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부자를 위해 부과체계 개편을 포기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건보공단 노동조합(통합노조)이 28일 부과체계 연내 개편 백지화를 선언한 문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오늘(29일_ 냈다. 당초 복지부는 오늘 1년반여 준비해 온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었다.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지난해 9월까지 매듭지은 안은 그간 월급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 이상 26만명의 직장가입자와 무임승차했던 19만명의 고소득 피보험자 등 45만명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 770만 세대 중 602만 서민세대의 보험료를 부담수준에 맞게 낮추는 것이었다. 즉 '송파 세모녀'와 같은 세대는 월 일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절대 다수인 1450만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동일하며, 2040만 피부양자도 종전과 같이 보험료가 없다. 노조는 "문 장관은 백지화라는 도발로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현정권이 국정과제로 삼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 16명의 개선 기획단이 공단의 모든 데이터와 국세청의 자료까지 총망라해 준비한 개선안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저지른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들에게 쥐어짜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자소득 4000만원으로 현재 한국은행 금리 기준 1년 간 현금으로 19억원을 통장에 보유한 가입자는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소득없이 40만원 지하 월세를 살던 '송파 세 모녀'는 5만140원을 내야하는 구조인 것이다. 심지어 임대소득과 연금, 금융소득까지 연 1억2000만원의 수입이 있어도 수십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보험료가 0원인 가입자도 있다. 노조는 "건강보험 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체납세대 160만 중 70%가 반지하 전월세에 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로, 지난해에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4000만건을 넘었다"며 "고소득 부자는 무임승차를 보장해 주고, 서민의 고혈을 빠는 부과체계에서 복지부는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취지와 원리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가 기획단 최종안이 도출됐음에도 기만적으로 지연술책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개선안 발표를 작년 9월에서 12월로, 올해 1월 14에서 29일로 미루더니 급기야는 바로 어제 백지화를 발표해 돌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5000만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1%의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만행을 저지른 문형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일신의 보존을 위해 연말정산 분노정국을 악용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또 다시 후퇴시킨 문형표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속히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노조는 '근조'로 표현하며 기획단이 마련한 부과체계 개선안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더 이상 서민수탈적인 보험료 징수로 하수인이 되길 거부할 것"이라며 "우리는 관련 단체와 연대해 '서민 수탈적인 불공정한 보험료 납부거부 운동'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부자를 위한 건강보험이 아닌, 절대 대다수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기증 또는 희망자들이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이들을 관리·운영하는 별도의 기관도 생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늘(29일)부터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개정안을 시행한다. 인체조직 수요는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급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국내조직 수급 확대와 공적관리 필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3월 인체조직법을 개정하고 이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과 조직기증자 등록기관·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지원기관 신설 등을 통해 절차를 지원하고 국가가 관리해 조직 기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목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 기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이 신설된다. 기증자 등록·관리, 관련기관 지도·감독 등 업무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수행한다. 또한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과 함께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장기 등과 마찬가지로 조직기증(희망)자도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을 통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 등록·관리된다. 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 중에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 등을 갖춰 복지부장관에 지정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기증자 중심 기증절차 마련을 위해 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과 함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가 통합됐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른 조직은행과 의료기관 협력을 통해 각종 기증절차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게 된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공모를 통해 법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체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함께 정부의 공적관리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국내 인체조직 수급 확대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전문성 있는 미래지향적 인재 선발을 위해 '2015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모집공고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용 인원은 서울·지방 총 199명으로 행정직 52명, 요양직 129명, 전산직 16명, 기술직 2명이다.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인성검사·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특히 행정직 채용인원 52명 중 고졸자 20명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통해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불필요한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사지원서는 오는 2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 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건보공단이 정책·학술연구 용도로 표본코호트DB(NHIS-NSC2002~2010)에 3년치 자료를 추가해 내달부터 제공한다.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표본코호트DB를 제공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에 그쳤다. 이번에 추가된 자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지난해 공개된 자료의 시작년도인 2002년 102만5340명 대상자에서 2011~2013년 사이 사망한 가입자는 제외됐다. 공단은 신생아의 경우 성별과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2%를 추출해 추가해 연도별로는 약 100만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DB는 장기간 시간적 선후관계나 인과관계 분석 연구가 가능한 자료라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변수(성, 연령, 거주지, 사망연월, 사망사유, 소득수준 등)와 진료내역, 건강검진결과·문진(건강행태)자료, 요양기관 정보가 포함돼 있다. 또한 사망연구의 중요변수인 통계청 사망원인 코드가 연계돼 있다.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 22일까지 공공기관 13건, 대학교(원) 30건, 병원 24건 등 총 67건을 신청 받아 57건은 제공하고, 10건은 제공 준비 중이다. 공단은 연구자의 자료신청 편리성을 높이고, 연구성과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NHISS)'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 15일 오픈한 바 있다. NHISS에서는 국민건강정보 자료 신청부터 심의결과 통보, 수수료 납부, 연구결과 등록 등 자료이용 서비스와 건강질병지표, 질병통계 등의 통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