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터 슈프레인액 등 기등재의약품 12개 품목이 많이 팔려 약값이 깎인다. 업체가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벌인 결과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등재약 가운데 동일 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전년도 청구액 합계보다 60% 이상 늘어나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을 벌인 12개 약제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우선 박스터의 슈프레인액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아드바그랍서방캡슐의 약값이 함량별로 각각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슈프레인액은 365원에서 351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아드바그랍서방캡슐의 경우 0.5mg 함량은 2345원에서 2268원, 1mg ?량은 3517원에서 3401원, 5mg 함량은 1만551원에서 1만203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 루피어데포주3.75mg은 11만9423원에서 11만3762원으로, 알피코프 가제트정은 246원에서 238원으로 인하된다. 또 제일약품 티에스원캡슐20은 5108원에서 4938원으로, 티에스원캡슐25는 6136원에서 5932원으로 각각 떨어진다. 아울러 비브라운코리아의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1250ml 함량은 2만8022원에서 2만7742원으로, 1875ml 함량은 3만9659원에서 3만926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밖에 영진약품공업 하이셉트정10ml과 5ml도 각각 2460원에서 2279원, 2060원에서 1909원으로 깎인다.

신약, 의료기기 등 첨단의료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두 곳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의사들이 연이어 선임됐다. 오송은 선경(58) 고려대 교수, 대구경북은 이재태(57) 경북의대 교수다. 복지부는 3년 임기의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대 이사장에 이재태 교수를 임명한다고 19일 밝혔다. 임명권자는 국무총리. 앞서 지난해 12월30일에는 선경 고대의대 교수를 오송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했었다. 이로써 국내 2곳인 첨복단지 수장 모두 의사출신으로 채워졌다. 초대 이사장에 약대교수 출신과 이학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자를 임명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실제 오송 재단 1대 이사장은 약대교수 출신인 윤여표 전 식약처장, 대구경북 1대 이사장은 이학박사 출신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을 지낸 김유승 박사였다. 복지부는 이날 "이재태 교수는 핵의학과 전문의로 명성이 높고, 2개의 대형 국책연구단을 이끌면서 SCI 논문 110편을 포함한 283편의 학술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한국인 최초 미국핵의학회지 우수 논문상을 비롯해 여러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의료역량의 산업화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사장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신약 및 의료기기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인 만큼 첨복단지가 의료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선경 이사장 임명 발표 때도 "신약 및 의료기기산업은 국가 신성장 동력인만큼 의료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첨복단지가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어반복처럼 같은 전망을 내놨었다.

비타민D(E55) 결핍 환자가 5년 새 9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지급분도 비례해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9년 2027명에서 2013년 1만86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D 결핍 건강보험 진료비를 살펴보면 2009년 3억1891만원(급여비 2억4276만원)에서 2013년 16억5644만원(급여비 10억9307만원)으로 4년 동안 5.2배(급여비 4.5배) 늘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이상현 교수는 비타민D 결핍 진료 증가원인을 햇빛 노출로 봤다. 이 교수는 "실내 활동이 많은 현대인의 생활습관이 비타민D 결핍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에 비타민D가 뼈 건강 뿐 아니라 근육과 면역, 그리고 일부 암과도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로 인해 진료 현장에서 비타민D 결핍에 대한 검사가 증가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치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2009년에는 1.9배, 2010~2013년에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여성은 외출 시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는 것이 일상화돼 있어 야외 활동에도 불구하고 비타민D 생성이 충분히 되지 않아, 결핍이 남성보다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2013년 기준으로 연령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아졌다. 다만 9세 이하에서도 진료인원이 높았다. 진료인원은 60대 이상(4480명), 50대(4449명), 40대(3037명), 30대(2186명), 9세 이하(2142명) 순으로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50대(57명), 60대 이상(55명), 9세 이하(47명), 40대(35명), 30대(27명) 순이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나이가 들면서 피부 노화로 인해 햇빛에 노출되어도 피부에서 비타민D 생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9세 이하의 경우 야외활동이 부족한 우리나라 생활환경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비타민D 결핍은 스스로 느낄 정도로 뚜렷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비타민D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부 장기들 중 특히 뼈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에 우리가 증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비타민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게 돼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며, 향후 골절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비타민D 결핍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15~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비타민D 생성에 도움이 된다.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바르는 경우 너무 강한 햇빛이 있는 낮 시간 외에는 팔과 다리를 햇빛에 노출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비타민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청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 대구 간유, 달걀 노른자와 버섯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비타민D는 대부분 태양광선에 의해 만들어지며, 식품으로 섭취되는 비타민D는 많지 않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빠졌으며,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됐다. 지급분 중 2013년은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전국 요양기관은 2012년부터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으로 32억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적립목표액의 92.5%에 해당하는 액수다. 또 대불비용을 2년 째 내지 않은 요양기관은 폐업기관을 빼더라도 2000곳이 넘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징수해 관리해야 한다. 2012년 적립목표액에 따라 부담금은 종별로 차등 징수됐는데, 상급종합병원은 633만6700원, 의원은 3만9650원, 약국과 보건소는 1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전체 대상기관 8만2769곳 중 7만6117곳(92%)이 30억485만7970원을 냈다. 적립목표액의 94.3% 수준이었다. 2013년도에는 신규 개설기관과 전년도 미납기관 등 8831곳이 대상기관이었는 데 이중 6004곳이 1억9912만2570만원을 부담했다. 적립율은 71.9%로 훨씬 저조했다. 결론적으로 감사일인 지난해 9월24일까지 대상기관 9만1600곳 중 8만2121곳이 32억398만540원을 냈고, 2827곳이 6230만94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체 적립율은 92.5%이었다. 2013년도 징수 후 미납기관 중 564곳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2년째 대불비용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은 2263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손해배상대금 대불제도 시행 및 운영방안 안내문'과 '부담금 납부협조 및 독촉안내문'을 미납기관에 1년에 1회 씩 총 2회만 발송했을 뿐 징수대책 등 조치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중재원에 '기관경고'하고, 미납자 부담금 징수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요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휴양콘도미니엄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특수장소 지정 확대 고시와 관련, 약사사회 일각에서 우회적 판매처 확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수장소 판매약은 취급자(인근 약국)에게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되는 판매처는 휴양콘도미니엄 174개다. 통상 특수장소로 지정되면 안전상비의약품 뿐 아니라 지사제, 진통제, 화상 및 상처치료용 거즈, 외용제인 산화아연, 설파디아진은, 포비돈 등 일반의약품을 폭넓게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대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품목이 제한된다. 무엇보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취급자와 대리인(판매자)이 함께 지정돼야 한다. 취급자는 인근 약국의 약사가 지정되는 데 특수장소에서 판매할 의약품을 정해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수장소 휴양콘도미니엄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모두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구나 판매처 마진은 약국 공급가의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안전상비약을 팔아도 수익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판매처는 또 시군구에 판매내역 등을 보고해야 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탓인 지 이미 특수장소로 지정돼 있는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 경주장, 체육시설 중에서도 판매처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되는 콘도 등 휴양콘도미니엄은 모두 174곳이지만 실제 취급자가 지정돼 판매처로 등록하는 숫자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약국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한적 조치다. 약국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없는 만큼 약사사회가 우려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크리조티닙)가 드디어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번이 세번째 도전이었는 데 일반 등재절차 대신 환급형 위험분담계약(RAS)을 선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5일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잴코리는 지난달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화이자의 급평위 위원 상대 로비시도 의혹이 제기돼 안건에서 제외됐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후 자체 조사결과 로비시도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은 없었다고 결론내고, 잴코리에 대한 급여 평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치료대안이 없는 환자들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잴코리는 한달 약값만 10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항암제여서 가난한 환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심평원이 심의결과를 보고하면 복지부는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을 명령한다. 보험상한가와 환급률 등을 정하는 과정인 데, 협상이 타결돼 등재되면 잴코리는 다섯번째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된다. 그러나 낙관만 할 수는 없다. '환급형' 위험분담계약 방식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했다가 결렬돼 급여등재에 실패한 약제도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신약 가격협상을 벌일 때 일부 약제에 부속합의를 내걸면서도, 사후 모니터링 지침이나 표준화 매뉴얼 없이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또한 마찬가지로 약제를 선정하는 규정 이외에도, 그 절차나 선정방식 등에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어야 담당자 간, 업체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권고도 제시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보험급여실 약가협상 업무 종합감사를 벌이고 최근 조치 결과를 공개했다. 15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내무 감사팀은 크게 약가협상 업무처리 방식과 협상 약제 사후 모니터링과 표준 업무 매뉴얼 미흡, 관련 책자 미발간 등을 문제로 꼽았다. 약가협상 지침 중 협상절차를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복지부로부터 협상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해당 업체에 시간과 장소 등 협상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1차 협상은 통보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1차 협상 전, 업체에서 제출하는 첫 서류를 접수받을 때에도 공단은 공문과 통보서, 위임장, 범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목록을 요구해 확인하고 협상 전략안 수정, 최종결과 등에 대해 문서로 내부보고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팀은 보험급여실 약가협상 관련 부서에 협상 일정이나 관련서류, 보고 등 업무처리와 문서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하자 발생을 막기 위해 문서를 제대로 갖추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체교육을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사후 모니터링이 정형화 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개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은 지침과 편람에 따라 유형별 청구액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 후 시점에서 실시되고 있다. 공단이 업체와 신약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약제는 특이사항을 반영해 약가와 사용량, 급여기준 등 합의내용 이외에도 추가로 부속합의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공단은 이 부문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점검, 관리해야 하는데도 업무 매뉴얼이 표준화 돼 있지 않다는 것이 감사팀 지적이다. 특히 감사팀은 부속합의사항 사후관리의 경우 복지부 약가개선부 추진계획 보고에 의해 처리하고 있지만, 업무처리 방법이나 절차가 지침, 편람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고, 정형화된 업무 매뉴얼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모니터링 주기와 각종 서식 등이 원칙과 기준 없이 내부결제 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데다가, 담당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처리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해 업무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감사팀은 만약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되면, 약가인하 시점부터 이행하지 않은 기간동안 자칫 재정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나 절차, 서식 등을 정형화시키고 모니터링 업무 표준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당 부서에 권고했다. 이 밖에도 감사팀은 약가협상 관련 책자인 '약제비 관리 정책편람' '약가협상 업무편람' '외국의 약제비 관리제도 보고서' 등 3종 책자를 내외부용으로 발간, 배부하는 작업을 해오다가 특별한 사유없이 발간하지 않고 책자 배부 이력관리 미흡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