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병원·정권 들러리 세우는 이사장 임명 반대"

•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건보 해체·영리화 가속 첨병" 우려

"건강보험을 병원과 정권 들러리로 세우려는 사람들은 건보공단 이사장 지원 자격도 없다."

건보공단 수장 선출 수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병원협회 전 회장 출신 이사장 지원자에 강하게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늘(16일) 낮 성명을 내고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공급자 수장을 면접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성상철 전 병협회장으로, 서울대병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다. 이번 건보공단 이사장에 유력한 후보로 부상한 상황이다.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 지원에는 성 전 회장을 비롯해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강암구 우송대 교수, 맹정주 전 강남구청장, 공단 출신 중에서는 공형식 새누리당 지구당위원장과 박병태 현 기획상임이사 총 6명이 지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잣대는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비전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이 단체는 병원 단체의 수장을 지냈던 인물 등 후보 군이 '선별적 복지'를 주도하는 인사라고 규정하고 면접권조차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에 대해 "최성재 씨는 국가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보다, 필요한 계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는 철학을 밝히며 기초노령연금 개악을 주도했다"며 사실상 건보공단 무력화와 건보 해체를 주도할 인물"이라고 우려했다.

또 성상철 전 병협회장에 대해서는 "수가인상과 급여영역 협상에서 의료공급자를 대변했던 수장이 건보공단을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서울대병원장 시절 황우석 줄기세포 등에 수십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유헬스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원격의료 도입 첨병 노릇까지 한 그가 건보공단을 맡는다면 건보재정은 재벌의 돈벌이 '밑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최소한 공단 이사장에 지원하려면 사전에 건강보험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전망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민주적 과정이 필요한다"며 "이번 선발은 임원추천위에서 3인 추천, 그 중 2명을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명을 재가하는 폐쇄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선발 구조"라며 날을 세웠다.

한편 건보공단은 내일(17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이들 중 3명을 추려 청와대에 임명안을 제청한다.

새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급자 대표로 수가협상을 진행했던 병원 경영자 출신이라고 해서 중립성을 헤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 또한 이번 국감에서 "내 소관이 아니다"라며 대답을 회피해 이들이 추천 명단 3인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각계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