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손학규·김두관 "의료영리화 반대"…여당은?오는 30일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각 당 후보들 가운데 거물급 여당 인사들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출신 후보들은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4일 출사표를 던진 각 당 후보 55명에게 의료영리화 정책을 골자로 한 정책 질의 답변서를 요구하고 최근 이를 토대로 그들의 입장을 분석, 발표했다. 28일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무응답으로 일관한 여당 후보들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보낸 이 질의서에 대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 가운데에서는 단 한명의 후보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며 "마치 애써 국민여론에 귀를 닫고 있는 박근혜 정부식 불통정치의 복사판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야당 후보의 답변을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화를 이뤄낸 서울 동작을 노회찬(정의당) 후보는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 의사를 보였다. 또한 노 후보는 ▲의료민영화 방지법 제정과 ▲공공병원 확충 등 공익적 예산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등 의료공공성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종철(노동당) 후보 역시 같은 입장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데에 찬성의견을 보였다. 경기 수원 병에 출마한 손학규(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경기 평택 을에 출마한 정장선(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경기 수원 을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답변을 회피한 정미경(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하고 백혜련(새정치민주연합), 윤경선(통합진보당), 박석종(정의당) 후보들도 모두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방지법의 제정,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경기 김포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한 야권 후보들 모두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은 명확했다. 김두관(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비롯하여 김성현(정의당) 후보 역시 원격진료,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법인 설립, 법인약국, 병원 간 인수합병 등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해 반대했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의진, 이재포 후보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광주 광산 을에 출마한 문정은(정의당) 후보 역시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제정과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였다. 대전 대덕에 출마한 박영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역시 같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30 재보궐 선거는 세월호 참사와 의료민영화 정책 등 정부정책에 대한 굵직한 현안들이 줄비한 가운데 치뤄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이번 선거를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등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치권이 해야 하는 최고의 책무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야기할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이 국민 선택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다.2014-07-28 09:32:55김정주
-
결핵환자 진단기준으로 '핵산증폭검사' 인정앞으로 결핵환자 진단기준에 '핵산증폭검사'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개정내용을 보면, 결핵 신고 진단기준에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양성' 항목이 신설된다. 또 만성기증상 중' 간질'은 '뇌전증', 중추신경계 악구충증 중 '간질발작'은 '뇌전중발작'으로 각각 용어가 변경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내 결핵진단기법 발전으로 분자생물학적 진단이 가능해졌고, WHO도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약제 내성여부를 동시에 확인 가능한 핵산증폭감사를 진단기준에 추가해 국내에서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14-07-27 18:04:10최은택
-
건보공단, 정부3.0 홍보콘텐츠 대회 국무총리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정부3.0 우수사례 홍보콘텐츠 경진대회'에서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한 '운전면허증 발급 간소화' 동영상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일반국민과 중앙·자치단체& 8231;공공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1개 기관에서 제출한 520개 홍보콘텐츠(동영상·인포그래픽 등)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거친 최종 6개 우수 콘텐츠가 경연을 벌였다. 건보공단 홍보콘텐츠 동영상은 '건보공단과 복지부, 안행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검진정보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를 제공해 지난 해 8월부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를 공유함해 통합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 정부3.0의 대표적 협업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14-07-27 18:02:44김정주
-
대체조제율 높은 약국들 봤더니…동네약국 전유물?동네약국이 문전약국에 비해 대체조제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약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약을 바꿔 조제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게 약국가의 분석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율이 높은 상위 100개 약국의 기관당 평균 총 조제건수는 6802건이었다.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기관당 23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약국당 총조제건수는 2만3032건이었다. 일평균으로는 77건에 육박했다. 대체조제율이 높은 상위 100대 약국의 일평균 총조제건수가 전체 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 100대 약국 중 상당수는 처방조제 건수가 적은 동네약국으로 추정된다. 실제 대체조제율이 36.2%로 가장 높은 서울소재 A약국은 지난해 총조제건수가 116건에 불과했다. 이 약국은 이중 42건을 대체조제했다. 또 100대 약국 중 27개 약국의 지난해 총조제건수는 1000건을 밑돌았다. 하루평균 3건도 조제하지 않은 약국들이 대체조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반면 총조제건수가 1만건(일평균 33건) 이상인 약국도 22곳 포함돼 있었다. 특히 서울소재 B약국은 지난해 5만3500건을 조제했는 데 이중 1만2947건(24.2%)을 대체조제했다. 문전약국이면서도 대체조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야기다. 또 서울소재 C약국은 3만1706건 중 8307건(26.2%), 울산소재 D약국은 3만488건 중 5122건(16.8%)을 각각 대체조제해 총조제건수와 대체조제율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문전약국 중에서도 대체조제에 적극적인 약국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개국약사는 "동네약국에서 대체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처방약과 같은 약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전약국의 경우 대체조제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차원에 대체조제율이 높은 일부 로컬의원 문전약국은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 지 현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체조제율이 높은 100대 약국의 절반(서울 29곳, 경기 21곳)은 기관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이어 부산과 인천 각 7곳, 경남 5곳, 광주·경북·전남·충북 각 4건, 대전·울산·충북 각 3건, 강원·대구·전북 각 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제주는 단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2014-07-26 06:50:52최은택 -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에 장옥주 씨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에 장옥주(55)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이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이 같이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는 제2기 내각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로 장차관이 호흡을 맞춰 산적한 국정과제들을 안정적이며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신임 차관은 서문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사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노인인력개발원장을 거쳐 직전까지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일해왔다. *주요약력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실장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실장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실장 고용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보건복지부 정책총괄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심의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문여고2014-07-25 12:00:45최은택 -
의료행위 등 보건의료 용어 19만여개 표준화 추진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연구사업 위탁 19만개가 넘는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한국형 보건의료 표준용어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보건의료 용어표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 연구·검토를 거쳐 마련한 보건의료 용어표준안이 공개돼 의견수렴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보건의료 용어표준은 진료정보 교류 등 보건의료 정보화를 위해 마련해야 할 필수 기반에 해당된다.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수술, 검사 등의 의료용어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의료기관간 정보 교류와 상호 호환성에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가 시스템에 의해 교류 가능하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된 용어체계 마련이 절실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04년부터 표준화 연구를 추진했다. 2012년 4월에는 용어표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보개발원에 연구사업을 위탁했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의견수렴, 통계청 등 관계기관 협의·전문가 검토를 통해 용어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용어표준안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필요한 포괄적인 용어의 집합체다. 질병, 수술, 검사 등 9개 분야 총 19만3721개 용어(진료용 그림 포함)가 수록돼 있다. 각 분야별로 같은 의미를 갖는 용어들을 개념화하고,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 국내 표준과의 상호호환을 위해 코드도 부여했다. 복지부는 "이번 용어표준안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보건의료정보화의 출발점으로써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정립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등 정보화,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 교류, 근거 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용어표준안을 의료법에 근거해 국가 표준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또 향후 용어표준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해 민관합동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위원회를 운영해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용어표준 추가개발과 확산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원희목 정보개발원장은 "용어표준이 의료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보완·발전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용어표준과 함께 교류문서서식, 전송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표준을 확대해야 하며, 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4-07-24 12:25:34최은택 -
요양기관 의료급여 행정심판, 건보분쟁조정위로 이관의료급여 삭감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앞으로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문을 노크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높여 국민 권익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의료급여 삭감 부문 이의신청에서 발생하는 분쟁 처리 절차를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심판청구 처리기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바뀐다. 즉 의료급여 부문에서 삭감 등이 통보된 사항에 요양기관이 불복하는 경우, 기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렸던 것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판청구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도 심평원 지원이 아닌 본원으로 변경된다. 또 기존에는 전산과 서면 모두 결과를 통보 받았지만, 앞으로는 전산 통보로 시스템이 일원화 된다. 다만 요양기관마다 전산 이용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EDI와 포털 두 가지 모두 활용된다. 심평원은 오는 29일 이의신청 결정 건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2014-07-24 06:44:31김정주 -
복지부·건보공단, 금연치료 급여전환 입법에 '난색'정부가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전환하는 입법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절차는 건정심 의결사항인 데다, 치료 성공률 편차 등으로 인한 비용-효과성 논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금연치료에는 니코틴보조제와 바렌클린(챔픽스), 부프로피온(웰부트린) 등이 사용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런 보조제나 약물을 활용한 금연치료를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해 3월18일 발의했다. 금연치료를 확산시켜 흡연율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와 보험자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절차는 건정심 의결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연치료는 수술 등의 치료행위와 다르게 치료대상자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치료 성공률 편차가 있다"면서 "비용-효과성 뿐 아니라 급여화 필요성에도 논란이 있는 만큼 실효성과 적용기준 마련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도 다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안정적인 재정운영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해당 보험급여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급여확대를 비롯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 추진되고 있으므로 법률에 급여여부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국민건강증진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입법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재정소요,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연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건보재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건보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소요재원 마련에 관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법률우위의 원칙상 개정안과 같이 법에서 개별적인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대상 확대를 반영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체계적인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여치료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결과 향후 5년간 약 1533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건보법개정안을 상정한다.2014-07-24 06:44:24최은택 -
적응증·횟수 제한하는 급여기준 183항목 개선 검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한적 성격의 급여기준'을 발췌해 3개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개선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미 96개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한적 성격의 급여기준'은 적응증, 횟수, 기간 등을 정해놓고 급여를 인정하고,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말한다. 심평원은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 279개 항목을 자체 발췌해 3개년에 걸쳐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하고 있다. 이미 96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난해 검토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183개 항목에 대해서도 손질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심평원은 "명확한 심사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실을 시의성 있게 반영해야 하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사기준은 관련 학회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심평원은 또 "올해 6월부터는 의료현장에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데 혼란이 없도록 급여기준 제·개정 시 구체적인 개정 사유와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4-07-23 12:25:39최은택 -
"식대가산 52억원 부당청구"…검찰, 12개 병원 수사요양기관 12곳이 식대를 가산해 부당청구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혐의금액만 52억원이 넘는다. 건강보험공단은 '한화리조트' 식대가산 부당청구 내역을 국회에 서면보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22일 서면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원주지검 수사공조 요청에 따라 직원 2명을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파견했다. 또 부당청구 혐의를 받고 있는 12개 기관(요양기호 기준)의 '영양사·조리사 가산 청구자료'도 넘겨줬다.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해 6월 한화리조트가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데도 원주소재 Y병원이 병원직원으로 식대 인력가산을 청구했다는 제보를 받고 방문확인해 4850만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이어 복지부에 같은 해 10월 현지조사 의뢰하는 한편, 12월에는 원주지검에 수사요청했다. 원주지검은 당시 같은 부당유형으로 13개 기관을 내사 중이었는 데 건보공단이 의뢰한 1개 기관을 포함해 총 14개 기관을 수사하다가 이중 2개 기관은 제외시켰다. 식대가산 부당청구 혐의 요양기관의 전체 부당혐의금액은 52억4009만원. 부당금액은 H병원이 15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 또 혐의기관 8곳은 동일한 이름이 들어간 병원들이었다. 건보공단은 "한화리조트 사건을 계기로 대형 외식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병원을 점검해 부당청구 혐의가 있을 경우 자체확인 또는 필요 시 사법기관에 수사요청해 부당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외식업체 소속 직원의 요양병원 근무여부 등은 분석해 BMS 부당모형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식은 일반식(일반환자식, 산모식)과 치료식(당뇨, 신장질환, 경관영양 유동 등 중증환자용 식사)으로 나눠 각각 한끼당 3390원, 4030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식사가산은 인력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일반식은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의원 1명, 병원 2명 이상인 경우 550원씩 일괄 산정한다. 치료식은 영양사의 경우 인력수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620원에서 1100원까지, 조리사는 2개 구간으로 각각 520원, 620원이 가산된다.2014-07-23 06:14:50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7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8복지부·진흥원, 혁신형 제약 집중 육성…"산업 생태계 전환"
- 9"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 10동물 신약 2종 허가 문턱…대웅제약, 선두주자 굳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