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씽크탱크' 최상위 전략회의체 신설

• 오늘(17일) 출범, 진흥원·보건연·암센터 규합 총괄 거버넌스 활용

정부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보건의료 R&D를 규합하고 총괄 거버넌스를 담당할 최상위 전략회의체가 신설됐다.

이 전략회의체는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R&D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세계수준 도약에 필요한 전략과 기관 역할 정립,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며 '씽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17일) 오전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R&D 사업들은 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3개 기관으로 흩어져 관리돼왔다.

그만큼 총괄적 관리기전이 미흡해 일관된 전략적 방향성이 부재하고, 기관 간 연계가 부족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 R&D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도적이고 총괄적인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전략회의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전략회의는 보건의료 R&D 전략적 투자 확대와 제도개선, 관리 시스템 구축 등 R&D 중요 정책에 대한 씽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회의는 복지부장관이 주재하고 보건연구원장과 건보공단 이사장, 심사평가원장, 보건산업진흥원장, 국립암센터장, 보건의료연구원장,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참여하고, 민간 의견을 수렴해 안건별로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보건산업정책국장을 간사로 하며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장과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관련 아젠다를 논의할 때 참석하게 된다.

복지부는 정책연계를 위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아젠다별 전문가를 추가해 민간위원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국립보건원(연구기획과장), 보건산업진흥원(R&D진흥본부장), 국립암센터(연구소장), 보건의료연구원(연구기획실장) 등으로 실무추진단이 꾸려진다.

회의 운영은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필요 시 수시회의도 가능하다. 큰 틀에서 복지부 보건의료 R&D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세계수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과 기관 간 역할정립, 연계방안 등 추진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중장기 방향성과 연차별 시행계획, 예산 확대 전략 등 중점사항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논의된다.

회의 아젠다의 경우 보건의료 R&D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예산 확대·재원 다양화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내 보건의료 R&D 연구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 골자다.

이와 함께 R&D 연구성과 공유·활용 전략을 짜고 미국 NIH, 영국 NIHR 등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전략적 제휴도 추진하는 것도 아젠다로 삼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들 주요 아젠다 논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획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후 연도의 R&D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 확대를 위해 신규 사업기획과 예산안 반영 추진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내 보건의료 R&D 현황

세계 주요국들은 보건의료 R&D를 '지속가능한 신성장분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국가 총 R&D 예산 대비 보건의료 R&D 예산 비율은 미국 24.1%(2014), EU 25.2%(2014), 영국 18%(2011), 일본 8.4%(2013)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 총 R&D 예산의 6.9%(지난해 1조3000억원)에 불과하고, 국가 재원 의존도가 높아 재원 확대와 다양화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의료 R&D 중 복지부는 4615억원으로 국가 총 R&D의 2.5%(2014)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