형평과 복잡성이 있는 현 부과체계로 인한 문제 개선은 김 이사장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최근 김 이사장이 블로그에 지난 13일 부과체계개선 기획단 7차 회의 내용을 게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김 이사장은 이 회의에서 다뤄진 소득중심 개편 시나리오 결과 등을 상세히 게재했고, 이를 받아 보도한 언론매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복지부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 국민 여론을 의식하면서 점진적인 방향전환을 원했던 복지부는 하위 기관장이 회의에서 다뤄진 시뮬레이션 결과 내용까지 공개해, 혼란을 부추기는 점을 탐탁치 않게 여긴 것이다. 특히 복지부 문형표 장관도 "개인 블로그에 올릴 내용은 아니다"라며 김 이사장의 행보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며 건보공단 측을 난처하게 했다. 상급 기관인 복지부의 불편한 심기에 김 이사장은 오늘(23일) 시뮬레이션 결과와 관련된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일한 보험집단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은 세계적인 원칙"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영리화정책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 정책 자체를 반대했고, 67% 가량이 부대사업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의료본업 보다는 수익 창출에 매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이목희 의원실과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 물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의료민영화 정책과 절차의 부당성 = 국민 10명 중 7명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의료영리화정책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21.1%만이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회 법개정 절차 없이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3/4에 해당하는 74.1%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의료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방침으로 추진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숫자는 16.6%에 불과했다. 상당수 국민들이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리화 추진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병원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부작용 = 외부자본이 병원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68.6%가 반대했다.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반대로 "병원경영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5.3% 수준에 그쳤다. 또한 정부가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응답자 66.6%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병원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환자 편의가 늘어나므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8.5%에 불과했다. 국민 2/3가 병원에 각종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환자편의보다는 수익추구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단체 초강수 '으름장' = 이번 여론조사는 국회와 시민사회, 노조단체 3자가 공동으로 설문을 벌여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이들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반대 의사가 뚜렷한 만큼 투쟁과 반발 수위를 높여 정부의 정책 강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초 의료영리화 반대 100만서명운동을 벌였고, 5개월만에 50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야당들도 모두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보건의료노조 또한 24일 서울역에서 4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해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 정당,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등이 참여한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제도 전면 철폐를 이끌어낼 계획이어서 정부의 정책 강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일반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사망위험이 최대 35%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도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뇌혈관질환, 전체 암 발생위험도는 증가했는 데 일반건강검진에 따른 조기발견 효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은 일반건강검진사업 효과평가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연세대와 공동 수행한 연구다. 발표내용을 보면, 연구진은 첫 검진시점 연령인 20세 이상 50세 미만인 160만여 명을 선정해 1992~2000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횟수(1~2회, 3~4회, 5~7회)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졸중, 전체 암의 발생 및 사망위험도를 분석하고, 의료비 지출 양상을 확인했다. 분석자료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료(1992~2000)와 2011년까지 확인된 질병발생, 사망자료 등이 사용됐다. 먼저 일반건강검진 횟수에 따른 질환 발생위험도 분석 결과, 검진횟수가 많을수록 심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 전체 암의 발생위험도는 증가했다. 반면 전체 뇌졸중은 검진횟수에 따른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진은 검진횟수가 많을수록 질환 발생률이 증가한 현상은 일반건강검진이 심뇌혈관질환 등의 조기발견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검진횟수에 따른 전체 사망위험도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반건강검진 수검 횟수가 9년간 1~2회인 사람에 비해 5~7회인 경우 사망위험도가 남자 0.65배, 여자 0.78배로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최대 35%까지 사망위험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뇌졸중의 경우 건강검진 수검 횟수가 9년간 1~2회인 사람에 비해 5~7회 이상일 때 사망위험도가 남자 0.44배, 여자 0.72배로, 최대 56%까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정기검진으로 인한 조기진단과 치료가 궁극적으로 전체 사망위험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제도가 질환 조기발견 및 사망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반건강검진 횟수에 따른 지출 의료비 분석 결과에서는 검진횟수가 5회 이상 많은 사람의 평균 의료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검진횟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지출의료비 및 의료비 사용 건수도 함께 감소했다. 이에 반해 남성의 경우 전체 암의 검진횟수가 높을수록 의료비 사용 건수와 평균 지출 의료비가 증가했는 데, 이는 암의 조기 발견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다만 "건강검진 횟수가 많아서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단순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검진을 자주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성향에 따른 효과가 혼재돼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지 교수의 설명이다. NECA 임태환 원장은 "국가 건강검진제도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질병예방 및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번 연구의 의미를 평가했다. 임 원장은 "앞으로도 NECA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연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정책 결정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