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폐암 판정을 받은 73세 남성 환자 A씨. 그는 2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항암제를 투여받고 인공호흡과 혈액투석, CT검사 등 암 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총 진료비는 3176만원으로 이 중 728만원은 자부담했는데, 급여 부문 본인부담 149만원, 순수 비급여 579만원이었다. 만약 C씨가 생존해 올해 호스피스·완화의료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면 그의 본인부담금은 44만원으로 무려 94%를 경감받을 수 있다.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정액수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항암치료 등 각종 비급여 치료비와 검사비, 간병비 부담을 덜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이 재난적 의료비 부담과 호스피스 등 주요항목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괄시켜 환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단기가 아닌 중기 계획으로, 201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5.5%p 높이고 재정 7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일 오후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고한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은 크게 ▲생애주기별 핵심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돼 이미 지난해부터 종합계획을 수립, 실행 중이다. ◆생애주기 따른 보장성강화 = 복지부는 첫번째 방향을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 핵심 문제에 대해 의료보장을 충실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먼저 4대 중증질환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이미 발표한 계획대로 모두 2016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시키기로 했다.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국민 요구도가 큰 MRI 검사나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 등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산모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와 출산 시 상급병실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내년까지 5~10% 경감시키기로 하고 고운맘카드 이용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시술은 오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천성 질환(장애)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2018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16년까지 신생아 집중치료 시 발생되는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일명 '레진 충치치료'인 광중합혁 복합레진 충치치료를 우선 2018년까지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시키기로 했다. 올해 안에는 당뇨병 자가관리 소모품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동네의원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합 치료모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게 효과적 수술치료를 하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017년까지 중중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전국 17개소에 설치하는 한편 올해 안에 외상센터 이용 중증 외상환자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까지 경감시킬 계획이다. 2016년까지 결핵 박멸을 위해 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한편, 2017년까지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치료재료 보험 적용 확대와 비유해성 재질 등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2016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와 틀니를 보험 적용하는 한편 2017년까지 치매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까지 임종 시 1인실,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액 비급여 해소 및 억제 = 정부는 고액 비급여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불필요한 비급여의 증가를 억제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세부적으로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는 이미 발표된 대로 2017년까지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2016년까지 임산부, 2017년까지 만성 간질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18년까지 척추·관절질환에 시행하는 MRI 검사도 건보적용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국민들이 진료비용을 알기쉽고 찾기 쉽도록 진료비용 공개를 계속 확대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신의료기술에 대해 본인부담률(50~80%)을 차등화시켜, 우선 급여화하는 선별급여제도를 적용해 비급여 공적관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건보 지원 =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2016년까지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보장구 지원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기준 금액을 높여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세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2017년까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 지급하는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해, 취약지 주민의 본인부담액을 줄일 계획이다. 호흡보조기 임대와 휴대용 산소공급장치 등 가정에서 환자가 스스로 치료하는 재가치료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소 5.5%p 이상의 보장률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2012년 기준 62.5%에서 계획 완료 시점인 2018년 68%대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한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 보장률은 주요 선진국 수준 평균 80% 이상으로 개선되고,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보장의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4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약 7조4000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확정한 7개 국정과제를 뺀 나머지 25개 신규보장성 과제는 같은 기간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계획을 이미 수립한 국정과제를 제외하면 2018년까지 해마다 평균 35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가 진료비 절반을 부담하는 선별급여 방식이다. 또 3월부터는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과 함께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향도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방재건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하는 등 급여를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선별급여 항목에 신설했다. 또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슐이 어려운 대동맥판협착증 환자 치료를 위해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만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임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개 항목과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본인부담률 80%로 급여 전환했다. 이들 항목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유방재건술 1만명, 초음파·전파 절삭기 12만명, 뇌자기파 검사 2개 항목 2000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200명 등 총 약 13만2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 추가 소요재정은 약 450억원 규모다.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건정심은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향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협진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협진이 유형화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협진 시범 적용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 협진(응급모형),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과정의 협진(일반모형) 두 가지 모형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각 모형별 시범 수가안을 마련하고 참여 대상 기관을 모집해 약 1년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진 모형, 적정 수가 수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정식 수가로 제도화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기관 간 협진체계가 비교적 활성화 된 응급의료기관부터 시범 적용 참여 대상을 모집 중이다. 대상 기관이 이달 중 선정되면 3월부터는 응급 협진에 대해 수가를 시범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관 간 협진이 활성화되면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 응급진료가 가능해지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고,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도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계획을 전면 중지하고 연내 시행을 백지화시키자, 개편안을 설계해 온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이끌어 온 이규식 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2일 낮 '사퇴의 변'을 발표하고 복지부의 백지화 이유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엉터리임을 주장했다.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문형표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를 하루 남겨놓고 돌연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개편안을 설계한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언한 깜빡 발표였다. 이 위원장은 "1년6개월을 논의했음에도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그간 10%의 표본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공론화 시켜 여론을 살핀 뒤 긍정적 반응을 얻어 검증받은 안을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며 뒤집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 장관이 올해분 자료를 사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뒤 내년에 다시 개선안을 만들어 공감대를 얻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현 정권에서는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 위원장은 "매일 건보공단에 쏟아져 들어오는 건보료 보과체계에 대한 불만 민원이 들리지 않냐"며 "현 정부에선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난해 9월11일 기획단 위원회의 마지막 결정사항만큼은 이행해달라"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과 소득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등에 대한 논의 결과 반영을 촉구했다.

유망 파이프라인 등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중견기업 등 국내 제약사 3~4곳이 연내 6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2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운용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사는 2일 펀드 출범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회사 측에 따르면 제2호 펀드는 지난해 12월23일 총회를 통해 135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어 지난달 30일 금감원에 정식 등록했다. 제2호 펀드는 정부예산(복지부, 모태펀드) 200억원을 기초로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증권 등 민간에서 1150억원을 투자해 조성됐다. 중소·벤처 제약사에 중점 투자되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 형태의 제1호 펀드와 상호 보완되도록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형태로 만들어진 게 특징이다. 가령 유망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중견 제약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복지부와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투자대상은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제휴, 해외 유망벤처 M&A, 현지 영업망 및 생산시설 확보, 글로벌 임상 등 해외진출, 글로벌 진출을 위한 EU-GMP, cGMP 등 선진 생산시스템 구축 등이다. 회사 측은 제약산업의 장기간 투자 특성을 반영해 투자·회수 기간은 8년으로 하고, 2년간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최장 10년간 빌려 쓸 수 있는 것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오늘 출범하는 제약펀드를 통해 연내 3~4개 제약사, 6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리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 "최근 1억원 이상 대규모 수출계약이 창출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수중심에서 글로벌 진출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우리 제약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적기로 오늘 출범하는 펀드가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권 실장은 또 "유망 신약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제약기업을 적극 발굴, 투자해 우리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운용사에 당부하기도 했다.

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 재정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가칭 '희귀의약품 급여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자의 급여비 지출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연구에는 김성옥, 김유리, 박실비아, 송은솔 등이 참여했다. 1일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나 벨기에 등은 별도 재정을 마련해 희귀의약품 관리제도를 운영한다. 지원대상 의약품 중에는 국내에 급여 등재된 의약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호주는 별도 기금을 통해 세레자임, 나글라자임, 마이오자임, 솔리리스 등을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탈리아도 5% 기금을 지원해 마이오자임을 급여목록에 등재시켰다. 환자 수가 적지만 가격이 비싸서 건강보험 지출부담이 상당히 큰 의약품들인데 국내 급여목록에도 등재돼 있다. 연구진은 "사회 전체의 질병발생 위험을 통합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장하는 국내 시스템에서 이런 의약품을 사회보험 체계 내에서 보장해 줘야 하는 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위험분담제도를 통해 성과가 불확실한 희귀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보다 별도 재정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비율이 더 낮았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는 보험급여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고, 별도 재정을 통해 희귀의약품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욱 정책적으로 선호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희귀의약품 별도 재정을 마련한다면 희귀질환자가 담당의사 진단 후 처방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가칭 '희귀의약품 급여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특히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등 별도 재정을 운영하는 선진국들이 지원대상 희귀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경우 환자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 결정한 뒤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환자 치료를 최적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급여결정위에 대해서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지정업무가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관되는 점을 고려하면, 건보공단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급여결정위 위원구성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위원회 형식을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 본부에 설치돼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중앙운영위원회는 복지부, 건보공단, 모금회, 민간전문가(사회복지, 의료분야 등) 등 7인 내외로 구성돼 있다. 한편 연구진은 희귀질환자 급여비 관리 합리화를 위해서는 희귀질환자 등록관리, 희귀질환 진료병원 및 담당의사 제한, 급여 차등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