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새 이사장 선출이 부적격 인사 논란을 시작으로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차 관문인 3배수 인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차 인선을 맡은 건보공단 측이 이를 소극적으로 매듭짓고 서둘러 공을 복지부에 넘겨버린 모양새다. 의료영리화 논란과 공급자 수장 이력이 있는 인물이 복수로 포함돼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내리자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17일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을 열고 복지부에 올릴 인선 첫 작업을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 기관장 인사에서 '관피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건보공단 이사장 인선 또한 공모 시작과 동시에 각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사장직에 응모한 인사는 총 6명으로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을 비롯해,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강암구 우송대 교수, 맹정주 전 강남구청장, 공형식 새누리당 오산지구당협의위원장, 박병태 현 기획상임이사다. 그런데 여기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공보험과 결을 달리하거나 공급자를 대변한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유력하게 하마평에 나돌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 임원추천위를 압박하고 나선 것. 새 이사장에 유력하게 오르내리는 인물은 성상철 전 병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이다. 성 전 회장은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대표로 건보공단과 첨예하게 대립한 전력이 있으며, 최성재 전 수석은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실제로 지난 복지부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이 사안을 놓고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문형표 복지부장관이나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명확한 소신을 밝히지 않아 예정된 '낙하산 인사'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겼다. 청와대가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인선은 1차로 해당 기관 임원추천위가 3배수(3명)를 추천해 상급 정부부처에 안을 올리고, 부처장관은 이 가운데 2배수(2명)를 추려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 최종 낙점하는 수순을 밟는다. 취재결과, 임원추천위는 일단 '서류상'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들을 모두 복지부 추천명단에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인선에서는 인물의 결격사유와 부적절성을 시작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한 인사를 인원수에 맞게 가려내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계의 날 선 비판과 증폭되는 의혹에 불똥을 떠안은 임원추천위가 이사장 인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심적 부담이 컸다는 후문이다. 지원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각계의 맹폭을 맞고 있는 데다가, 도마 위에 오른 인물들을 추천명단에서 무작정 뺄 수도 없다는 부담까지 겹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추천위가 공을 넘김에 따라 실무단계의 후보자 압축 작업과 이에 따른 비판은 복지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추후 청와대에서 복지부 안을 거부한다면 차기 이사장 인선은 처음으로 되돌아가 '폭탄돌리기' 양상으로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 절반 이상은 3일 이내 단기 처방이었다. 투약일수를 7일로 확대하면 점유율은 70%를 넘어섰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3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했다. 17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이 발행한 원외처방전은 총 4억8010만3260건이었다. 이중 1~3일분 단기처방이 절반이 넘는 52.9%를 차지했다. 7일분까지 범위를 넓히면 점유율은 74.3%로 늘어난다. 전체 원외처방전 10건 중 7건 이상이 일주일 이내 단기처방이었던 셈이다. 투약일수별 점유율은 3일분이 3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2일분 13.1%, 30일분 11%, 7일분 7.7%, 5일분 6.8%, 4일분 6.4%, 1일분 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14일분 2.7%, 60일분 2.9%, 61일 이상 2.4% 등으로 분포했다. 2011년과 비교하면 3일분(33.7%), 7일분(7.2%), 10일분(1.3%), 14일분(2.5%), 30일분(10.4%), 60일분(2.4%) 등은 빈도수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2일분(16.2%)은 눈에 띠게 감소했다. 4일분(5.7%)과 5일분(6.8%), 61일 이상분(1.9%)은 소폭 증가했다. 통상 감기환자 등 경증질환은 3일 이내 단기 처방이 주류를 이루고, 그렇지 않은 환자의 경우 주단위나 10일단위 처방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월단위 처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빈도수가 높지는 않지만 6일분, 9일분, 13일분, 16~19일분, 22~27일분, 29일분, 31~34일분, 36~39일분, 46~55일분, 57~59일분 등의 처방전도 끊이지 않고 나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별 특성에 따라 용법용량이 달라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도 "향정 수면제는 비정신과 과목에서는 21일 이내에 처방해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스틸녹스 같은 약은 28일로 제한된다. 약제특성을 감안하다보면 투약일수가 둘쑥날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하지만 대부분은 환자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가령 7일 후에 내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가 개인 사정으로 9일 뒤에 방문이 가능하다면 7일이 아닌 9일치를 처방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부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보건의료 R&D를 규합하고 총괄 거버넌스를 담당할 최상위 전략회의체가 신설됐다. 이 전략회의체는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R&D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세계수준 도약에 필요한 전략과 기관 역할 정립,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며 '씽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17일) 오전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R&D 사업들은 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3개 기관으로 흩어져 관리돼왔다. 그만큼 총괄적 관리기전이 미흡해 일관된 전략적 방향성이 부재하고, 기관 간 연계가 부족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 R&D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도적이고 총괄적인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전략회의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전략회의는 보건의료 R&D 전략적 투자 확대와 제도개선, 관리 시스템 구축 등 R&D 중요 정책에 대한 씽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회의는 복지부장관이 주재하고 보건연구원장과 건보공단 이사장, 심사평가원장, 보건산업진흥원장, 국립암센터장, 보건의료연구원장,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참여하고, 민간 의견을 수렴해 안건별로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보건산업정책국장을 간사로 하며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장과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관련 아젠다를 논의할 때 참석하게 된다. 복지부는 정책연계를 위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아젠다별 전문가를 추가해 민간위원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국립보건원(연구기획과장), 보건산업진흥원(R&D진흥본부장), 국립암센터(연구소장), 보건의료연구원(연구기획실장) 등으로 실무추진단이 꾸려진다. 회의 운영은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필요 시 수시회의도 가능하다. 큰 틀에서 복지부 보건의료 R&D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세계수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과 기관 간 역할정립, 연계방안 등 추진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중장기 방향성과 연차별 시행계획, 예산 확대 전략 등 중점사항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논의된다. 회의 아젠다의 경우 보건의료 R&D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예산 확대·재원 다양화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내 보건의료 R&D 연구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 골자다. 이와 함께 R&D 연구성과 공유·활용 전략을 짜고 미국 NIH, 영국 NIHR 등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전략적 제휴도 추진하는 것도 아젠다로 삼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들 주요 아젠다 논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획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후 연도의 R&D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 확대를 위해 신규 사업기획과 예산안 반영 추진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짜증나게 하는 민원인들의 사적인 개인정보 내역을 대놓고 훑어보거나, 안마원 측에 1백여명이 넘는 가입자 개인정보 내역을 넘기는 등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건보공단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더 큰 우려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남윤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감에서 제기했던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문제와 실제 수집한 사례들을 폭로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민 개인정보는 각종 질병력과 검진내역을 비롯해 재산, 혼인, 소득자료, 직장, 거주지, (피)부양인 여부 등으로 매우 개인적이어서 도용 또는 유출 시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 건보공단 직원 1만2000여명 가운데 가입자 즉,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직원은 1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건보료 부과·징수와 관련해 직급과 부서에 따라 각기 차등화된 열람 권한을 갖고 있다. 직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열람하려면 부여받은 스마트카드로 자신의 아이디를 접속해야 한다. 열람을 위해 로그인한 기록은 모두 전산상에 남는다. "짜증나는 민원이 열람은 일상…안마원에 통째 넘기기도" 건보공단 직원들이 생면부지의 가입자 정보들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사례는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남윤 의원이 폭로한 사례와 CBS가 전 건보공단 직원으로부터 제보받은 사례는 이들의 백태가 '특별한 범죄'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먼저 남윤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 A씨는 사귀다 헤어진 옛 애인의 자격조회와 3년치 요양급여내역, 즉 병력과 소득 등을 무려 113회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들통났다. 또 직원 B씨는 채무관계의 민원인 자택 주소를 찾아내 협박문을 부착하는가 하면 관련 문자를 136회 전송해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흥신소'를 의심케 하는 기막힌 백태도 있었다. 직원 C씨는 안마원 대표에게 가입자 39명과 가족 124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담겨진 업무 화면을 통째로 복사해 건네줬다. 안마원의 경우 찾는 이들의 질환 부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이나 요양기관 진료 기록 등이 고스란히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감 이후 CBS 측에 전직 건보공단 직원임을 밝힌 제보자도 나타났다. 이 제보자는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심심하면 가입자 개인정보를 들여다 보는 게 흔한 일"이라며 "특히 누가 항의성 전화를 하거나 민원을 내서 짜증나게 하면 개인정보를 다 들여다보곤 한다"고 폭로했다. 김종대 "호기심 때문에"…직무교육 횟수 줄여 도덕불감증 심각 설상가상인 점은 김종대 이사장조차 국감 답변에서 "직원들이 호기심 때문에 봤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해 호된 질타를 받을 정도로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불감이었다는 것이 남윤 의원의 지적이다. 그렇다고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방치하기 위해 직원 직무교육과 사이버교육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교육 횟수를 현저히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지원실 산하 개인정보보호부 4명의 인력이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1만명 중 고작 1% 수준인 100명 가량에 불과하다. 이들을 무작위 추출해 감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소명 절차를 밟는다.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기서 10% 가량을 2차 감사를 통해 걸러 처분하는데, 불법유출과 무단열람으로 확정되면 대부분 정직과 같은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 남윤 의원은 "불법 유출이나 무단열람한 21건에 대해 징계가 있었는데, 불법 유출로 인해 처분난 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단 6건에 불과했다"며 "전수조사까진 아니더라도 최소 전체 10% 가량은 모니터링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