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심각…128억원 환수도 못해

• 김현숙 의원, 10건 중 1건 이상은 의사도 없이 검진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건수가 138만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1건은 의사도 없이 검진이 이뤄졌다. 부당청구액도 226억원에 달했는 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만 127억원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11일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5841곳이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건수는 138만건, 부당금액은 226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환수결정액의 절반 이상을 징수하지 못했다. 미환수금액은 127억원(56.4%) 규모였다.

부당청구 사유는 출장검진 계획서 미제출, 판정의사 미서명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정사항이 44만68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진비 착오청구 37만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의사나 치과의사 없이 검진이 이뤄진 사례가 10건 중 1건이나 됐다.

김 의원은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을 환수하지 않은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검진 수검자 수검률은 2009년 54.2%, 2010년 57.4%, 2011년 59.9% 등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53.7%로 줄었다. 이어 2013년 56.4%로 반등했지만 2011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