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조제료 청구를 잘못하거나 급여 내역을 제대로 기입하지 못해 받지 못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9월 재청구분 접수가 진행된다. 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항목 가지급 9월 신청 일정도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3일 공단에 따르면 청구를 잘못해 급여비 일부를 받지 못한 기관들은 크게 8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급불능의 경우 코드 30-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 31-일반사항 기재누락, 37-처방전 및 약국관련 착오청구, 38-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 41-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 42-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 45-요양기관 개설 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은 심평원에 재청구하면 된다. 다만 코드 49-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 기호, 증번호 기재오류 등의 항목은 기관이 속한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재청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전산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15일)을 초과한 청구분에 대해 청구액 90%까지 우선 지급한 후 심결분으로 정산하는 가지급 대상에 대한 8월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심사완료분 차수를 기준으로 가지급분(접수분)별 지급예정일이 설정돼 있으며,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심사완료분을 전달받게 되면 지급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 한편 채권압류와 폐업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상반기 약국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약제비(행위료+약품비) 규모가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 또 기관당 월평균 약제비는 5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약국 건강보험 약제비는 총 6조2667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5조9230억원 대비 5.8% 증가한 수치다. 전체 진료비 중 약국 약제비가 점유한 비율은 23.9%에서 23.7%로 소폭 감소했다. 또 기관당 월평균 약제비는 4966만원으로 5000만원 턱밑까지 도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700만원 대비 5.7% 늘어난 수치다. 이는 상반기 약국 전체 약제비를 기관수에 단순 대입해 산추한 금액이어서 실제 개별기관에서 발생한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원 5조6464억원, 치과의원 1조770억원, 한의원 9969억원을 포함해 총 7조7203억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발생했다. 전년 같은 기간대비 증가율은 9.7%로 높게 나타났는 데, 치과의원이 34.1%로 성장을 이끌었다.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전환 여파로 풀이된다. 의원과 한의원은 각각 6.4%, 7.5%였다. 또 기관당 월평균 진료비는 의원 3283만원, 치과의원 1116만원, 한의원 1250만원이었다. 기관당 증가율은 의원 4.9%, 치과의원 31%, 한의원 4.4%로 전체 보다는 소폭 낮았다.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보유자가 200명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의사·한의사 복수면허 보유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13일 현재 의사이면서 한의사인 사람은 총 247명이었다. 사망자와 면허취소자 등은 제외된 수치다.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 등록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 데, 복수면허자는 2004년 이전 138명에서 2010년 201명으로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최근 5년 새 매년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늘었다. 한의대 출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현황자료는 복지부가 별도 관리하지 않아 파악되지 않았다.

올 상반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가 20조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지급액으로 추산하면 약국 약제비(약품비 포함)는 2억원을 넘어섰으며, 전체 점유율로 보면 의원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가 전체 44%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3일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6조4100억원 규모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6% 늘어나 2010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인구 0.7% 증가와 더불어 내원일당 진료비 3.9% 증가, 1인당 요양기관 수진횟수 1.9%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급여비는 20조6002억원으로 지난해 19조3233억원보다 1조2769억원이 상승했다. 특히 상반기동안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는 19조755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6% 늘었다. 유형별 기관당 지급 급여비를 산출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급이 704억2800만원으로 가장 컸며 종합병원 104억9300만원, 병원 13억800만원, 요양병원 10억3700만원으로 규모를 반영했다. 이어 한방병원 3억5100만원, 치과병원 2억200만원, 약국 2억1600만원, 의원 1억4800 순으로 나타났다. 두드러지는 유형은 치과의원으로, 기관당 평균 4600만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부분틀니 급여화와 치석제거 급여확대 등으로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월간 국민 의료이용을 살펴보면 수진횟수는 월평균 1.64일로 전년동기보다 1.9% 늘었고,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만7900만원으로 5.9%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내원일수와 1인당 얼평균 진료비는 65세 미만보다 각각 3.4배와 4.4배 많았다. 이들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9조6703억원으로 총진료비의 36.6%를 차지했다.

의료계의 불참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진 만성질환괸리제에 의과 의원 10곳 중 6곳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체 진료건수 중 30% 이상에서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고혈압, 당뇨병으로 30건 이상 청구한 의원 1만2353곳 중 7870곳(63.7%)이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했다. 여기서 참여기관 7870곳은 환자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의사를 밝혀 본인부담금 경감(30→20%)이 1건 이상 발생한 의원을 의미한다. 총 진료건수 중에서는 31.6%에서 본인부담금 경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고혈압 진료건수 739만7241건 중 232만9085건(31.4%)에서 본인부담금이 경감됐다. 당뇨는 246만4456건 중 78만6411건(31.9%)이었다. 또 고혈압과 당뇨 복합상병도 22만8782건 중 8만2264건(35.9%)에서 본인부담금이 줄었다. 경감건수 점유율은 고혈압이 72.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당뇨 24.5%, 복합상병 2.5% 등으로 분포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육성에 다시한번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2일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협회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밥그릇 싸움과 이념 논쟁의 틀에 사로잡혀 총론찬성, 각론반대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반대, 정파적 이익을 위한 반대에는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최고 우수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최근 중소병원들이 도산하고 많은 젊은 의료인들이 좌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주 입법을 촉구한 30개 민생법안 중 서비스 관련 법안이 12개나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년 이상 지연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의료나 교육 영리화와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최 부총리는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인에 대한 의료광고 허용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1년 넘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다"며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료 민영화 괴담 또는 가짜 민생법안으로 둔갑되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일례로 최근 상급병실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국민들의 입원비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8월 임시국회도 아무런 성과없이 종료됐는데 정기국회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최근 발표한 대책들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서비스산업총연합회에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등 21명이 참석했고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제부터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부자 악성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망라해 근저당권까지 모두 압류된다. 건보공단은 악성 장기체납을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 1610명과 법인 556개 사업장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근저당권부채권이란 보험료 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경우 근저당권상의 권리(근저당권부 채권) 소유자를 대상으로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했다. 실제로 개인 A씨는 1억4000만원 상당의 건물 2건과 4억2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2009년부터 57개월동안 4260만원의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기 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A씨가 현재 B씨 소유의 충남 청양 일대의 토지에 대해 4900만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할 계획이다. 법인인 C주식회사의 경우도 2009년부터 22개월 간 1억7700만원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데 이 회사 또한 D씨 소유의 울산 지역 토지에 대해 4억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어, 공단은 이를 압류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