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개국 약국 조제료 저평가, 약제 서비스 발목잡아"

• 삼육대 약대 송연천 교수, 병원약사회 학술대회서 밝혀

삼육대 약대 송연천 교수.

병원과 개국 약국의 저평가된 조제료와 수가체계가 약제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육대 약대 송연천 교수는 22일 진행된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수가체계 내에서의 병원약제 업무 현황 및 문제점’를 주제로 한 발표 중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송 교수는 국내 병원 내 약국과 일선 개국 약국의 조제료 산정의 구조적 문제점 중 하나로 산정 방식을 꼽았다.

송 교수에 따르면 현행 조제료 산정 방식은 조제의 난이도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존에 방문당 산정하던 항목인 기본 조제기술료와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이외에 일수당 산정하던 항목인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까지 방문당 산정으로 변경돼 장기 조제 등에 대한 조제 난이도가 불인정 되고 있다는 것이 송 교수의 설명이다.

더불어 송 교수는 약품 제형이나 조제약의 종류, 수에 따른 조제 난이도나 업무량 차이 역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또 조제료의 상대가치라는 명칭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조제료 명칭자체가 조제료의 상대가치라는 제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제료라는 이름으로 상대가치가 돼 있으니 현재 5가지로 나뉘어 있는 조제료 항목 자체도 모호하고 복잡하다는 비판이 흘러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약제서비스 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됐다. 현재 평균적 의미의 포괄적 수가 항목으로 인해 다양한 조제서비스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송 교수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약제 서비스의 상대적 가치가 저평가 돼 있고 이는 곧 안전한 약료 서비스 제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가 약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서비스 수가체계로 현재 들어가지 못하고 현행의 의과 수가체계 내에서도 저평가 돼 있는 등 병원약사 업무의 상대가치 점수 자체가 낮고 저평가 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해결방은으로 송 교수는 "병원 약국 업무의 특성을 인정해 병원 약국 상대가치 점수체계가 의과의 상대가치 점수에서의 독립 또는 위험도가 이정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수가 항목을 변경하고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