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건정심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감사청구라니…"

• 정부 측, "시민단체 행동 이해안돼"...급평위 규정 곧 개정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형태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는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입자 소속 건정심 위원의 요구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4개 단체가 (이런 사실을 알텐데) 왜 갑자기 감사원에 감사청구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심평원이 3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아무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들 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 이후 심평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수차례 입장을 밝혔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 준비도 마친 상태"라고 했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었다.

제약사에게는 공식적인 소명기회를 늘려 주고, 대신 급평위 위원 및 내부 직원의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제약업계(협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계도하도록 요청 공문을 보낸다고도 했다.

심평원 측은 특히 이런 의혹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급평위 운영규정에 반영해 오는 7월 새로 구성되는 4기 위원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측 한 관계자는 그러나 "심평원이 몇번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개선된 건 없다. 로비시도가 없었다는 자체조사 결과도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점이 노출됐으면 신속히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책임있는 기관이 해야 할 역할인데, 지금 보면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심평원의 급평위 관리 업무 해태 및 부실에 대한 직무감찰(공익감사)'을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감사여부를 결정해 이들 단체에 통보해줘야 한다.

한편 한국화이자 소속 약가담당 임원은 올해 초 돌연 회사를 그만뒀다. 이번 사건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 것 아니냐는 제약업계 내 관측도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